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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녹색단협운동 선포 민주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22.06.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09

녹색단협운동 선포 민주노총 기자회견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기후정의, 단협으로 쟁취하는 노동중심 산업전환

- 일시/장소: 2022.6.21() 10:00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진행 순서()>

여는 발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산업별 소개 및 결의 발언

-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수석부위원장

- 금속노조 박경선 부위원장

- 사무금융연맹 김한식 부위원장

현황과 향후 계획 발표: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민주노총 기후위기대응특위장)

기자회견문 낭독:

- 건설산업연맹(김금철 사무처장)

- 민주일반연맹(강동화 수석부위원장)

- 보건의료노조(이선희 부위원장)

- 서비스연맹(이현철 부위원장)

 

 

 

1. 기자회견문

2. 민주노총 녹색단협운동 계획: 녹색단협안 등

3. 주요 가맹조직별 녹색단협 요구 현황, 계획 등

- 건설산업연맹 9

- 공공운수노조 10

- 금속노조 13

- 민주일반연맹 20

- 보건의료노조 20

- 사무금융연맹 23

- 전교조 23

4. 국제노총(ITUC) CEPOW 캠페인(기후와 고용, 우리 일자리를 지키는 국제공동행동의 날)

[기자회견문]

 

녹색 단체협약, 녹색 노조 활동!

기후위기 대응, 기후정의 실현, 노동자가 앞장선다!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기후정의, 단협으로 쟁취하는 노동중심 산업전환

- 녹색단협운동 선포 민주노총 기자회견 -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배출로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기후 자체가 변화하여 인간은 물론 생명체가 계속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상고온과 폭염, 가뭄과 큰 산불, 큰비와 홍수 등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구체적인 삶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는 지구의 온도 상승이 지속되어 지구의 균형이 무너지고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에 산업화 이전 대비 1.5이내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5% 정도나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탄소 배출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못하고 1.5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이 10여 년 앞당겨졌다는 것이 바로 최근의 발표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기후위기, 먼 나라, 먼 곳,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전지구적 위기이며, 전인류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위기임에 틀림없지만, 모두의 책임이요, 모두가 같은 정도로 견뎌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산업 활동입니다.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화에 매진해왔던 주요 산업국가들과 거대 기업들이 가장 큰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64%가 주요 10대 산업국가에서 나옵니다. 한국의 경우 포스코라는 단 하나의 기업이 국내 탄소 배출의 10%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산업화에도 뒤처지고 탄소 배출량도 미미한 개발도상국들이 기후위기로부터의 우선적이고도 치명적인 피해에 직면해있습니다. 기상이변, 기후 재난은 또한 넉넉하지 못한 이들, 사회적 취약층과 소수자들에게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기후정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제대로 묻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며, 기위기 대응을 위한 비용을 책임에 맞게 공정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기후정의의 출발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 활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듭니다. 탄소배출을 극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기반하는, 인류의 존속과 생태계의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산업의 녹색화, 공정 전반의 녹색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 이러한 전환은 결국 노동자 일자리의 질과 양 모두에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죽은 행성에는 일자리도 없다(There are no jobs on a dead planet.)’라는 말이 웅변하는 것처럼 이제 노동자의 일자리 역시 기후위기 대응과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노동자, 지역 공동체 등을 비롯하여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MAPA, Most Affected People and Areas)의 주도적인 참여 속에 이들이 피해를 사회적으로 책임지고 최소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전세계의 노동자들은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주창해왔습니다.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서 2015년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약에 정의로운 전환이 합의문의 일부로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이른바 탄소중립녹색성장법에도 정의로운 전환 문구가 실렸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명칭에서도 보여지듯이 성장 일변도를 뿌리치지 못한 채 녹색으로 치장만 한다고 해서 정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기업의 이윤 추구 지원을 위해 노동자의 피해는 결국 사후적 보상에 그치는 공정 노동 지원이어서는 전환은 쉽지도 않을 것이며, 정의롭지도 못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공정, 해당 사업장, 해당 산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주체로 나설 때만이 이러한 전환을 정의롭게 만들 수 있고, 나아가 전환 자체도 실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공정 하나하나에서, 작업 환경 곳곳에서 기후위기 심화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노동자들이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본과 기업의 입장에서 결국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이윤 추구일 것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녹색을 상품으로 바라보고 있고, 기후위기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며, 비용 절감과 이윤 증대를 위해 반생태적, 반노동적 운용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마저 이윤 추구의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윤보다 앞선, 생존과 재생산의 문제를 우선에 두고 사업장과 산업의 전환을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노동자입니다. 상품의 기획과 생산, 유통 과정 전 영역에서, 작업 공정과 노동시간 전반에서 노동자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상품과 재화의 소비 주체이기도 합니다. 전환의 중심 고리에 바로 노동자가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전환이 왜 공허하고 또한 왜 정의로울 수 없는지는 자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노조 활동 중의 하나인 단체교섭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이 핵심 의제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에 기후정의가, 정의로운 전환이 당당히 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노동자들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통해 많은 것을 바꾸어 왔습니다. 사업장을 바꾸고, 산업을 바꾸고, 한국 사회를 바꾸어 왔습니다. 더 민주적이고 더 평등하며 보다 많은 이들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이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제 기후와 일자리를 지키고 지구를 살려내는 기후정의를 녹색 단체협약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동자들이 나섭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은 생소한 과제이며, 더러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내 일자리를 기후위기 대응과 상충하는 것으로 사고하기도 합니다. 부단히 극복하여야 할 숙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노동자들의 기후정의 활동과 요구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 노동법 체계입니다. 이른바 경영권 보호, 교섭의제 제한, 산별 교섭 해태 등을 지원하는 독소조항들이 노동자들의 기후정의 실현 요구에 중대한 장애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업장을 민주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싸움은 결국 기후정의를 위한 싸움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의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요구, 노동법 전면 개정 요구가 기후정의 요구, 노동 중심 산업 전환 요구와 함께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민주노총은 소속 모든 가맹조직과 단위사업장들이 함께 하는 녹색단협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녹색단협운동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이 멀고 무거운 과제가 아니라 내 사업장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하고, 구체적 쟁취 과제 제시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성과들을 쌓아나가는 체계적 노조 활동으로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노조들에서 기후재난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단협을 요구하며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노사가 함께 고민하자고 적극적으로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공정 하나하나, 작업환경 하나하나에서 친환경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 이러한 요구들이 녹색 단협으로 모여 다시금 사업장은 물론 해당 산업 전체를, 그리고 한국 사회를 바꿔나갈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인 기후정책, 반노동정책 기조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동자들의 기후정의 활동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후정의, 공공성, 노동권과 노동자의 일자리는 각각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노총의 녹색단협운동은 노동권과 기후정의를 함께 외치는 모든 노동자들의 목소리입니다.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기후정의, 단협으로 쟁취하는 노동중심 산업전환! 녹색 단체협약, 녹색 노조 활동으로, 기후정의 실현에 노동자가, 민주노총이 앞장서겠습니다.

 

녹색 단체협약으로 정의로운 전환 쟁취하자!

노동자가 앞장서서 기후정의 실현하자!

 

 

20226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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