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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문재인 정부의 선택, ‘X의 귀환

김진표 의원 총리 임명 움직임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최종 낙점했다고 알려졌다. 김진표 의원은 집권 후반기를 관리할 총리로 과연 적합한 인물인가.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은 이미 2012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시민단체가 선정한 반민생,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 반환경, 반생태 인사에 포함됐던 인물이다. 2016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난데없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고, 보수 종교단체의 동성애동성혼 법제화 절대 반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으며, 소득세법 개정안까지 마련해 종교인 과세 유예와 세무조사 금지를 주장해 정치와 종교를 혼동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총리의 역량과 전문성이 정치 성향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김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로서 경제 분야에서 보여준 전문성은 기득권을 위한 강경 신자유주의 정책으로서, 검은 머리 외국인과 같은 그의 행태를 보여줄 뿐이다. 김 의원은 엄청난 국부 낭비를 초래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의 불법적 인수를 처음으로 공론화시키고, 이후 국정조사를 막은 의혹까지 받는 등 무책임한 경제 관료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그가 노동 문제에 전향적일 리가 없다.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 시절 재벌단체나 외국자본가를 만난 자리에서 비정규직 문제도, 외국 자본 투자기피도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리며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기업 노조 권익을 깎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동문제에 무지한 경제 관료가 정작 글로벌 스탠다드인 ILO 기준과는 정반대의 극우적 주장을 편 셈이다.

우리는 김진표 의원의 어떤 면을 보더라도 그가 총리로서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산적한 경제와 노동 현안을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는 오히려 정부의 개혁 퇴행과 역주행 속도를 더할 인물일 뿐이다. ‘경제통’, ‘정책통으로 불리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참여정부 시절 별명이 ‘X이었던 그에 대한 보수진영의 호감어린 평가일 뿐이다.

결국 핵심 현안인 경제와 노동 문제에서 과감한 돌파도, 유연한 합의도 못 한 채 공약에 따른 정책기조와는 정반대 퇴행을 거듭해 온 문재인 정부가 김 의원을 총리로 거명하며 참여정부 시즌 2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인 모피아로 불리며 일말의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김진표 의원을 차기 총리로 임명 강행한다면, 정권 후반기에 펼쳐질 정책 방향이 확실히 그려지는 셈이다. 우리는 이미 과거 정권을 겪으며 충분히 경험한 바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선택을 기다리겠다.


20191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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