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제는 윤석열이다. 민생파탄! 검찰독재! 윤석열 심판!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

문제는 윤석열이다. 민생파탄! 검찰독재! 윤석열 심판!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

● 민주노총. 서울 대학로에서 1만 3천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문제는 윤석열이다. 민생파탄! 검찰 독재! 윤석열 심판! 민주노총 결의대회’진행.

-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도 되기 전에 우리 사회가 민생, 민주, 노동, 평화 등 전 사회적 영역에서 최악에 빠졌다고 규정하고 민생, 민주 파괴범,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에 맞선 민주노총의 2023년 대투쟁을 선포함.

- 오늘 대회에서는 물가폭등, 공공요금 폭등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은 외면하고 부자와 재벌을 위한 일방적 노동 개악을 추진하는 동시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정부 요직에 포진시켜 검찰 독재를 완성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이 쏟아짐.

- 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이 사회로 진행된 오늘 대회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emf어선 지 10달이 지난 지금, 이 나라는 성한 곳이 없을 지경으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같이 노동자 민중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비판의 포문을 열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대통령이고, 국민의 가장 큰 근심거리가 대통령인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함.

- 양경수 위원장은 최근 진행되는 노동시간 개악, 물가폭등, 대일 굴욕외교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목하며 “윤석열 정부에게 노동자, 민중의 삶은 무엇인가?” 되묻고 최근 건설노조, 민주노총을 향해 폭력집단화, 색깔론을 앞세워 진행되는 탄압의 본질이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늘려 재벌의 배를 불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아 노예노동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검찰 독재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겠다는 것”이라 밝힘.

- 이어 양경수 위원장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 태세를 구축하고 5월 총궐기 투쟁과 6월 최저임금 투쟁, 7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자”라고 투쟁을 선포함.

- 대회 중 물가인상· 민생파탄, 건설노조 탄압 규탄, 검찰 독재 규탄, 노동시간 개악에 대한 규탄의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참가자들은 1분간 비상 싸이렌을 울리며 현 시국의 비상함과 결의를 형상화함.

-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이 낭독한 선포문에서 민주노총은 임금, 고용,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10대 요구를 밝힘.

- △ 언론탄압 중단,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 화물연대, 건설노조,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시 정책 중단 △ 국정원을 앞세운 민주노총, 진보 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 △ 주 69시간제, 노조법 개악 철회 △ 물가폭등대책 마련, 최저임금 대폭 인상 △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교육, 의료·돌봄, 에너지, 교통, 주거에 대한 국민기본권을 보장 △ 굴욕적 대일협상 파기 △ 전쟁위기 불러오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중단 △ 검찰 독재 중단

-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도심 행진을 진행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농민, 빈민, 제 민주시민사회 진영의 반윤석열 심판 3.25 공동행동에 결합함.

※ 붙임자료 1.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대회사

※ 붙임자료 2. 투쟁선포문

[투쟁선포문] 민주·민생·평화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을 선포한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10개월 만에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이 피와 눈물로 진전시켜 온 민주주의와 노동권, 나라의 자주권을 후퇴시켰다.

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함께 검찰은 대통령실과 국정원,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 주요 권력기관을 장악하여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탄압과 함께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집회시위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역사의 박물관에 보내야 할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사회 민주주의의 기본 척도인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수십 년간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에게 주 69시간제라는 시대착오적인 굴레를 다시 씌우려 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앞장서 온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무노조 무권리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굴욕외교로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았으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정전체제를 청산하지 못한 한반도에서 강도 높은 한-미-일 군사훈련의 상시화는 전쟁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이 없이 화해와 용서를 강변하며 일본 제국주의의 반인륜적 만행과 군국주의 부활에 면죄부를 주었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은 노동자, 민중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폭등, 가스·전기요금 폭등, 교통요금 폭등에 대해 국민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일시적 미봉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사회 불평등의 근원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없고 조직노동자에 대한 공격만 난무하고 있다.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직후 10대 재벌은 1,000조 원 이상의 국내투자와 40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약속했지만 미국에 대한 투자 외에 재벌의 국내고용 확대 노력은 없다. 경기침체 시기에 정부의 역할은 공공부문의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현 정부는 민영화와 공공부문 축소로 역주행하고 있다.

사회 공공성이 약화 되고 공공부문 요금인상이 물가폭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기·가스요금이 30%를 넘었으며 교통요금도 30% 이상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고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은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면서 보장성 약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민생위기, 평화위기를 멈추고 일자리, 임금,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주노총은 윤석열 심판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2천만 노동자와 5천만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기에 극소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으로 중단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