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터노동인권교육’전국 교육감 후보 17인 정책협약식
서울 강신만·조희연 , 경기 성기선 교육감 후보 정책협약식 참여
▷ 일시, 장소: 2022년 5월 16일 (월) 오전 9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1. 개최 취지
- 민주노총(양경수 위원장)은 지난해 4월, 167개 진보·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이하 운동본부)를 발족하여 ‘개정 2022교육과정’총론에 노동교육 명시와‘노동인권교육법 법제화’를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 운동본부는 6.1지방선거를 맞아 전국에 모든 교육감 후보들에게 정책협약을 제안했고, 13개지역 총 17명의 교육감 후보들이 정책협약에 동의하였습니다.
- 정책협약의 주요사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의 의미와 가치가 초중고 교육과정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한 노력 ▲노동인권교육법 법제화 ▲시·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전문 담당자, 전담부서 배치 ▲교사연수 시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회 설치 및 내실화 ▲노동인권교육 관련 예산 확대 편성입니다.
2. 정책협약에 참여한 교육감 후보 현황 (전국 13개 지역, 17명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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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지역 |
후보이름 |
번호 |
지역 |
후보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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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 |
강신만 |
10 |
경남 |
박종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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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조희연 |
11 |
울산 |
노옥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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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경기 |
성기선 |
12 |
전북 |
천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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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인천 |
도성훈 |
13 |
전남 |
김동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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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강원 |
문태호 |
14 |
장석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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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충북 |
김병우 |
15 |
광주 |
박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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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충남 |
김지철 |
16 |
이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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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세종 |
최교진 |
17 |
정성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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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대전 |
성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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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협약식 순서
- 정책협약과 관련 경과보고 및 정책해설
- 상임대표단 대표 발언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후보 발언
: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
: 강신만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
: 성기선 경기도 교육감 후보
- 정책협약식
4. 정책협약식 참가자
■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상임대표단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교육감 후보
강신만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
성기선 경기도 교육감 후보
6. 정책협약문 내용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우리 사회가 노동 존중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학교에서부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오늘 ○○○교육감 후보와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학교 안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2022 개정 교과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등을 교육목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밝힌 바, 올해 발표되는 총론 및 각론에 노동의 의미가 초·중·고 교육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 국회에서 추진중인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노동인권교육을 명시한「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등 노동인권교육 관련 법안들을 적극 검토하여 노동인권교육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시·도교육청에 노동인권교육 전문 담당자나 전담부서를 배치하여 노동인권교육이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4. 교장·교감 및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신규임용 교사연수 및 직업계고 교원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연수지침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회를 설치하고 민관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적극적인 협력, 전문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노동인권교육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토록 하며,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지역사회)와 연계한 노동인권교육 관련 사업들을 확대한다.
7. 위의 정책협약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나가도록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와 긴밀히 협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