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중대재해로 일하다 사람이 죽어도 처벌은 받지 않게 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에 맞장구치며 길을 열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법제처 해석의뢰. 이 의뢰에 대해 법제처는 엉뚱한 해석과 궤변으로 이를 손들어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제 보도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법에서 위임되지도 않은 <경영책임자>를 시행령 명시를 위해 법제처에 지원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제처? 소위 ‘등’자 하나를 놓고, <검수원복>이 적법하다고 해석해 속전속결로 법을 무력화시킨 일등 공신이다. 나라의 법치 체계를 무시하고 ‘시행령 공화국’으로 달려가는 윤석열 정부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등 공신이 바로 법제처다. 그런 법제처를 통해 노동자의 목숨이야 어찌 됐든 경영책임자의 처벌만 면케 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라는 또 하나의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 정의에 시행령 위임은커녕 소위 해석의 여지를 남긴 <등> 자도 없다. 애초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할 사안조차 되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수차례 ‘법에 위임되지 않은 내용은 시행령 개정사항이 아니다’라던 노동부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것은 ‘시행령에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의뢰한 것’이라는 입장과 달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의 신호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재계의 압박과 기재부 등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개악 요구에 무너져 짜 맞추기 법제처 해석을 추진하는 것이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 나가는 세월이 수십 년이다. 같은 일터에서 2번, 세 번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올해에만 12개가 넘고, 현대중공업에서 43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계속 죽어 나가는데도 대표이사는 아무런 책임도 처벌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안전담당 이사를 처벌의 방패막이로 세우기만 하면, 안전경영도, 안전투자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기존의 말단 관리자만 처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로 명확히 규정했던 청원 법안을 국회에서 물타기 하더니, 이제는 위임도 없는 시행령 개악으로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이 청원하고 유족들의 단식농성으로 제정한 법을 시행 8개월 만에 무너뜨리고 있다. 호주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최고 책임자 형사처벌을 25년,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한국의 재벌 대기업만은 안된다는 것인가?

 

법이 시행된 지 이제 8개월이 지났다. 올해만 35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50명 미만이어서 빠져나가고, 기소의견 송치는 20건이 안 되며, 심지어 대흥 알엔티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은 1개에 불과하고 재판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경영계는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은커녕 온갖 규제완화만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법에 정리된 이 부분이 모호하다? 난독증인가? 요즘 화두로 회자되는 문해력이 달리는가? 진심이라면 와서 배우라. 민주노총은 재계와 고용노동부, 법제처가 명쾌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차근차근 조목조목 참교육을 시켜줄 의향이 있다.

 

민주노총은 시종일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피하는 것에만 혈안이 된 재계를 규탄한다. 후보 시절부터 재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법의 무력화에 나서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다. 재계와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려 법치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또한 법제처가 본연의 지위와 역할을 망각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해석을 내리는 것에 대한 우려와 강력한 경고를 전달하며 그 어떠한 형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에 반대하며 이의 저지를 위해 싸울 것을 밝힌다.

 

2022년 9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