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비대면의료),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기자회견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 제도화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축적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중단하라

 

○ 일시 : 2023년 2월 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

1. 민간 의료보험사들은 올해도 실손의료보험의 적자가 늘었다며 보험료를 평균 8.9%가량 대폭 인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민간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이 쉽게 보험금을 타도록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해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과도 거리가 먼 적자 타령을 입에 달고 다니며 보험료 인상에 골몰하는 민간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받기 쉽게 해 주겠다고 나서는 것은 왜일까요? 그렇게 되면 실손보험의 적자가 더 늘어날 텐데 말입니다.

 

2. 최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미래로 나가는 데 가장 필요한 변화 중 하나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며 소액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태가 빈발한다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입법해야 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소액 보험금까지 자상하게 챙겨주려는 정부 여당의 꼼꼼함에 감동할 지경입니다. 바로 직전 수십만 원의 난방비 폭탄을 서민들에게 안겨 주고, 난방비를 제때 인상하지 않으면 포퓰리즘이라며 앞으로 더 인상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이 말입니다. 소액 보험금 청구보다 가스요금 등 난방비, 전기요금, 대중교통요금 폭탄이 서민들에게는 훨씬 더 고통스럽고, 정부 여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3. 민간 보험사들과 정부 여당의 꿍꿍이는 다른 데 있습니다. 청구 간소화, 소액 보험료 운운하는 것은 이 꿍꿍이를 숨기기 위한 립 서비스일 뿐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민간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의료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받아 데이터로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핵심은 실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 세부내역 등 증빙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민간 보험사(또는 중개기관)에 전송하도록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은 이 데이터를 이용해 수익성 높은 보험 상품을 만들어 수익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이미 민감 정보인 의료 정보도 가명 처리하면 환자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악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민간보험사들이 전자기록을 대량으로 축적하게 되면, 손해를 안겨 줄 가입자들(군)을 추려내거나 보험료를 인상하고, 손해를 안길 가능성이 낮은 가입자들을 우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이름의 입법입니다.

 

4. 또한, 정부 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해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가피하게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원격 의료)를 법제화하려 합니다. 코로나19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시적 원격의료도 의약품 오남용 등 온갖 부작용이 나타났고 영리 플랫폼업체들이 난립했습니다. 게다가 삼성, SK, KT, LG,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원격의료 시장에서 돈벌이하려고 투자해왔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의료 플랫폼에 뛰어들면서 의료를 영리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원격의료 허용입니다.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의료기기 업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통신 대기업들의 이윤 창출을 위한 의료 민영화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의 경고를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교훈으로 삼기는커녕 정반대로 의료 영리화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5. 다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닥쳐와 대면 진료가 어려워지면 지금처럼 한시적으로 하면 될 일입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면 됩니다. 이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이뤄진 수백만 건의 비대면 진료에 대해 엄밀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성, 부작용 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지 이용자들의 편리함만을 내세워 원격의료 도입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6.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 영리화 정책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원격 의료 법제화’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 프로그램 개요

○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 말: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 발언1: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발언2: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3: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발언4: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강성권 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