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상총련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종료되는 국민제안 TOP10 투표중단 요구.

- 민주노총이 참여연대, 한상총련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도입해 6월 23일부터 1만 2천 건이 넘는 제안을 받고 그중 10건을 선정해 인기투표 방식을 통해 선정된 1~3위 제안을 정책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힌 ‘국민제안 TOP10 투표’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31일 마감되는 이벤트의 중단을 요구했다.

-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국민제안 TOP10에 대해 한심하고 기가 막힌다며 정부의 정책이 무책임하고 편의적으로 펼쳐지는 부분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특히 TOP10에 선정된 제안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는 그동안 재벌과 사용자 단체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임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소통, 정의, 공정’는 재벌, 자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 발언에 나선 참여연대 이미현 사회경제1팀장은 정치란 무엇인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 사회복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일이 아닌가? 왜 정치가 해야 할 일을 국민 개개인에 미루고 책임을 방기하는가? 라고 질문하며 과연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인가 묻고 싶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향해 ‘당사자들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주저함 없이 추진해야 하지만 국민을 나누어 차별하고 약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라. 그것이 정부의 할 일이고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라며 투표중단을 요구했다.

- 다음 발언에 나선 한상총련 이성원 사무총장은 코로나19의 긴터널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3고에 밀려 어려움에 처한 중소유통상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의무휴업이 헌범에 명시된 정부의 의무이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그 정당함을 인정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찬반도 아닌 찬성밖에 없는 투표방식으로 유통재벌의 탐욕에 손을 들어 주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공 있는 이영주 위원은 ‘88년 단 한 번 적용되었던 차등적용은 이미 불필요하고 차별적인 사안으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끌어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차별, 지역 불균형 조성, 성별, 나이별, 인종별 차별의 시각을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말하며 이를 다시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끌어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차별, 지역 불균형 조성, 성별, 나이별, 인종별 차별의 시각을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저도 국민이니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말했다.

-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인 10건의 제안에 대해 이유와 내용의 설명도 없이 인기투표 방식을 동원해 진행하는 이벤트에 불과해 틈만 나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의 진심마저 의심케 하고 있으며, 제안의 취지대로 많은 수의 참여자들의 동의를 통해 국가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도 본인인증 등의 절차도 없이 보안성과 투명성의 제고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 국민제안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는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명분 삼아 의도를 가지고 목적의식적으로 찬반과 쟁점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정부의 입장이나 대통령의 공약을 추진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게 악용될 수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2012년 중소상인과 대형마트의 상생발전은 물론, 마트노동자들의 신체적 건강과 일·삶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로 제정된 대형마트의무휴업법이 TOP 10에 포함되어 있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표결을 통해 부결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재계와 사용자 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기 위한 정당성 획득의 과정으로 의심된다.

※참고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취지 발언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발언1 : 참여연대 이미현 사회경제1팀장

발언2 : 한상총련 이성원 사무총장

발언3 : 민주노총 이영주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발언4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김성익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붙임자료 2.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취지 발언문

※붙임자료 3. 참여연대 이매현 사회경제1팀장 발언문

※붙임자료 4. 한상총련 이성원 사무총장 발언문

※붙임자료 5. 민주노총 이영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발언문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대국민사기극, 국민제안 톱10 투표를 중단하라!

윤석열정부가 <국민제안 톱10>을 발표하고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제안은 전임 정권과의 차별성 부각에 강박증을 가진 윤석열정부가 기존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차별화된 정책제안과 의견수렴제도다.

7월 21일 공개된 <국민제안 톱10>은 △월 9900원 무제한 교통패스 △전세계약시 임차인 세금 완납증명서 첨부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휴대전화 월정액 데이터 이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려견 사고 예방 강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 허용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등이다.

국민제안 톱10은 좋은 아이디어나 사회적 쟁점이 된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다양한 성격의 이 제안들이 왜 톱10에 선정되었는지, 왜 이들 정책에 대해 선호도조사로 상위순위를 가리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오직 6월 23일 이후 제안된 1만 2천여건중‘생활밀착형’,‘국민공감형’,‘시급성’ 3가지 기준에 따라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선정했다고만 밝히고 있다.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톱10의 선정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첵제안의 이유와 정책효과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대신 대통령실 행사 초대, 윤석열시계, 상품권 등의 경품을 내걸고 투표참여를 유인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참여한 사람들은 10개의 제안에 대해 거의 무차별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정책 제안과 인기투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의로 이해한다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하니 인기 정책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꾀하기 위한 이벤트로 기획했을 것이다. 대통령선거 시기에 한 줄 공약으로 국민의 관심과 지지율을 끌어올린 경험이 작용했을 수 있다.

윤석열정부의 행태를 보면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국민의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요식행위이자 국민기만행사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끼워 넣은 것은 이러한 의심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윤석열정부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일체의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최저임금에 대한 규제 또한 없애야 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혀왔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재벌의 골목상권침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자 서비스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이며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이러한 제도 도입의 취지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무시한 채 일부 계층의 이해를 앞세워 제도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국민의 뒤에 숨어서 편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책추진의지를 밝히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국민사기극에 불과한 국민제안 톱10 투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국민사기극, <국민제안 톱10>투표 중단하라!

1. 골목상권 침탈음모,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 중단하라!

1. 노동자 건강권 침해하는 의무휴업폐지 철회하라!

1. 최저임금제도 무력화, 차등적용 시도 중단하라!

1. 국민 없는 국민제안 즉각 폐기하라!

2022년 7월 28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상총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