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례 없는 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연습, 당장 중단해야 한다.

 

오늘부터 전례 없는 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진행된다.

지난 3일 한미 군 당국은 공동브리핑을 통해 13일부터 23일까지 과거 독수리훈련(FE) 수준으로 확대된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합연습을 시행하며, 미국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연합항모강습단훈련 및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도 함께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합연습의 목적은 양국의 동맹체제 강화 및 한반도 안전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한미동맹의 압도적 능력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금번 연합연습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을 강조했고,이번 훈련이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보여줄 기회라고 역설했다.

 

이미 지난 수십 년간 한미 양국은 소위 ‘북한의 도발’을 비롯한 위기 상황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핵항공모함 등 대대적인 군사력을 동원하여 한반도 주변 정세를 악화시켜왔다.

말로는 방어적 성격이라고 하나, ‘북한 지도부의 제거’ 등을 포함한 ‘선제타격’ 작전계획에 따라 핵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군사연습은 오히려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미 군당국이 주장하는 ‘한미동맹의 압도적 능력’이야말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원인이 아닐 수 없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강화될수록, 이에 대응하는 북의 조치도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2019년 하노이회담 결렬 그리고 2022년 모라토리엄 해제 이후, 북-미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다. 올 초에도 북은 “미국과의 대화를 기대하거나 구걸하지 않겠다며, 자기의 시간표대로 나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문제는 2019년 하노이회담 결렬의 결정적 책임이 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한미동맹의 압도적 능력’을 과시하는 데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한반도 위기는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 될 수밖에 없다. 위기의 해소는 한미연합군사연습과 같은 군사력의 과시와 위협이 아니라, 관계 개선 및 대화를 위한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북-미관계는 당사자 간 풀어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적어도 이로 인해 위기를 겪는 당사자로서, 한반도 위기 해소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미동맹은 결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결조건이 아니다. 동맹에 기댄 힘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으며, 심지어 동맹의 목적 또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미국의 의도에 철저히 부역한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위기를 더욱 확대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한다.

더욱이 최근 들어 한미 양국은 한미일동맹 완성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결과적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결정적 힘을 실어줄 것이 불 보듯 뻔한 마당에,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사주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 역시 미국의 결정에 말 한마디 못한 채, 미래 한일관계를 운운하며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까지 공식화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의무로 국가의 계속성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적시하고 있다. 결국 취임 이전부터 ‘선제공격’ 등을 운운하며 적대적 남북관계를 천명한 것도, 국민의 안전과 평화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까지 감수하며 오로지 한미동맹만을 쳐다보는 것도, 모두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다.

평화가 있어야 나라도 있고, 국민도 있고, 대통령도 있다. 국민들은 평화를 밀어내고 전쟁위기를 불러올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를 원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13일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