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치졸하고 천박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더 보여줄 바닥이 남았는가?

 

- 노동부의 위법, 월권행위를 가리고 이를 넘어 노조법 개정의 정당성을 설파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정해놓은 결과를 유도하는 의도성 짙은 설문조사와 결과 발표.

 

- 노동조합에 대해 통제와 탄압으로 일관하던 독재정권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를 위해 도입한 세액공제제도를 이젠 거꾸로 노동조합 탄압목적으로 휘두르려는 천박한 행정.

 

노동조합의 회계를 들여다보겠다는 관음적 욕망이 이젠 ‘답정너’의 설문조사 결과 발표로 이어졌다. 애초 노동조합에 대한 관점과 이해가 서로 다른 가운데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을 넘어 이젠 세액공제를 볼모로 회계공시까지 들이대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조법 14조의 비치, 보존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수차례 밝히고 증빙자료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고용노동부의 위법적이고 월권을 지적했다. 심지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사에 맞서 이의제기를 통해 그 부당한 행정개입을 중지시키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봐도 답을 유도하는 조악한 문항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노동부의 행태는 참 치졸하다. 경제위기, 민생파탄의 시기에 노동자들의 몇 안 되는 희망인 세액공제를 제한한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회계 공시와 연동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나?라는 저 설문은 그 의도가 너무 저열하다.

 

만일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회계와 관련해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등사권(열람권)을 제한했다는 판결과 현행 노동부의 행태가 위법하고 월권적인 행위임을 조목조목 문항으로 만들어 설문조사를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번 노동부의 설문조사 결과발표에서 들고 나온 회계 공시는 회계자료 제출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다. 즉, 회계 공시는 전혀 다른 범주의 자료 공개 필요성에 관한 사항이므로 별도 제도를 통한 도입을 필요로 하며 이는 결론적으로 노조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겠다는 노동부 의도가 너무 뚜렷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다른 제도를 도입하려면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 할 텐데 이렇게 외곽에서 노조 때리기로 정책을 추진하려는데 있다. 즉, 정부가 이번 발표한 결과는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조합원과 노동자의 노조 불신 조장으로 옮기고 일부 노동조합의 불투명한 회계가 조합원의 피해를 유발한다는 논리로 귀결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위법, 월권의 노동조합 회계 논란을 넘어 차제에 노조법 개정에 대한 노골적인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과 함께 강하게 규탄한다. 노동부는 이제라도 본연의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2023년 5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