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진짜 사장, 원청 교섭불응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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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진짜 사장, 원청 교섭불응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8월 10일(수)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1. 취지

- 대우조선해양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지난 6월 7일부터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진짜 사장인 원청 대우조선해양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전개하였음. 지난 7월 22일 하청업체와의 합의로 51일간의 파업을 종결하였으나, 여전히 진짜 사장인 원청, 대우조선해양과의 교섭은 현행법상 불가능함에 따라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동자뿐만 아니라 지난 6월 29일(수) 민주노총의 “진짜 사장 나와라!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 투쟁선포 기자회견”이후 금속노조 5개 지회(기아자동차비정규직3지회, 한국지엠비정규직3지회, 기아자동차판매연대지회, 현대자동차판매연대지회,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가 진짜 사장, 원청인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에이지씨화인텍테크노한국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4개사 모두 교섭에 응하지 않았음.

- 금속노조 5개지회 외에도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소속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진짜 사장,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예정임. 하지만 현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이유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은 교섭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실질적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 바지사장과의 교섭으로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차별적 처우와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이들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원청, 진짜 사장이 교섭에 직접 나설 때 해결이 가능함.

- 이와 관련해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 지배력과 결정권을 가졌다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교섭대상과 관련하여 원청 사용자가 단독으로 또는 하청사용자와 공동으로 실질적 영향력 또는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등을 통해 진짜 사장인 원청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발효된 ILO협약 및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원청업체가 하청·파견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권고’한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 각각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진짜 사장인 원청이 사용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을 권고한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