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년 6월 1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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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및 노동중심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성윤모 산자부장관 면담 결과

자동차산업의 전환 가속화 등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재편에 대한 노동친화적 전략 수립 논의

공공성에 기반한 그린뉴딜, 에너지 정책 추진 강조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경제생태계 구축 요구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원만한 합의와 일상적인 정책협의 진행 등 논의

○ 일시 :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17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11일(목) 1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금일 면담에서 위원장은 기술발전과 코로나19로 촉발되고 있는, 특히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재편과정이 과거 IMF와 같이 기업·자본 중심으로 진행되어 노동자의 고용위기, 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 양산, 불법파견 및 아웃소싱 관행 등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인 불평등·양극화 심화로 이어지게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친화적 산업재편,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반한 신산업 육성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그린뉴딜과 관련해 민간·시장 주도 방식이 아닌 공공성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의 추진·집행이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기업과 원청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부여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문화 조성을 위해 산자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현재 도래하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노동자 고용보장과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원만한 합의과정에 산자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민주노총 및 산별연맹과의 일상적인 정책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면담에 함께 참석한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화학섬유연맹 신환섭 위원장,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이 각 산업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밝히고 산자부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장관은 민주노총과 각 산별연맹의 요구와 관련해 부처의 검토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산업을 비롯해 각 산업별 현황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노정간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위원장과 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노사정간에 연대와 협력으로 잘 마무리되어 국민과 노동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면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날 면담에는 민주노총에서는 김명환 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신환섭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이주호 정책실장, 홍석환 정책국장이 참석했고, 산자부에서는 성윤모 장관, 황수성 산업정책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조장관 정책보좌관 등이 함께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