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시대 회귀·노조탄압 자행하는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 1. 11. 수. 10:00

▢ 장소 : 경찰청 앞(서울 서대문구)

▢ 주최 : 건설노조-화물연대 탄압 민주노총 공동대책위

▢ 취지

-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진행

- 경찰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의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실태를 밝힘.

-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노조를 불법행위를 일삼는 조폭 취급하며 강압수사를 시도하는 경찰청을 규탄하고 공안탄압에 공동 대응할 것을 밝히는 기자회견 진행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 발언 - 여는 발언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발언 1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발언 2 :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 발언 3 :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 - 발언 4 : 조연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 발언 5 : 진보정당 발언 노동당 나도원 공동대표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 정의당 이기중 부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공안시대로 회귀-강압적 노조탄압 자행하는 경찰청 규탄한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내팽개치고, 노동자 탄압하는 경찰청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지 8개월이 넘어서고 있다. 취임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과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유지.확대하자는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요구는 ‘법과 원칙’을 앞세우며 불법으로 매도하고 탄압하였다.

하지만, 지난 연말 이명박을 비롯하여 국정농단 세력을 ‘잘못된 관행에 따른 행위’라며 사면하면서 입에 달고 다니던 ‘법과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뜨렸다.

 

건설노조. 화물연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를 사업자단체라며 공정위까지 노조활동에 개입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까지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조합을 마치 ‘경제의 독’, ‘불법 폭력세력’, ‘제거해야할 걸림돌’ 등 온통 ‘노조혐오’로 도배하고 있다. 급기야는 노조의 회계문제까지 개입하겠다고 연일 언론에 발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미 잘못된 처방으로 확인된, 철지난 친기업. 반노동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검찰의 지휘아래 경찰, 국정원 등 공안기구들이 물만난 고기처럼 노동자 시민 때려잡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경찰들은 지난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요구 투쟁의 진압 성과(?)로 특진까지 하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화물운송자격 취소와 형사처벌, 나아가 유류보조금 지급 금지까지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경찰들은 지난 파업과정의 불법행위를 샅샅이 조사하면서 화물노동자들에게 소환, 출두요구 등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비조합원에 대한 선전과 파업동참을 호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강요 혐의의 죄명을 씌어 압수수색을 하고, 단지 현수막을 펼쳤다는 이유로 소환조사를 남발하고 있다. 손해배상신청을 하겠다는 기업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며 ‘손해배상청구를 유도’하기까지 한다. 앞으로 재벌 화주들의 이익을 챙겨야 되니 화물노동자들은 찍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운전이나 하라는 것이다.

 

또한, 경찰들은 먼지털이식으로 건설현장을 들쑤시고 다니며 자신들이 원하는 조사틀에 짜맞추기식으로 현장소장에게 ‘건설노조의 협박 강요를 받았다’라는 진술서를 강요하며, 노조 교섭 참석자들의 명단과 교섭과정을 녹취하도록 하고, ‘교섭이 마무리되어도 민형사상의 각종 문제에 대해 일체의 합의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다.

수년전의 투쟁사안을 가지고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도 구분없이 구체적 혐의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문자통보, 소환통보하고, 수백명에게 소환통보 예정이라며 공공연하게 협박하고 있다.

과거 공안정국때 특진으로 경쟁적으로 실적올리기식 수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과거 ‘노가다’라며 천대받고 무시 받았던 건설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이제야 최소한으로 인간답게 일하고,‘이판사판 공사판’의 각종 불법들을 바로잡아오고 있다. 건설노조는 정부통계로도 한해 417명에 이르는 건설업 산재사망자를 줄이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 활동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제도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생계를 위해서 도로 위에서 15시간 이상 일하며 과적·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화물노동자들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운임제와 지입제철폐, 다단계구조 문제해결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활동해왔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경제의 독’이 아니라 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경제의 약’이다. 처방을 거꾸로 하면 건설업과 화물운송산업을 극단적 양극화와 비정상적인 구조의 병을 방치하거나 죽게 할 수밖에 없다.

 

건설업을 일용직,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판으로 만든 것이 누구인가? 화물운송업의 고질적인 지입제와 다단계구조, 열악한 운임구조를 만든 것이 누구인가? 건설자본과 화주 대기업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만든 것 아닌가? 노동조합은 잘못된 구조를 조금이나마 바꾸려고 요구해왔다.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오로지 건설자본과 화주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건설, 화물노동자를 탄압하고 산업구조를 더욱 왜곡시키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반노조 정책에 결연히 반대한다.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급기야 노조파괴에 나서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권은 공정하게 적용하지도 않을 ‘법치주의’ 라는 말은 그만쓰고, ‘윤치주의’, ‘검치주의’로 솔직히 바꾸는 것이 어떤가?

 

우리는 일부 유사노조 등의 불법행위를 두둔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서 경찰 등 공안기관까지 동원하여 공안시대로 회귀하고, 노조를 말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제노동.시민사회.정당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반노조 기조에 맞서 끝까지 공동 대응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1월 11일

 

공안시대 회귀·노조탄압 자행하는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첨부 : 주요 발언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