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심 산업단지 정책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지방선거 요구 발표 및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

 

- 전국 산업단지 220만 노동자 밀집, 50인, 미만사업장 평균 95%, 입주업체 평균 고용인원 20명

- 지방정부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정책 필요

- 국민의힘, 민주당 공약 디지털화, 첨단화에 가려진 산업단지 취약영역노동자 권리보장 정책 필요

-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동중심 산업단지 정책전환, 양질의 일자리 보장 5대 공동요구 발표

 

1) 개요

제목: 노동 중심 산업단지 정책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단지 지방선거 요구안 발표 및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5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소: 국민의힘 당사 앞, => 민주당사 앞

 

2) 취지

- 산업단지는 제조업 생산의 61% 수출의 61% 제조업 고용의 54% (220만 명)을 책임지고 있음. 2021년 4분기 기분 입주업체 평균 고용인원은 20명으로 작은사업장 노동자 밀집 지역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95%에 이르고 있음.

- 국가 산업정책, 지방정부 산업정책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스마트 산단, 구조고도화등 부양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없고 사용주 편향의 지원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음.

- 2022년 지방정부 선거 공약으로 국민의 힘, 민주당은 스마트형 공장지원, 디지털전환 지원 등 첨단산업지원 공약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작 첨단화에 가려진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은 없음

-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임금체불등 노동법 위반 사례가 높고 노동안전, 복지 등 기본적 권리를 평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6.1 지방선거에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지방선거 요구를 발표하고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에 공약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 △노동 중심의 산업단지 정책전환, △노동기본권 강화, △노조할 권리보장, △양질의 일자리 보장,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 5대 요구와 세부 정책요구를 발표하고 양당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공약화를 약속받고자 함.

 

3) 진행

○ 국민의힘 앞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 금속노조 이찬우 수석부위원장

산업단지 노동자 발언

[노동 중심의 산업단지 정책전환]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임혜경 조직부장

[산업단지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산업단지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우다야라이 위원장

[산업단지 작은사업장노동자 지방선거 요구 발표] 금속노조 김송아 미조직국장

요구안 전달

퍼포먼스

 

○ 민주당사 앞

산업단지 노동자 발언

[산업단지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안전한 산업단지]

(시화 반월산업단지)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박태현 부지회장

요구안 전달

퍼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