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
2020년 7월 10일(금) |
송보석 대변인 010-5551-2617 손지승 부대변인 010-4391-1520 |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합의 최종안의 승인을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책임 있게 결정
○ 일시 :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 취지 -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최종안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민주노총 규약 제 19조에 따라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7월 13일 공고, 7월 20일이 있는 주중에 임시대의원대회 개최하며 방식은 코로나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대의원대회 진행.
노정교섭틀 쟁취, 투쟁사업장 현안 문제 해결 등 집중.
2. 간담회 진행 순서
<끝> |
<자료 1>
직선 위원장으로서 직책을 걸고 1,500여 대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합의 최종안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승인 여부를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합니다!
- 논쟁과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고 더 큰 단결투쟁으로 나아가는 길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한 조직적 결정뿐!
- 7월 13일 소집공고, 7월 20일 주중에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 코로나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대대로 진행 예정
- 승인 시 힘있게 최종안 세부사항 구체적 쟁취, 총연맹과 산별 노정교섭틀 쟁취, 투쟁사업장 현안문제 해결 등 집중
- 부결 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전원 사퇴로 책임질 것!
1. 민주노총은 코로나 위기 극복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조직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난 4월 17일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5월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한 달 넘게 집중 논의를 진행한 결과 6월 30일 전문과 4개 영역 61개 조항의 본문, 그리고 이행점검 및 후속 조치 2개 조항 등 총 63개 조항으로 구성된 최종안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노총은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법적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결정되지 않아, 사실상 정부와 그 어떠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섭틀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의제가 있을 경우 면담을 요구하여 현안을 협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표방해 온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가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선제적으로 제안했고 어렵게 논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회적교섭을 먼저 제안한 조직으로서‘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합의 최종안’에 대한 책임있는 결정을 하려 합니다. 만약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의 대정부 교섭틀 마련은 앞으로 더 이상 불가능하고, 이후 협상력은 물론 사회적 책임·정치적 위상 하락, 가맹 산하 조직별 노정 협의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현시점에서 조합원은 물론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논의와 결정으로, 장기화되는 코로나 위기 시기에 교섭력을 높이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막히면 우리는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 대의원대회에서의 결정, 조직운영상이나 규약상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1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시작으로 4월 29일 중앙위원회에서 원 포인트 노사정대표자회의라는 새로운 교섭틀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것을 확인한 바 있고, 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논의 결과로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앙집행위원 다수가 최종안에 반대하기 때문에 대의원대회에 부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대의체계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7월 2일 제11차 중집회의에서는‘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에 대해 중집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의장으로서 김명환 위원장은 규약 제19조에 따라 위원장 권한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참고: 제 11차(7월 2일) 임시 중앙집행위원회(투본회의) 회의결과
|
◎ 안건 3 : 노사정대표자회의 진행 경과 보고 및 이후 과제 심의.의결 결과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에 대해 중집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함. 중집위원들의 표결로 확정하기 보다는 중집위원 다수가 반대하여 동의를 얻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정리함
◎ 안건 4 : 71차 임시대의원대회 안건 심의 건 심의.의결 결과 - 제 71차 임시대의원대회 중집의 안건 심의는 ’안건3. 노사정대표자회의 진행 경과 보고 및 이후 과제‘ 심의 결과와 동일함. 안건 심의 결과에 따라 상정 안건도 중집위원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함. - 민주노총 규약 제19조에 따라 위원장이 임시 대의원 소집 및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 최종안‘을 위원장 권한으로 부의하겠다고 함 |
3. 코로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합의 최종안은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들은‘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합의 최종안’에 무엇이 담겼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발표한 김명환 위원장 담화문에는“노동조합이 없는 압도적 다수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보험 적용, 상병수당 도입 등을 보장할 최종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 민주노총 내부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취약계층 노동자와 국민의 삶에 직결된 중요한 결정 사안”이라는 판단하에 최종 동의 여부를 대의원대회에 묻고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판단에 근거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7월 13일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내고 7월 20일 주에 온라인 대의원대회를 통해 최종안 승인 찬반투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대 투표 전까지 최종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충분한 질의응답과 토론시간을 보장하면서 차분히 승인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한 토론과 의사표시를 통해 혼란을 수습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단결 투쟁의 기운을 높여가는 민주노총다운 길입니다.
현재 상황은 2차 대유행 경고 등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는 바, 오프라인 대대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온라인 대대를 개최합니다. 이미 올해 민주노총 가맹 산하 조직에서 온라인 대대를 공공, 금속등 6개 산별 조직과 서울과 인천본부 등 8개 지역본부에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온라인 대대를 하더라도 사전에 안건 설명, 질의응답, 토론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해가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민주노총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길입니다.
1,500여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번 온라인 임시대의원대회에 적극 참여하여 충분한 찬반 토론과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 다시한번 민주노총 조합원의 성숙된 민주역량을 보여줍시다!
대의원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최종안이 자본과 정권에 굴복한 항복문서인지,‘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인지, 대의원님들의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코로나 19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비정규직 취약계층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나아가 전 국민 고용보험과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로서 상병수당 도입으로 가는 첫 걸음에 함께 해주십시오. 100만 민주노총을 넘어 2,500만 노동자와 함께 하는 민주노총, 5,000만 국민과 8,000만 겨레와 함께하는 민주노총으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최종안을 승인해주십시오. 최종안이 조직적으로 숭인되면 더 큰 힘과 교섭력을 바탕으로 코로나 19위기 장기화에 대비한 하반기 투쟁, 전태일 3법 쟁취 투쟁을 준비하겠습니다. 가맹산하조직의 노정 교섭력을 높이고 자동차 제조업, 항공, 서비스 산업, 공공부문 노정관계, 공공 비정규직과 공무직위원회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우산이 되겠습니다
최종안이 부결된다면 김명환 위원장.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전원 바로 사퇴하는 것으로 책임지려 합니다.
믿는다 민주노총 !!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료 2>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합의 최종안 해설자료 (요약)
1. 개괄
○ 최종안은 전문과 4개 영역 61개 조항의 본문, 그리고 이행점검 및 후속 조치 2개 조항 등 총 6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 4개 영역은 ➊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노사 협력 ➋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➌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➍ 국가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입니다.
○ 우리가 이번 최종안에 가장 큰 의미를 두는 것은 민주노총이 제기한 코로나 위기극복 프레임과 3대 핵심의제 중심으로 틀과 내용이 마련된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3대 핵심의제는 ①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유지 집중대책 마련 ②전 국민 고용보험도입과 특고 우선 적용 ③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로서 상병수당 도입입니다.
○ 최종안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그동안 자본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임금과 고용을 교환하는 방식의 기존 사회적 대화 방식을 전면 철회시킴으로서 내부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임금체계 개편, 탄력근로 확대 등 자본의 개악 요구를 분명하게 저지하면서 최종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다만, 사회적 대화가 노사정 3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협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성상 노사교섭처럼 구체적 합의 문구를 담아내기는 쉽지 않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추상적 선언적 문구조차도 사회적 합의의 정치적 의미와 사회적 무게감으로 인해 이후 투쟁사업장과 현안문제 해결, 법 제도 개선 투쟁에 있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세부 내용
○ 전문에는 우리가 요구하고 지향하는 코로나 위기극복의 큰 방향이 담겼습니다.
‘전문’은 이번 사회적 합의가 지향하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정치적·선언적 의미의 사회적 합의 이후 실제 후속 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문에서는‘일자리 지키기’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이번 합의가 민주노총이 요구한 해고금지, 고용유지의 기조에 서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과정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던 과거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이 이번 합의의 목적이라는 점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이라는 즉자적 대응을 넘어‘연대와 책임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도 미래지향적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 본문에서는 민주노총이 제기한 주요 핵심 요구들이 큰 방향에서 대부분 포함되었습니다.
➊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노사 협력> 에서는 코로나 위기에 국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간접고용,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대책이 이전 대책을 넘어 보다 촘촘히 포함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보완책 마련.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공공부문은 모범 사용자로서 고용유지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분명히 하기로 했고, 노사 협력과 역할 차원에서 경영계는 고용유지에 최대한 노력하는 것과 함께 노동계도 책임 있는 사회적 역할을 위해 사용자가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초기업교섭을 통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실업대책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자발적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➋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에서는 고용유지하는 기업 지원과 대-중소간 상생의 기업 생태계 유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40조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관련 제조업 협력업체 지원 등 간접고용노동자 대책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➌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 위해 연말까지 로드맵을 확정하기로 했으며, 특고 고용보험 적용은 전속성 여부와 무관해서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일반회계 확대, 노사 보험료 인상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➍ <국가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에서는 콜센터 물류센터 등 밀집사업장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사각지대 없이 방역물품이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보건의료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였던 공공의료 확대,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대 설립, 인력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을 합의함으로서 이후 추진의 중요한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로서 상병수당 도입도 격론 끝에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후속 조치는 경사노위를 넘어 다양한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이 후속조치를 경사노위에서만 국한하자는 주장을 계속 했지만 그것을 넘어 다양한 틀에서 후속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별도의 대의원대회에서 참여 결정이 나지 않는 한 경사노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한 바, 이 후속 조치 방안들은 총리실, 정부 위원회와 각종 회의체 등 다양한 틀을 활용해서 총연맹은 물론 가맹 산하 조직 차원에서 의제별 업종별 후속 조치와 노정 협의를 이어갈 근거와 교두보로 작용할 것입니다.
3. 이후 과제
1)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종료와 코로나 대응 2라운드 준비)
민주노총의 선제적 제안으로 시작되었던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최종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최종안이 조직적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향후 민주노총의 대정부 교섭틀 마련은 상당한 기간 동안 불가능하고, 이후 협상력은 물론 대 사회적 책임과 정치적 위상, 가맹 산하 조직에서 노정 협의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여기서 막히면 민주노총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핵심과제로 제기했던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총의 책임과 역할이 대폭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최종안이 조직적으로 승인될 경우, 명실상부한 제1 노총으로서 최종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한 노정 교섭과 각종 위원회 등을 활용한 의제 쟁점화 등 사회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표방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취약계층,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후속조치를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고, 각종 정부 추진정책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제2 팬데믹에 따른 코로나 위기가 전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바, 코로나 대응 투쟁 2라운드를 선언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2단계 교섭과 투쟁, 포스트 코로나 담론 투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큰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2) (최종안에 근거한 후속 투쟁과 현안 해결 투쟁)
우리 요구안 중에서 최종안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이행 점검과 후속 조치 쟁취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반면 누락된 부문,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대응 기조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정 정책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투쟁 중인 현안 사업장 문제도 더 큰 교섭력으로 해결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3) (의제별, 업종별 후속 작업 활성화)
원 포인트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일단락되면 이후 2단계로 의제별, 산업 업종별 후속 작업, 노정 노사정 협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로드맵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경사노위의 틀을 뛰어넘어 공공부문 직접 노정관계 확대, 일자리위원회 주요 의제별 산업별 TF 활성화, 공공 비정규 투쟁을 위한 공무직위원회 강화, 제조업 자동차포럼, 특고 플랫폼 포럼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논의와 정책 개입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