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 ◼ 일시 : 2022년 7월 6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 국회(참여의원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산업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 정부지원 올해 말 일몰 예정, 지원 중단 시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 보장성 축소가 불가피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과 재정 지원 확대 방안, 정부지원 국가 책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취지>

 

-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살펴보면 공공의료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다는 민간병원 공공수가 적용, 헬스케어 분야의 백신 치료제 강국 도약,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재활로봇 보행 치료 활성화, 중증 희귀 질환 신약 신속 등재 제도 도입 등 의료상업화·산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에 무게가 실려 있고, 건강보험 재정을 강화하겠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및 건강증진기금법 부칙 제2항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으나 그 법마저 올해 말 일몰 예정입니다. 정부지원이 끊기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어 보험료 인상 및 보장성 후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해당 사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금번 토론회에서 국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대응 및 정부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대안을 찾고,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어려운 삶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정립코자 합니다.

 

- 7월 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