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의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 임명을 철회하라

 

 

신보라 미통당 전 최고위원의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 임명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신보라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을 책임질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결합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총리실에서는 신 전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청년비례대표로 의정활동 시 청년 기본법 발의 하는 등 청년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라서 영입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신 전 의원을 영입한 정부 측의 결정은 그의 20대 국회 활동을 면밀히 검토 하지 않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결정이다.

 

2017년 11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소위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신 전의원은 입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건설노동자 생존권이 걸린 입법을 유일하게 막아섰다. 환노위 소위원장을 하던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1명의 반대라도 있으면 법안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 같은 신 전 의원의 입법반대 행동이 일어나고 같은 시간 국회입법을 기다리며 여의도 집회를 진행하고 있던 2만 명의 건설노동자들은 신 전 의원에 의해 건설근로자법이 처리 무산된 것을 항의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작년 신 전 의원은 ‘ILO핵심협약 비준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는 토론회를 주최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해서 “민주노총 등 강성 귀족노조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 기존의 투쟁적 노동운동 관행과 결합되어 결국 노사관계를 극단으로 치닫게 하여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니 기업 방어권도 존중해야 한다”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반노동’ ‘친기업’ ‘노조혐오’ 등 말을 쏟아내며 정부 노동정책을 비판하였다

 

신 전의원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졌으며 이유도 없는 입법반대를 외쳐서 건설노동자들을 절망에 빠뜨렸다. 기업 중심적이고 사용자 친화적, 기득권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쳤으며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에 발목잡기 하던 당의 최고위원직까지 역임 했던 인사를 청년문제 전문가라며 등용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신보라 전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진 정부여당의 인사들이 있어 그를 그 자리에 앉힌 것은 아닌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사가 만사라’는 옛말을 다시 상기하며 사람을 뽑고 배치하는 문제의 중요함을 크게 충고 한다. 21대 국회 비례의원들의 부실한 인사검증 문제로 정부와 여당이 국민적 비판을 크게 받고 있다. 국가의 청년정책을 컨트롤 하는 자리에 배치될 인물에 대한 자격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반노동’‘노조혐오’ 발언을 쏟아낸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직 까지 역임 한 신보라 전 의원의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 임명은 재고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국가청년정책의 방향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정책을 혼란에 빠트릴 신 전 의원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어떠한 선택할 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인사 때문에 청년정책 실패의 우를 범하지 말라. 

 

 

2020년 6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