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0월 10일 일요일 오후 13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취지]

-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청년들이 취업해도 평택항 이선호 님, 인천 송도 외벽

청소노동자, 여수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처럼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본은 청년실업과 중대 재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

은커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외면하는 등의 청년

노동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음.

- 이에, 민주노총의 2030 청년 조합원은 취준생,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비롯한 민주노총 바

깥에 있는 청년을 위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보장, 안전한 청년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며

10.20 총파업을 ‘청년 일자리 총파업’으로 준비 중임.

-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불평등 타파, 사회대전환을 위한

10.20 총파업에 청년이 주체로 참여함을 알리고자 함.

- 주요 요구 :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라! 청년에게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자리를 보장하라!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세익 민주노총 청년사업실 담당자

○ 기자회견 순서

개회

17세 현장실습생 고 홍종운 님 추모 묵념

- 모두발언 :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청년노동자 발언

순서	발언자	내용
1	최승혁 공무원노조 2030청년위원장	국가 재난 위기에서 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는 공공부문 양질의 청년 일자리
2	황유리 전교조 부위원장	업무 정상화를 통한 교원증원
3	박지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임상병리사)	공공병원 인력 확충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요구
4	김태훈 금속노조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 대의원	청년 비정규직의 노동환경 –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충
5	김환민 IT노조 위원장	비주류 청년 노동자의 삶과 노동
6	최서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	17세 여수 실습생 고 홍정운 님 추모 및 안전하고 양질의 고졸 청년 일자리 보장
7	김상윤 건설노조 서울건설지부 조합원	건설 현장이 안전해야 청년들이 건설현장으로 온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 청년 일자리 총파업 선포 퍼포먼스

 

○ 폐회 선언

 

[기자회견문]

 

청년에게 안전한 일자리 보장하라!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보장하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는 청년에게 재앙과도 같다. 가뜩이나 부족했던 일자리는 더욱 부족해졌고, 청년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부족해졌다. 생애 첫 노동을 계약직, 파견직 등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출발해야 하는 청년이 대다수이며,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 영원히 비정규직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취업 준비를 하며 대학 졸업을 유예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나마 입사한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위험한 일자리이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숨진 故 김00 님, 2017년 제주도 생수 공장 컨베이어벨트에서 현장실습 노동 중 숨진 故 이민호 님,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숨진 故 김용균 님, 2021년 평택항 지게차에 숨진 故 이선호 님, 지난 달 27일 인천 송도 아파트 외벽 청소하다 숨진 20대 청년노동자, 지난 6일 요트 바닥 따개비 청소를 하다 숨진 17살 현장실습생 故 홍정운 님 등 수많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청년 노동자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다.

 

민주노총의 2030 청년 조합원들은 이러한 청년 현실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2030 청년 조합원들은 각자의 현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왔고, 현실을 바꾸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2022년 대선을 맞이하여 더 조직적이고, 간고한 투쟁을 벌이고자 한다. 1987년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이래 최초의 청년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그동안 ‘전국노동자대회’는 많았지만, 민주노총의 2030 청년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조직하는 투쟁은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2월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정하며, 청년 일자리 총파업과 청년 노동자대회를 함께 결정한 바 있다. 그 뒤로 민주노총 청년 조합원들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회 준비를 진행해 왔다.

 

민주노총 청년 노동자대회를 통해 우리는 안전한 청년 일자리, 양질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할 것을 결의한다. 10월 20일 총파업을 ‘청년 일자리 총파업’으로 명명하고 청년이 투쟁의 주체로 참여할 것을 선포한다. 10월 17일에는 온라인 집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대규모 청년 노동자 행진을 개최하여 일하다 죽어간 청년 노동자를 추모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할 것이다.

 

또한, 턱없이 부족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릴 것을 요구할 것이다. 공공병원, 소방서, 관공서, 학교에만 인력을 충원해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병원, 소방서, 관공서, 학교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아우성이다. 공공부문의 인력 충원이 곧 양질의 청년 일자리 해결 대책이다. 정부는 즉각 청년 노동자의 목소리에 인력 충원으로 답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청년 노동자의 요구를 모아 [민주노총 청년노동자 대선 요구안]을 만들고,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해 청년을 팔아 정치 놀음을 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니, 우리가 끝낼 것이다.

 

조직된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끝내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리라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청년 노동자대회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단결되어 싸우는 청년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언론에서도 민주노총의 ‘방역’ 관련 이슈만 다루지 말고, 왜 청년 노동자가 나설 수 밖에 없는 지, 그 이유에 대해 관심 가지고 많은 보도를 해주시길 요청드린다.

 

 

2021년 10월 10일

민주노총

 

 

 

 

 

 

 

 

 

 

 

 

 

 

 

 

최승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장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노조 2030청년위원장 최승혁입니다. 최근 인천 부평구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30대 공무원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5월 부산 동구에서도 보건소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또 다시 비극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전주, 성주, 합천 등에서 코로나19 담당 공무원들의 사망 사고가 있었고 유례없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공무원 노동자들은 코로나 방역, 자가격리자 관리, 선별진료소 근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지침 이행 점검, 백신 접종 등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수많은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은 코로나 업무로 인해 초과근무가 월 100시간, 심지어 200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제한하는 사회에서 국가 재난 상황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인력 충원도 없이 공무원 노동자들은 주52시간은커녕 주100시간에 가까운 살인적인 노동시간에도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은 코로나 발생 후 사직이 50%, 휴직이 4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대로된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 없이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방치되어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그만두고 있고,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업무 과중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수도 없이 정부에 코로나 대응 인력 확충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덕분에 K방역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며 이 지독한 현실을 말로만 때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지난 9월 6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지 그간 여러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 국민이 아닌 하위 88%라는 근거없는 기준을 가져왔고, 역시나 일선 주민센터는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수십만 건의 이의신청이 쏟아지자 기준을 또다시 올리겠다고 현장의 혼란만 부추겼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항의성 민원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청년 공무원 노동자가 한강에 투신하여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인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다른 직원이 파견 근무를 하는 동안 인력 충원없이 업무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인력 충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 유발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현장의 민원만 가중시키며 공무원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악덕 사용자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고, 정작 일선의 공무원들은 사람이 부족해서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청년들을 위로하고 있고, 현장의 공무원들에게는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코로나 대응 관련 정규직 공무원을 즉시 충원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국가 재난 위기에서 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보장하기 바랍니다.

 

 

 

 

 

 

 

 

 

 

 

 

 

 

 

 

 

 

 

 

 

 

 

 

 

 

 

 

황유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교원업무정상화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학급당학생수 감축으로 불평등 교육 타파!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초·중등교육법 20조에는 교사의 일이 학생 교육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교육과 학생상담에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에 인력채용, 회계. 시설관리 등 밀려오는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하루하루 소진되고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로 과중한 행정업무는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그리고 이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로 돌아간다. 교사들은 출근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컴퓨터를 켜는 일이다. 그리고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는 공문이 몇개 왔는지, 오늘 내가 처리 할 행정 업무는 어떤 것인지 체크해야만 한다. 전날 퇴근 시간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 짓지 못한 산더미 같은 학교 폭력 등의 업무 서류와 보고 공문을 작성해야하고 올해는 심지어 코로나 19로 학생보조인력에 관한 채용업무와 여비지급에 관한 품의까지 올리다 보면 등교하는 아이들 얼굴을 보며 인사를 하기도 어렵다. 그나마 연차가 쌓이며 공문서 작성이 빨라지면 겨우 남는 시간에 내일 수업할 내용을 생각하며 수업 준비를 한다. 우리아이들에게는 한 번 지나면 끝인 수업을 교사는 행정업무에 치여 이렇게 소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자괴감을 느낄 새도 없이 공문서 작성과 결제 때문에 걸려오는 관리자와 교육청의 인터폰 소리를 수도없이 듣다보면 여기에 행정직원으로 있는가 교사로 있는가 내적 갈등이 하루에도 수십 번 씩 찾아온다. 전교조가 지난해 발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10만 교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하는 데 힘든 요인으로 과중한 행정업무(50.2%)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또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위한 과제로는 &행정 업무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교육활동 보장(62.3%)을 제일 많이 선택했다.

교육활동을 가장 저해하는 행정업무로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학비 시스템 관련 청구, 수납, 카드단말기 관리, 정산 관련 업무를 꼽았다. 초등교사들은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관련 회계업무를, 중등교사들은 CCTV 관리, 각종 채용업무를 꼽았다. 또한 특수교사는 방과후학교와 인력 관련 회계업무를, 보건교사는 공기정화장치 등의 시설관리업무를, 영양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해야 할 위험성 평가 등의 업무를, 사서교사는 교과서 주문, 배부 관리 업무를 꼽았다.

교사들은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 4년 이상의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빛내기 위한 사명을 부여받고 수업, 평가, 기록의 교육활동과 상담 등의 생활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다. 그런데 그 교사들이 카드단말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인력채용을 위한 실무와 인건비 정산과 학교 시설관리를 하고 있다. 그럴 시간이 있다면 교사들은 수업준비와 학생상담에 더 집중토록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은가? 교육부는 이런 교사들의 업무를 줄이기는 커녕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과 관련한 각종 사안들을 학교로 떠밀고 있다. 또 학생들은 재난상황에 띄엄띄엄 등교를 하게 되면서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당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배우고 협력하며 성장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삶의 일부를 잃어야 했다.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교육불평등이 심화되며 우리 사회의 상처가 더욱 커졌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전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교육여건을 조성하자는 요구가 일어났다. 지난해 전교조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범국민 서명에는 한 달 만에 10만 7,420명이 참여하였다. 또 국회의원들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전교조는 올해 6월 다시 교육주체들의 힘을 모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에 나섰다. 10만 입법청원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22일 만에 성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국회 교육위는 적정 학생수라는 애매한 단어로 무위로 돌렸다. 국민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을 발로 차버리는 것이 과연 국회가 할 일인가?

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 당연히 학급당 학생수도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하며 교원 감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교원 감축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예상대로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줄어들더라도 과밀지역의 상황은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오로지 교사가 되기 위해 교대, 사대에서 임용고시를 준비한 예비교사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규교원이 필요한 자리에 정부는 한시적인 기간제와 시간 강사로 채우며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 학생들의 학급격차와 상처가 걱정된다면 학생 곁을 안정적으로 지킬 교사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회복과 성장 그리고 예비교사들의 미래를 위해 안정적인 수급체계가 보장 되어어 한다. 정부는 임시방편의 기간제 교사,강사 채용이 아닌 정규교사 채용을 늘려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요구>

-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계획 마련하라!

- 교육과 학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배제하고 교원업무 정상화하라!

 

 

 

 

 

 

박지혜 보건의료노동조합 청년 조합원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박지혜입니다.

 

제가 다니는 의정부병원은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같이 코로나 환자와 시민 여러분들로부터 코로나 검체를 하고 검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밀려드는 검사건수에 장비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며, 환자분들을 간호해야하는 간호인력,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의료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정신과 환자의 경우는 검체 하면서 머리채도 잡히고 발로 차이기도 합니다. 간호사의 경우는 특히 와상환자, 치매환자들의 경우 더 많이 손이가고 응급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여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만큼 보조 인력도 많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도 문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경쟁이 안될 정도로 뒤처지고 있습니다. 의정부 지역만 봐도 성모병원과 을지대학 병원을 비롯하여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춘 민간병원들이 있는 반면, 의정부병원은 수십 년 전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매년 신축이전 계획이 나오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공공병원이 이런 상황인 것은 저희 의정부병원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공공병원이 누구나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인력에 대한 지원이 시급합니다.

 

병원에서 공공의료 확충, 인력 확충이 절실합니다.

제가 속한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투쟁을 진행했었고, 보건의료 노조 총파업을 결의하고 대정부 교섭과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산별총파업을 바로 5시간 앞두고 9월 2일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기준 마련을 비롯한 중요한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파업을 준비하다가 급하게 세벽에 지부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근하였습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동료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가짐으로 투쟁했었습니다. 의정부병원지부에서도 출근선전, 노조사무실 농성도 하며 전면파업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지지·응원했고, 정부와 국회, 여론을 움직여냈습니다.

 

이렇듯 노동자들의 파업을 통해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이 최고조에 이르러 앞이 막막한 오늘날입니다. 보건의료산업에서는 인력 충원이 혁신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와 확충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확 늘려야합니다.

 

10월 20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청년노동자로서 저도 당당하게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투쟁해나갑시다.

김태훈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청년조합원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환경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충하라

 

저는 한국지엠 공장 안 2차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 특근에 야간 잔업까지 뛰며 한 달에 4일 쉬는 삶을 견뎌왔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 어깨며 손목, 손가락까지 안쑤시는 곳이 없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파스를 몸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이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조합에 들어가 싸웠습니다.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 인력충원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투쟁하니 눈치 보지 않고 연차도 쓰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조차 만들기 어려운 영세한 사업장이 모여 있는 공단의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얼마 전 공단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제게 대뜸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쉴 틈도 없이 일하며 두세 명의 몫을 감당하고 있다 하소연합니다. 툭하면 잔업에 특근에 계획적인 삶은 꿈도 꿀 수 없답니다. 이들이 잔업특근을 뛰는 이유는 고용주 눈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년까지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노동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년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인 기성세대도 사실 잔업 특근을 죽어라 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상 최악의 실업난으로 청년세대인 자녀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니까 부양하기 위해 온갖 장시간 노동을 뛰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참 아이러니 합니다. 모두가 높은 노동강도를 견디며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 일터 밖에서는 실업난이 최악이라 수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답은 간단한 법입니다. 일터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본은 일자리 문제의 책임을 자기 밥그릇 챙기기 급급한 기성세대로 돌립니다. 정규직 모두를 귀족노조라 몰아세우며 청년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몬 주범이라 공격합니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의 책임은 자본에게 있습니다. 비정규직 제도 없애라고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라고 투쟁해온 불법파견 비정규직 투쟁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야근, 특근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눠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임금 삭감이 없도록 자본에 그 책임을 묻고 보장하라 요구해야 합니다. 1,000조가 넘도록 사내유보금으로 쌓고 있는 재벌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합니다.

 

현장의 극심한 노동강도를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이 현장에 들어가 일할 수 있도록 사회가 일자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이는 모두에게 필요한 요구입니다.

김환민 IT노조 위원장

 

최근 청년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이 관심이 많은 듯 보입니다. 청년의 결혼, 내집마련, 취업과 정치적 의견, 직장 갑질의 피해와 산재 피해, SNS와 유튜브 댓글까지 수시로 호출됩니다. 하지만 진자하게 묻겠습니다. 청년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저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면면만 취사선택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최근 아이티에서는 네카라쿠배가 핫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을 산업 필두 대기업으로 꼽아 앞머리를 딴 약자입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플랫폼 기업이거나 플랫폼 사업의 규모가 큰 회사들입니다. 초봉이 곧 억대를 바라볼 거라느니, 인재 유치에 혈안이 된 덕에 청년들의 인생역전에 파란불이 켜졌다느니 바라보는 시선에도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산업의 허리를 받쳐줘야 하는 중견프로그래머 및 개발자 부족은 몇 년 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대기업의 공채 규모와 자체적인 인재육성 투자는 줄어들었고,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저가하청에 시달리기에 인재육성 투자를 하면 능력 향상에 비례하는 수준의 연봉인상이 오히려 불가능해지고, 다단계 하청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는 행태에 몸담아야만 수익성이 향상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며, 이익은 승자가 독식해야 마땅하다’는 자본의 태도가 낳은 기형적인 현실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수정하면, 네카라쿠배의 연봉 인상은 근본적인 개선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제시하는 기준만 충족하면 고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중소기업 하청 단가나 불공정한 계약관행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가 없고,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해 오히려 기존 산업체계를 자본의 힘으로 해체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이런 행동은 전반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단초가 될 수 없습니다.

정작 네카라쿠배의 연봉의 책정과 대우도 모순적이기는 마찬가집니다. 프로그래머와 비 프로그래머를 나누어 초봉과 연봉 인상액에 차등을 두고, 출신을 차별하며, 신입을 선발할 때도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이미 지니고 있는지를 따집니다. 비개발, 지원 직군으로 입사해서는 내부에서 더 대우받는 직군으로 이직하기도 어렵습니다. 비중요 직군은 비정규직으로, 자회사로, 파견 하청 등으로 줄곧 밀려나 왔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연봉이 높고 표면적인 대우가 좋다는 이유로 사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폭력과 괴롭힘은 은폐되고, 사측은 노조의 협상력을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계급 상승의 사다리가 치워졌다는 것은 고작 강남 아파트를 대출로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로 다뤄질 문제가 아닙니다. 고졸이면 고졸답게, 지잡대 출신이면 지잡대 답게, 중소기업으로 커리어를 시작했거나, 대우받는 직군으로 시작하지 못했어도 역시 분수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진정 계급의 단절입니다. 이미 인국공, 콜센터 등의 정규직 전환이 불공정으로 회자되었던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IT 산업에서도 ‘비주류’의 역전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시작점이 앞으로의 커리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네카라쿠배의 인기에 가장 신이 난 것은 오히려 사교육입니다. 마치 고시를 준비하듯, IT 대기업으로의 입사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지금 시험까지 치러가며 프로그래밍 학원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비용에 등록 시험까지 필요하니 하위계급 청년들은 그야말로 입구컷입니다. 이렇다면 사교육이 배를 불리는 사이 몇 년의 시간동안 취업에 올인할 수 있는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사이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출생 계급의 차이를 언론과 정치권이 무시하니 비주류 청년들은 사회에서, 노동에서, 산업에서 계속해서 소외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이 바라보는 ‘청년’은 서울 출신의, 어느 정도 이상의 유복한 가정환경을 가진, 명문대 출신의, 이성애자 남성 비장애인입니까? 언론이 전하는 청년의 삶과 IT산업에서의 청년의 노동은 지나칠 정도로 주류의 의견, 지금까지 사회가 재생산해 온 ‘정상적 표준 인간’만을 과대표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은 거뜬히 차지하는 여성이나 지방 출신, 소득하위 50%의 삶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5년의 취업 존버는 노력이고, 그럴 여유가 없어 비정규직으로 지방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는 노동은 나태와 태만이 낳은 공정한 결과입니까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들리는 것,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들어야 할 것’을 들으십시오. 지금 이 사회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비주류의 목소리를 그저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청년입니다.

 

 

 

 

 

 

 

 

 

 

 

 

 

최서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 최서현입니다. 지난 6일 전남 여수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 17살 홍정운 님이 실습 10일 만에 잠수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홍정운 님은 잠수관련 자격증도 없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잠수작업이 금지된 나이이기도 했습니다. 전문 잠수사도 생명이 걸려있기때문에 꼭 2인1조를 지켜서 해야하는 고난도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에는 현장지도교사도 없었습니다. 저는 홍정운 님의 죽음을 사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너무나 예견된 죽음 아닙니까.

“나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 특성화고노동조합을 처음 만들었을 때 조합원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10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가는 일자리, 고졸 청년들이 가는 일자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고졸 청년들, 특성화고 학생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요구하지만 현실은 양질의 일자리 이전에 안전한 일자리부터 요구해야할 판입니다.

작년에 만났던 어떤 졸업생은 전기전자 전공인데 전공과 다른 프레스 공장에서 도제를 했었고 사수의 손가락이 프레스 기계에 짓눌려 날아가는 걸 옆에서 봤었다고 했습니다. 그 프레스 공장에서 탈출하다시피 관두고 나와 다른 업체에 취업했는데 그곳은 막말과 고졸차별이 너무 심해서 매일매일 욕설과 무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졸업생은 “내 삶이 여기서 더 달라질 수 있을까?” “내 인생은 평생 이런 공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열악한 일자리가 많은데도 고졸 청년들이 가는 곳은 비정규직 하청에, 최저임금을 주는 일자리입니다. 여기 현수막에 적힌 구호와 정반대인, 가장 질 낮은 일자리, 가장 위험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청년들인 것입니다.

특성화고에서 전문기술을 배우고 자격증도 취득한 학생들을 어떤 자격증 없이도 할 수 있는 단순 업무를 하는 곳으로, 알바몬에 올라오는 알바자리로 취업시킵니다. 그 마저도 졸업하고 나면 학교도 나라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몇 년 전공과 다른 일을 하거나, 군대에 다녀오면 경력이 단절되고, 결국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는 졸업생들도 많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 고졸 청년들과 함께 청년 일자리 총파업에 참가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중대재해기업살인법을 제개정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싸우면 승리한다는 것을 노동조합의 역사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청년 일자리 총파업으로 싸워서 양질의 고졸일자리 만들어낼 것입니다.

 

김상윤 건설노조 서울건설지부 청년 조합원

 

20~30대 청년이 건설현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다들 의아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노가다나 하냐? 쯧쯧”이라면서요. 하지만 옛날과 다르게 건설현장 일자리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루 딱 8시간 일하고, 나름 괜찮은 임금도 받습니다. 기술도 잘 배우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아지지 않는 점도 많습니다. 여전히 건설현장은 위험합니다. 작년에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건설노동자가 458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산재 사망 노동자 중 절반이 넘습니다.올해 4월 대구에서는 서른 살 건설노동자가 구조물에 깔려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결혼반지 받으러 가기 전날,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겁니다.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나 발주처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책임을 져야 건설현장 사고, 막을 수 있습니다. 한 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건설 산업의 미래입니다. 그 청년들이 더 많이 들어오려면 건설현장이 안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청년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나서서 안전한 건설현장, 꼭 만들겠습니다! 10.20 총파업으로 건설안전특별법! 반드시 쟁취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