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분열주의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분쇄하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진영의 굳건한 연대전선 강화에 나설 것이다.

 

어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및 시위 입체분석’이라는 문건을 입수한 MBC의 보도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진영을 대하는 근본적 시각이 확인됐다.

 

시민사회진영을 여론화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으로 규정, 매도하고 노동조합 특히 민주노총을 마치 군부대와 같은 조직으로 묘사하며 ‘시민사회진영과 노동조합의 결합을 차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는 이 문건에 대해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의 ‘시민사회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전달받아 정리했지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파기하고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해명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 반노동 재벌 위주, 소통 부재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적극 시정을 요구하는 민주노총과 경실련, 참여연대 등을 직접 거론하고 ‘광우병, 탄핵 촛불’을 언급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편협하고 악의적인 인식과 함께 시민사회진영의 역할과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과 그간의 역사까지 부정한 것으로 ‘소통과 통합’ 보다는 ‘불통과 편 가르기’가 국정 운영의 기본인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드러낸 것으로 우려를 넘어 규탄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 문건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의 답변같이 이 문건이 보고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식과 기조가 비판과 반대입장을 지닌 진영에 대한 정부대응의 기조가 되고 이것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최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에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원청과 산업은행, 나아가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상황에 대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나아가 이런 국정운영의 기조는 최근 드러난 ‘극우(성향)인사 대통령실 채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게 한다. 대통령의 주변과 대통령실에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나라를 가르고 시민을 편 가르고 나누는 이런 문건이 어떻게 작성되고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또 이 문건 작성에 의견을 전달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들은 또 누구인가? 존재마저 드러낼 수 없는 이들이 국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얘긴데 이게 ‘비선실세’가 아니고 또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역사에 대해 겸손하고 역사에게 배워라.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십상시’라 불리는 측근에 의해 눈과 귀가 가리어져 민의와 민심을 왜곡해 이해하고 나라를 운영하던 박근혜를 자신이 직접 수사를 지휘했던 사실을 잃지 않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그렇게 강조하는 진정한 ‘소통’에 나서라. 문건에서 언급된 ‘공론화’를 제대로 한 번 해볼 의향과 의지는 없는가? 그렇게 ‘원칙’을 강조하는 대통령이 공론화의 의미를 모르지 않을 테니 시민사회진영과 민주노총의 연계를 차단하고 일부를 포섭해 정부 정책을 선전하고 추진하는 꼼수 공론화 말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시작하라. ‘개혁을 빙자한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정교섭’, ‘노정대화’를 통해 직접 영향을 받은 당사자와 만나서 공론화 하자.

 

민주노총은 이번 문건을 통해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민주노총과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진영에 대한 인식에 대해 규탄한다. 또한 이 문건에서 제시하는 대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진영, 민중진영의 연대의 강화가 불통정부에 맞서는 가장 커다란 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힘있는 연대와 투쟁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문건 작성에 기여한 비선실세의 실체를 공개하고 진상을 밝혀라!

노동자, 시민을 분열시키고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라!

임무를 망각하고 변명에만 급급한 시민소통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 사퇴하라!

 

2022년 7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