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현장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으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한 해 500여 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법을 개악해 장시간 집중노동을 제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오늘 한겨레 신문에 4일 내내 62시간을 일하다 돌아가신 경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보도됐다. 어디 이뿐인가? 한해에 과로사로 생을 마감하는 노동자가 최근 5년 평균 500명이 넘어가는 현실에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이런 현실을 알고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 안을 예고했다.

 

“선진국은 모두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가져간다”며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미국의 경우 한국의 노동시간과 200여 시간이 차이가 난다. 프랑스 등 유럽국가와는 무려 400여 시간의 차이가 나는 현실은 감추고 떠들어 대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저의는 과연 무엇인가? 정말 글로벌 스탠더드를 말하고 싶으면 정부가 말하는 선진국처럼 노동시간 총량을 저들 나라처럼 낮추고 나서 얘기라도 꺼내던가 하라.

 

청년 세대가 반기는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정작 정부의 발표에 대해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어라 변명할 생각인가? “몰아서 일하고 장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에 일과 일상의 밸런스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정부의 사탕발림에 연차를 쓰는 것도 눈치를 보는 현실, 있는 휴가마저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고발하며 냉소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답이 없다.

 

정부는 휴게 시간 없는 주 64시간과 11시간 휴게가 있는 주 69시간 가운데 선택을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이다. 정부의 안대로 하면 주 80.5시간을 넘어 그 이상의 노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와 연계되어 노동자의 수입은 감소한다. 노동자 본인의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연장 근로 등 수당을 받지 못하면 생존이 어려운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안을 연간 단위로 적용해 환산하면 수당의 30%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결국 이는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가?

 

정부는 이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대비시킨 선동”이라 항변한다. 하지만 오늘 보도된 이 끔찍한 현실을 보고도 계속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부의 사탕발림, 거짓 선동이 적용될 현장이 이 나라에 과연 얼마나 될지 자신 있으면 당당하게 답을 내어놓으라. 그렇지 못하다면 절대다수의 노동자 특히 미조직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가벼이 여기지 마라.

 

민주노총은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장시간 집중노동과 임금 삭감을 내놓은 윤석열 정부의 개악 안을 반드시 저지시킬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건 사용자들이 원하는 ‘더 많이 일 시키고, 더 적게 주는 지옥의 현장’을 만드는 반노동 폭주 열차를 반드시 막아 낼 것이다.

 

2023년 3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