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직 절벽으로 만든 김문수 씨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 노동 개악 과정에 사회적 합의라는 외피를 씌우려면 좀 더 그럴싸한 인물은 없었나?

얼마 전 김문수라는 이름이 거명됐을 때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도 참여할 계획도 없어 이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았고 설마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정부라면 해프닝에 그칠 인사라고 생각했다.

그간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노동자의 등에 칼을 꼽는 결정의 도구였던 지금의 경사노위와 그 전신인 노사정위.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 추진에 들러리로 그 소임을 다해야 하는 경사노위와 그 위원장에 그간 색깔론과 노조혐오에 가득한 시각과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김문수 씨를 임명한 것은 그 속이 너무 뻔하다.

앞선 정권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된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에 기반한 노동유연화의 지속적 추진을 공약과 정책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 그 개악의 과정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들러리 세워 소위 민간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양념을 치고 이제 김문수 씨를 수장으로 앉힌 ‘경사노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라는 데코레이션을 가미해 이를 추진하려는 이번 인사가 성공할 수 있을까? 경사노위가 정말 형식적으로나마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솔직히 이번 인사에 대해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지지율 20%대의 대통령의 이번 인사가 더욱 지지율 하락과 정권의 무능과 위기를 드러내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예측 외에는 특별히 추가로 할 말이 없다.

민주노총은 그저 지금까지 걸어온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에 맞서 이를 저지하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의 건설을 위한 사업과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는 약속 외에 할 말이 없다.

2022년 9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