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부른 예견된 참사. 무너진 내린 것은 아파트 외벽이 아니라 건설재벌의 탐욕이어야 한다.

 

11일 저녁 시민들을 경악하게 만든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의 붕괴 참사. 이 참사가 더 많은 분노를 자아낸 것은 작년 광주 학동 철거에서 17명의 인명을 사상케 한 현대산업개발이 원청사라는 점이다. 업계 도급순위 9위의 건설재벌인 현대산업개발이 시민들의 분노와 상처가 가라앉을 시간도 없이 다시 6명의 실종자를 발생하며 선망의 브랜드 아파트 외벽이 뜯겨 추락하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참혹한 장면을 재발시켰다는 것이다.

 

참사와 관련된 증언에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이 드러나고 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비정상적으로 무리하게 공기 단축 강요에 의한 전형적인 범죄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공기 단축을 위해 타설한 콘크리트가 굳기도 전에 새로운 층을 올리는 가운데 몰아닥친 추위가 더해진 결과와 함께 반복되는 사고에도 여전한 건설사의 안전불감증 등 미처 드러나지 못한 붕괴의 원인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무너져 내린 현장을 보며 이윤 앞에 속절없이 쓰러지는 생명을 보았고 학동 참사의 주범인 건설재벌이 아무런 교훈과 반성도 없이 또 다른 돈벌이를 쫓아 노동자들을 현장으로 내모는 범죄의 현장을 목격했다.

 

언제까지 기업의 범죄를 지켜봐야 하는가? 일 년에 500여 명에 달하는 건설노동자가 죽어가는 죽음의 현장을 지켜봐야 하는가? 언제까지 재벌의 범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가운데 묵묵히 일하다 쓰러지는 노동자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만 봐야 하는가?

 

우선 할 일은 실종된 6명의 노동자에 대한 수색에 속도를 내고 이들을 안전하게 구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이번 참사에 대한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증언대로 무리하게 공기 단축을 밀어붙인 현대산업개발을 엄중하게 처벌하라. 법이 정한 최고의 형량으로 일벌백계하라. 이윤에 눈이 멀어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건설재벌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라.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발의된 채 묶여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채우지 못하는 건설현장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굴지의 건설 재벌도 참회의 마음으로 반대와 방해가 아닌 적극 협력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실종된 6명의 노동자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길 전 조합원의 마음을 모아 기원한다. 또한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현장을 위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완전한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22년 1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