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인가?
위기의 시대,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의료의 위기 토론회
일시/장소 : 2022. 5. 2. (월)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잇단 승소 판결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제주국제녹지병원이 승소하여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고, 얼마전 조건부 허가 소송 1심에서 내국인 진료도 가능한 것으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영리병원은 그 시작부터 사회적 갈등과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IMF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료’를 산업화하고 건강보험제도를 민영화하려는 여러가지 시도들이 지속되었으며 이 모든 의료민영화는 영리병원을 둘러싸고 추진된 바 있습니다. ‘외국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법률적 요건은 편법과 우회적 투자 논란을 초래해왔으며, 당연지정제와 비영리 의료법인이라는 국내 의료공공성의 버팀목을 흔드는 핵심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오랫동안 영리병원 싸움을 해 온 노동 시민사회는 새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최근 제주 영리병원 승소 판결의 의미와 그 결과가 국내 의료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짚어 보고자 합니다.
- 한편, 윤석열 당선자는 중국 녹지자본이 영리병원에 대한 국가-투자자 소송(ISD)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영리병원 허가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국토부장관으로 지명하고, 한미FTA 체결자인 한덕수씨를 국무총리에 지명했습니다. 또한 영리병원으로 의료민영화 논란이 거세어진 상황에서 공공 ‘규제 완화’ 와 ‘민간 주도 경제성장 모델’을 주장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임명한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에 오랫동안 영리병원 싸움을 해 온 노동 시민사회는 새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최근 제주 영리병원 승소 판결의 의미와 그 결과가 국내 의료에 미칠 영향을 짚어 보고 새 정부의 내각 구성 방향과 영리병원 문제를 포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2. 개요
- 제목 : 왜 다시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인가? 위기의 시대,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의료의 위기 토론회
- 일시/장소 : 2022. 5. 2. 월요일 10: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3. 프로그램
□ 사회 :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제
- 윤석열 정권 하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의료의 위기_우석균(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녹지국제병원의 잇단 승소 판결의 의미와 영리병원 폐지 법 개정의 중요성_이찬진(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토론
- 제주녹지국제병원 쟁점과 제주특별법의 문제점_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 중국 녹지그룹 소송과 FTA 국가·투자자 소송_송기호(변호사)
- 영리병원과 의료공공성 향후 투쟁_이정희(민주노총 정책실장)
-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_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 첨부1 : 토론회 주요내용
■ 첨부2 : 토론회 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