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상병수당 No,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6. 30.(목) 오전 9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취지와 목적>
- 우리나라는 OECD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전세계 각국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상병수당과 유급휴가를 확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을 체감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졌고, 정부도 상병수당에 대한 도입을 약속하며 작년 12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통과되었습니다. ‘22년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 실시라는 계획에 따라 내달 4일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 그러나 이 시범계획은 단 109.9억의 예산으로 근로가 어려운 상황에 일 43,960원(최저임금의 60%, ILO 권고는 직전 소득의 60% 보장)을 지급하는 수준으로 제도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대기기간을 최대 14일로 설정했습니다.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나머지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불안정노동자는 상병수당의 대기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에 공백이 생겨, 결과적으로 상병수당 제도 이용이 어렵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상병수당을 최대한 빨리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는 정부의 미흡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규탄하며, 새 정부에게 상병수당 보장수준을 높이고, 제도를 즉시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제목 : “반쪽짜리 상병수당 NO,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6월 30일 (목) 오전 9:30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프로그램>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발언1: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발언2: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발언3: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4: 이혜인 (의료연대본부 조직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