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무력화에 ‘들러리’ 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규탄한다!

 

6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동부가 업종별 구분적용과 생계비에 관한 기초 심의자료를 연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공익위원의 권고안으로 제출했다. 공익위원의 권고안은 지난 회의에서 동일한 내용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제안으로 할 것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하자 공익위원 권고안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사항이든 공익위원의 권고안이든 공익위원의 제안은 업종별 차등적용을 통해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겠다는 정부에 면죄부를 주고 들러리를 서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충실해야 할 공익위원들이 양심과 중립성을 버리고 윤석열 정부에 굴복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공익위원의 무리한 제안으로 인해 최저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는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물가폭등과 경제위기 국면에 심도 깊은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공익위원들이 논란을 자초하여 최저임금논의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노동자 위원들은 위원장의 제안대로 오늘 2023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준비했다. 하지만 공익위원의 권고안과 이에 대한 논쟁으로 요구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법정시한 준수를 반복해서 강조해온 공익위원이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양심적인 제 세력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무력화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심화 되는 물가폭등 과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오늘 제시한 2023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2년 6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