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시대에 부자 감세가 웬말이냐?

부동산 세제 후퇴시키는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

2021.11.23.(화) 오전10시, 국민의힘 당사 앞

 

1. 취지와 목적

- 불평등이 시대의 문제로 떠오른 상황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격차와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경쟁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후퇴시키는 이른바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며 장차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시킨 것도 모자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6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이 2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이 정말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양도차익이 얼마가 발생하든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과세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과세 대상을 12억 원으로 더 확대하겠다는 것을 불평등 해결 방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2022대선 불평등끝장넷(연대기구)은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선심성 부자 감세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부자감세 추진하는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11.23.(화) 10:00 / 국민의힘 당사 앞, 회견 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으로 이동해 퍼포먼스

○ 주최 :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

- 발언1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발언2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발언3 : 민달팽이유니온 김가원 사무국장

- 발언4 : 집걱정끝장넷 이원호 운영위원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02-723-5056, welabtax@pspd.org)

 

3. 발언 주요 내용

 

1)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

 

- 한국 사회 최대 난제이자 시급한 과제인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화를 위해 낮은 수준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종부세 강화는 필수적임. 그럼에도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에 대해 세금폭탄 운운하는 것은, 그 대상이 극소수이며,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것임. 나아가 자산격차와 불평등 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자산가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함. 종부세 관련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적정한 세 부담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의지나 해결방안이 있기는 한 것인지 유권자에게 답해야 할 것임.

 

- 민주당의 경우 입으로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나 자산 격차 완화를 주장하면서도 부동산 세제의 완화를 추진해왔음.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여 초고가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고, 양도차익이 얼마든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과세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과세 대상을 12억 원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음. 자산 불평등 완화와는 거리가 먼,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2)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

 

- 지난 11월 13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며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거나 면제하고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등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음. 얼마전 국회에서는 종부세법 부과 기준을 높이는 개악이 이루어져 시세 16억 5천만 원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종부세는 20여 만 원에 불과함. 이마저도 최대 80%에 달하는 소유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까지 적용하면 약 4만 원으로 줄어듦. 이것이 세금 폭탄인지 윤석열에게 되묻고 싶음.

 

- 종부세법은 다주택자를 상대로 높은 세율을 설정하고 있음.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1.6%에 해당되는 종부세 대상자를 마치 전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듯 호도하며 종부세 폐지를 운운하는 윤석열의 주장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음.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로 낮아 부동산 투기가 주기적으로 성행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로 높여야 함에도 낮추거나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보면서 이 세력들은 여전히 기득권 세력이고 카르텔로 뭉쳐진 반개혁적 세력임을 확인하였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시민의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며 ,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임.

 

-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내놓은 종부세 재검토 방안을 즉시 철회하고 주거, 소득, 자산, 교육, 의료불평등을 비롯한 우리 사회 만연해 있는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에 대한 정책 제출을 강력히 요구함.

 

3)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코로나 시국까지 겹치며 날로 심화되고 있음. 하지만 주거 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음. 특히 만 30세 이하 미혼 청년은 기초법상 원가족이 수급권자일 경우만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인권위가 원칙적으로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어도 누구도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음.

 

- 세입자와 주거 약자의 주거비 부담 해결과 투기 근절에 대한 노력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주거빈곤율이 역행하는 청년 세입자가 지는 부담은 날로 커지는 형국을 방치하고 있으면서, 주택소유자들의 세제 혜택만 먼저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기 그지없음. 자산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일임. 조세 원칙 무시하고, 자산불평등 가속화하는 거대 양당의 행보 규탄함.

 

4) 이원호 집걱정끝장넷 운영위원,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

 

- 지난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여야 모두 현 정부 부동산 실책에 분노한 국민들의 표심이라고 진단했음. 보궐선거 이후로도 부동산불평등에 기인한 자산 불평등의 심화, 집값폭등, 전월세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각종 개발 비리 게이트와 함께 나날이 고조되고 있음.

 

- 그런데도 최근 거대 양당들은 고통받고 있는 무주택자가 아닌 집부자들, 특히 서울 집부자들을 위한 부자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세금폭탄을 운운하며,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함. 그는 종부세가 이중과세, 조세 평등주의 위반 등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음. 검찰 수장 출신에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이가, 이렇게 법을 부정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발언은 종부세법 1조에서 규정한 목적, 즉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2008년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정한 이중과세 등을 문제라고 하는 것은 헌재 판결도 무시하며 법치를 부정하는 것임.

 

-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국민의힘과 한통속이 되어 종부세 개악안을 처리하더니, 이제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이야기하는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부자 감세 법안에 왜 침묵하고 있는가? 이게 이재명 후보가 만들겠다는 이재명의 민주당인가?

 

-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거대 양당의 집부자들에 대한 애정이 눈물겨울 지경임. 양당과 후보들이 부자감세 논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임대두배로운동본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이상 의제별 연대기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나눔과미래,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복지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연금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참여환경연대,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청년유니온,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노총,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