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 감독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증언 토론회

 

○ 일시 :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공동주최 : 민주노총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 의원실 ․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1. 취지

-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 되었지만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320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 사망했는데 원인 역시 법 제정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떨어짐, 끼임 등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들이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사망 뿐만 아니라 독성물질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집단 직업병이 발병하기도 했습니다.

- 여전히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는 경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공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 보고를 통해 이미 이전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난 자율 예방 체계 구축을 통해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며 관련해서 오는 10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경총은 한 술 더 떠서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부 감독관 자의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중지해제심의 절차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한편,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작업중지 범위가 협소하고, 작업중지 해제 절차에서 노동자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되고, 처벌법 상 수사를 이유로 현장 감독이 늦어지는 등 노동부의 소극적인 감독 행정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 의원실·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장 증언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 수사 및 감독 행정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2. 붙임. 토론회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