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종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민주노총을 엮어 불순한 의도를 관철하려는 국정원을 규탄한다.

 

지난 1월 18일 요란스럽게 진행했던 전 민주노총 간부의 사무공간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가 어제 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이제 중간 기착지를 지났다. 예정된 순서다. 앞으로 50일간의 수사를 포함해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럼에도 공안기관과 수구 언론은 압수수색 단계부터 피의사실 공표를 포함해 앞을 다퉈 민주노총과 연결 짓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 이번 사건의 본질은 색깔론에 기댄 이념 공세이고 구시대의 유물인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생명 연장이다.

 

2024년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위한 눈물겨운 몸부림이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요란스럽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를 생중계한다. 수구 언론이 이를 받아 쓰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부풀리고 정치 쟁점화시키고, 대통령의 입에서 숨어 있는 간첩 운운하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언급한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벌써 관에 넣어 땅에 묻었어야 할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판결이 임박하며,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한 보루인 국가보안법의 존립이 위태롭다.

 

이러한 시점에서 마치 경쟁하듯 터져 나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들은 시민들의 머리와 가슴 한구석에 숨겨져 있는 불안과 의구심을 자극하고 끄집어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다.

 

- 심각한 민심이반에 따른 윤석열 정부의 위기. 유일한 돌파구로 선택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

건.

 

물가폭등, 공공요금 인상, 노골적인 부자와 재벌을 위한 정책 추진, 굴욕적 강제 징용 해법과 대일굴종외교로 인한 민심이반에 취임 1년도 안 돼 심각한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거의 없었다. 여전히 30% 중반을 배회하는 지지율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지지기반인 ‘반노동, 색깔론’을 집결시키기에 이렇게 좋은 카드는 없다. 여기에 더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정치 일정에서 민주노총과 진보진영 등 정치적 반대세력과 야당의 손과 발을 묶고 시민 진영과의 거리 두기를 목적이 더해졌다.

 

- 개인과 일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가지고 자주적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의 의사결정과 사업, 집행에 덧씌우는 의도적 공세를 중단하라.

 

노동조합은 구성원의 자주적 단결과 민주적 운영에 기초한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민주노총 역시 120만 조합원의 자주적 요구에 기초해 조직의 지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의견수렴, 토론, 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 민주노총은 누구의 지령이나 일방적 입장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미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 대회부터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및 각종 회의 기구를 통해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운영이 마치 외부의 지령을 받은 일부에 의해 장악되고 관철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혹 그런 주장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다.

-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말 그대로 구속의 필요성을 대변할 뿐, 시행 등의 여부는 지금 언급할 부분이 아니다. 의도가 없다면.

 

특히 국정원이 발표한 국가기밀 탐지, 수집과 국가 기간망 마비와 같은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은 영장의 일방적인 적시일 뿐 그 시행에 대해선 입증도 되지 않았다. 지금이 이런 발표는 앞으로의 수사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아무리 그래도 국가의 부재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받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상처를 덧내는 반인륜적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러저러한 ‘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나오는 주장과 오보는 10, 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나오는 터무니없는 날조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입장이 ‘10. 29 참사 시민대책회의’를 통해 사회로 전달되는데, 대책회의의 구성과 진행 등을 제대로 살핀다면 공안당국과 수구 언론의 거짓 주장이 명명백백 드러난다. 심지어 ‘퇴진이 추모다’ 등의 구호를 만들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촛불 연대’의 입장에 주목하라.

 

금도라는 게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지라도 가족과 지인을 잃고 아파하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상처를 덧내는 행위까지 자행해서야 되겠는가?

 

-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파탄 난 민생을 보듬고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 해결이다.

 

윤석열 정부가 미래를 이야기한다. 민주노총도 우리 사회의 앞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바라보는 미래가 노동자, 시민의 기대와 지향과 거리가 너무 멀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정권을 향한 민심을 제대로 읽고, 파탄 난 민생에 신음하는 노동자, 시민의 삶을 보듬어 진정한 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실질임금 하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삶을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노동시간 개악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공공성 강화와 국가책임 강화다. 개인과 일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가지고 이를 민주노총에 덧씌우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지금껏 그래왔듯 노동자, 시민의 미래와 불평등 세상의 타파를 위해 나갈 것이다. 그 길에 정권과 체제 유지의 첨병으로 자리했던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의 해체와 재정립,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고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 철폐에 나설 것이다.

 

2023년 3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