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및 국회토론회

 

○ 일시 : 2022년 7월 1일(금), 오후 1시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청원 운동 공동 추진단체

 

1. 취지

-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이후 10년 동안 산업단지 화재, 폭발, 누출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단지 중 노후 산업단지 비율이 30%를 차지하고, 국가 산업단지로 한정하면 70%가 노후 산업단지에 해당합니다.

-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 중 66명 은 4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 역시 시설관리 미흡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화 된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 현재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일반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특별법이 있지만, 더 위험한 산업단지 시설물에 관한 법은 없습니다. 노후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과 교체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개별 기업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일반시설물과 같이 권한을 정부와 지자체로 확대하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지역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며, 필요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여러 부처에 관계된 법 제도를 개선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에 걸친 개정에도 노후 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통합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요구됩니다.

- 민주노총은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을 전 조직적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에 함께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과 기자회견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2. 프로그램

 

[1부 기자회견]

○ 더 이상 죽기 싫다! 방치하면 위험하다!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

- 주최 :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추진단ㆍ5만 국민동의청원 참여단체

① 인사말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② 국민동의청원 100여개 참여단체 대표 발언

- 노동조합 :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심경택 플랜트건설노조 노동안전위원장(전북지부장)

- 정당 : 차윤석 노동당 사무처장,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③ 기자회견문 낭독

- 신현웅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대표

 

[2부 국회 토론회]

① 현장증언

- 김성위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방경훈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 롯데첨단소재 사내하청지회 부지회장

② 발제

노후설비특별법 필요성과 입법안 :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③ 토론

신현웅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대표

최동구 여수시청 재난안전팀 주무관

심우섭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장

송나래 환경부 화학안전과 주무관

김길종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행정사무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