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방해 요소 제거!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기자회견

 

1. 취지

- 4월 28일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과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해 전 사회적인 투쟁으로‘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지만 어제도 오늘도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국민 대다수가‘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하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기업과 경제계 단체 의견만 경청하며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규제를 제거하겠다며 그중 하나로‘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겨냥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노동자가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작업중지권 보장을 요구하는 실천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아 진행하는 <안전 방해 요소 제거!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 진행순서

 

◼ 일시 장소 : 2022년 4월 5일 오전 10시, 통의동 인수위 앞

◼ [프로그램] 사회: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노동안전보건위원장)

①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②“온전한 작업중지권 보장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장하라!”: 금속노조 김동성 부위원장

③“죽음의 건설현장,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안위원장

④“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 공공운수노조 이정민 철도노조 구로승무지부 (기관사)

⑤“시한폭탄=노후산업단지, 국가가 책임져라!”: 화섬식품노조 신환섭 위원장

⑥“코로나 치료 현장 의료인력 확충하라!”: 보건의료노조 박노봉 수석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⑦“산재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의 안전 대책 마련하라!”: 서비스연맹 홍현덕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안전 방해 요소 제거 퍼포먼스 <위험 작업 NO! 안전 일터 쟁취!>

 

※ [첨부 자료] 2022년 민주노총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 개요

 

3. 기자회견문

 

당장 멈춰 위험 작업!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죽음의 일터를 멈추자!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을 결의하며 -

 

임기 내 산재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실패로 끝났다. 2021년 828명의 노동자가 출근에서 퇴근하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적용이 유예되고 제외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의 80%가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2019년 14명, 2020년 29명, 2021년 36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안전과 생명에 관한 문제에서조차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자는 경제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겠다 공언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대국민의식 조사에서 90.8%의 국민이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이라 응답했고, 77.5%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 답변했다. 전 국민적 여론과 정반대로 윤석열 당선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경제계 목소리에만 경청하고 있다.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라는 윤석열 당선자에게 묻는다. 지난 3월 국내 2위 규모의 철강 기업인 현대제철에서 노동자가 쇳물에 빠져 죽고, 철골구조에 깔려 죽은 중대재해를 알고 있는가? 최소한의 안전 난간도 없고 2인1조 작업 매뉴얼을 밥 먹듯이 어기는 무법천지의 일터를 본 적이 있는가? 지난해 건설현장에서만 417명의 노동자 숨졌다. 이 중 248명의 노동자가 추락사였다. 추락 방지망만 설치되었더라도 무수한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30년, 40년 이상 된 노후설비가 1년 내내 쉴새 없이 가동되는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잊을만하면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죽는다.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급속 중독되어 집단직업성 질병 환자가 발생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은 과로사, 과로 자살로 삶을 마감하고 있다.

 

새 정부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커녕 규제 완화를 부르짖고 대형 로펌을 등에 업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대책에만 골몰하는 기업들을 향해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고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대재해 근본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전 사회적인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민주노총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4월 한 달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전 조직적 투쟁을 결의한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나와 동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요구한다.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작업중지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다. 전 조직적 교육과 선전 활동을 시작으로 중대재해를 멈추고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작업중지권으로 보장하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즉각 개정하라!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 코로나 치료 현장 의료인력 증원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산안법 차별 없이 적용하라!

 

2022년 4월 5일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