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수 양당과 국회의 무능, 고용노동부의 요식 행위 아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배제하고 진행된 입법 공청회. 이래서는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은 꿈도 꾸지 못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지원 필요 업종 및 방식, 전환 과정에서의 노동계의 참여 정도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국회 환노위가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그런데 진술인 명단 살펴보니 의아함을 넘어 절망감이 인다. 이날 진술인은 교수 한 명과 자동차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연구자 한 명. 그리고 노동단체를 대표한 일인. 산업전환이 자동차 산업만의 과제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자동차 산업과 함께 대표적인 산업전환 대상 산업인 발전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군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심지어 자동차 산업과 발전산업의 ‘노동’을 대표하는 금속노조나 공공운수노조 등 산업전환에 사활적 요구를 가지고 그간 다양한 의견 제출과 활동을 진행한 민주노총과 가맹조직은 명단에서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참석 요청조차 받지 못했다.

 

결국 오늘 입법 공청회는 들어야 할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당자사의 입은 원천적으로 봉쇄된 요식 행위이고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후 입법 과정 역시 준비의 부족과 내용의 부실함을 감추기 위한 이러저러한 형식적 절차만 요란할 것이 뻔하다.

 

산업전환과 이에 따른 사회 전반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대한 대비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당사자 즉, 노동자의 참여는 필수다.

 

민주노총과 노동계가 주장하고 요구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사업장의 민주적 의사결정, 노사간의 공동결정,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 노동자,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전환이 사회경제 불평등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결국 오늘의 공청회에 당사자가 배제된 것은 오늘 일정을 주도한 보수 양당과 정부가 이를 부정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가?

 

이제 막 심사단계에 접어든 법안을 논의하면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첫발조차 이렇듯 편파적-형식적으로 진행된다면 향후 환노위의 산업전환 입법 논의는 노동자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노동자를 전환의 주체이자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채, 적당히 어르고 시간 끌면 사라질 존재로 보는 시각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민주노총은 필연적이고 확정된 미래인 산업전환과 관련해 지금부터라도 국회와 정부가 열린 마음과 자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시대와 시류에 밀려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산업전환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을 요구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민주노총과 현장 노동자에게 묻고 들으라.

 

2022년 9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