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방역의 끝판. 민주노총 임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민주노총 임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촉구

 

민주노총,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5월 4일 (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서울중앙지법 앞

 

 

1. 취지

 

- 검찰이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

 

- 검찰의 영장청구 사유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 시 진행된 2021년 10월 20일 총파업집회,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 등 민주노총의 집회를 주최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임.

 

-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 의료 등을 포함한 사회공 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하고 대화를 요청하였음.

 

- 민주노총은 합법적 집회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에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당국은 민주노총의 집회를 불허하였음. 민주노총의 집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물리적 충돌 없이 시종일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음.

 

- 민주노총이 집회를 개최한 시점은 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되어 스포츠 활동, 콘서트 등 일상활동의 규제가 완화되고 위드코로나가 논의되고 있던 시기임.

 

-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은 경찰과 검찰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해 관련 사실을 진술했으며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상황임에도 영장이 청구됨.

 

- 민주노총은 이번 영장청구를 정치방역의 끝판이며 새 정부의 반노동 기류에 편승한 경찰과 검찰의 공안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며 금일 11시에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법과 상식에 기초해 청구된 영장의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민사회노동단체와 함께 진행하려 함.

 

-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임원, 간부에 청구된 구속영장의 기각을 요구하는 각계 대표 및 3만여 명이 탄원서 재판부에 제출.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2.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모두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 1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발언 2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발언 3 :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황인근 목사

당사자 발언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후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각계 대표 포함 4만여 명의 탄원서 재판부 제출

 

 

※ 보도자료 현장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