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1) 취지
○ 글로벌 자동차부품사인 일본 덴소의 한국자회사인 한국와이퍼는 현대·기아완성차 와이퍼납품의 28%를 차지하는 회사지만 고의적자 및 기획청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회사측이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하여 청산절차와 일방적인 해고처리를 강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민주당, 정의당 등 정치권에서는 안산 한국와이퍼 공장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일본대사관도 방문하여 한국와이퍼 사안의 문제점과 일본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2월 16일에는 사측의 대량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 통보가 철회되었지만, 외국자본 먹튀 기업 덴소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책임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한국와이퍼의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와이퍼가 속한 일본덴소그룹이 한국정부로부터 외국투자기업 혜택으로 확인된 것만 약 220억원 이상 경제적 이득을 받았음에도 노동자를 버리고 튀는 ‘묻지마 청산’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와이퍼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례로 한국산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씨디네트웍스 등과 같은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노동위원회),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 등은 긴급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한국와이퍼 사태의 본질적 문제 파악과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무시하고 흑자 폐업을 일삼는 외국계 자본을 규제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법령 개정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개요
○ 제목 :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국회토론회
○ 일시 : 3월 14일(화) 14: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 민주노총, 강민정, 고민정, 고영인, 김남국, 김정호, 김원이, 김주영, 노웅래, 류호정, 민진석, 문정복, 박주민, 박재호, 송옥주, 안규백, 오영환, 우원식, 윤미향, 양이원영, 이동주, 이은주, 이재정, 이학영, 이해식, 장경태, 전해철, 정영일, 조오섭, 조정식, 진성준 국회의원
○ 공동주관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노동위원회
3) 프로그램
○ 진행 :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사례발표 : 최윤미 한국와이퍼 분회장
○ 발제1 :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외투기업의 노동문제)
○ 발제2 : 장석우 민주노총 금속법률원 변호사 (한국와이퍼 사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토론자 :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홍성중 약탈경제반대행동대표 (외투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
임승윤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사무관
최승훈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서기관
※ 본 토론회는 민주노총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하며 자료집은 당일 현장 배포 및 보도자료로 업로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