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노동과 고용의제 단위’입장과 계획 공개질의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직접 공개질의서 전달

○ 개요

- 일시 : 2021년 10월 2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장

- 공동주최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청년유니온, 이주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취지

- 지난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바라는 시민들과 범시민사회의 연대로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모으며 조기 성사되어 국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평등에 관한 법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통칭 ‘평등법’)이 3개나 발의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에 속도가 붙는 듯하였습니다.

- 그러나 국회의 움직임은 요원합니다. 몇몇 뜻 있는 의원들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힘 역시 이준석 대표의 하루만의 발언 번복이 예고편이라도 되는 듯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시기상조다’라는 뉘앙스만 풍기면서 명확한 입장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 양당은 국민동의청원뿐 아니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오체투지의 마지막 날 양당에 전달한 공개면담 요구나 시민사회 각층에서 연내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서 발송에도 아무런 응답 없이 꿈쩍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한인 9월 11일 직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심사 기한을 60일 연장(11/10까지) 통보하였습니다.

-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국회가 스스로 밝힌 기한인 11/10까지 국회의 응답을 촉구하며 10월 12일부터 30일 일정의 도보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약속한 시한까지 국회가 저절로 일을 할 리는 만무해 보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라는 한 단위의 요구가 아닌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관되게 요구하는 시급한 의제임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거대양당의 역할을 촉구하며 제정에 대한 입장을 공개질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 회견 순서

- [1부] 노동자들이 묻습니다. 양당은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자회견)

- 사회, 기자회견 취지설명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1 :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발언 2 : 섹알 마문 (이주노동조합 부위원장)

- 발언 3 : 장지혜 (서울청년유니온 위원장)

- 발언 4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약간 명의 발언자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부] 거대양당에 요구합니다. 입장을 밝히십시오 (당사 방문 및 질의서 전달)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에 직접 공개질의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