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북에 대한 선제타격 운운에 열을 낼 것이 아니라 북에 대한 선제공격 개념의 작전계획 5015 등 공세적 작전계획 철회와 한미동맹 폐기에 대해 논하자.

 

 

국민의 힘 윤석렬 대선후보가 11일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기자의 질문에 대한 선제타격 발언에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요약하면 ‘그럼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다.

 

 

분명 윤석열의 발언은 심각한 문제다. 나라를 책임지겠다며 대통령 후보에 나선 이의 입에서 나올 발언은 결코 아니며 이는 평화통일을 적시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당장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작계 5015를 검색해 보라. 북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예상될 때 선제공격으로 이를 무력화한다는 개념이 명확히 담겨져 있다. 또한 이를 위해 한국군에 킬체인이 도입됐고 이를 위해 막대한 국방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한-미간 작계 5015가 논의될 때 국지전의 전면전으로의 확대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것이 뻔하고 남과 북의 공명을 초래할 것을 경고하며 많은 시민들의 반대의견과 반대행동이 있었을 때 입을 닫고 있던 자들이 누구인가?

 

 

국민의힘 윤석열은 발언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한 것이며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를 암묵적으로 묵인한 것이다. 심지어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주에 내려가 싸드배치와 관련한 답변에서 ‘이미 결정이 돼서 추진 중인 사업을 되돌릴 수 없다’는 발언으로 윤석열과 본질에서 다르지 않은 발언을 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 긴장을 없애고 남과 북이 공동의 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원한다. 이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무다. 대선을 앞두고 분단상황을 이용해 득표전략을 세운 수구정당과 후보뿐 아니라 목소리만 높이며 변죽을 울리는 정당들이 문제다.

 

 

선제공격 운운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으로 분단상황과 극복 나아가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과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자. 선제공격을 담고 있는 작계 5015와 북에 대한 정밀공습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작계 5026 전면전 대비계획인 작계 5027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을 자극하는 위험천만만 공세적 작전계획에 대한 폐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

 

 

이를 강제하고 강요하는 한-미동맹의 폐기에 대해 논의하자. 한국을 대중국 전선에 포함 시키고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복속시키려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 입장을 논의하자.

 

 

이미 남과 북이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논의하고 제시하는 것이 대선 시기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정치인들의 할 일 아닌가?

 

 

민주노총은 20대 대선이 대립과 갈등, 긴장과 공포가 아닌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여된 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2022년 1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