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파업은 정당하다. 결코 경고로 끝나지 않을 것
- 경총의 탐욕스런 설교와 공권력 사유화 행태 -
오늘 경총이 민주노총의 경고파업에 대한 입장을 언론에 배포했다. 주장의 핵심은 △6.28경고파업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불법파업 △기업의 막대한 손실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므로 중단돼야 △정권 말기 정부의 법집행 의지를 시험하려는 파업이니 정부는 초기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의 주장은 늘 반복돼 온 뻔한 탄압논리다.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자신들의 부를 위해 노동착취를 지속하고 공권력을 수단삼아 저항을 짓밟으려는 의도로서, 경제활동의 성과를 독점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누리려는 부자들의 탐욕스런 설교일 뿐이다.
경총에게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 권리이며,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상식을 정녕 기대할 수 없단 말인가. 노동자들이 지난 4년여 동안 그토록 이명박 정권과 사용자들의 반노동정책이 부당함을 외쳐왔지만, 단 한번이라도 귀 기울여 듣고 성실한 대화에 나선 적이 있단 말인가.
민주노총의 경고파업은 대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새로 구성된 19대 국회와 서민경제를 양극화의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은 이명박 정권을 향한 노동자의 경고이자 호소다. 비정규직의 양산과 정리해고의 남발, 노동악법의 폐해를 언제까지 참으란 말인가. 비정규직법과 정리해고법, 무수히 많은 노동악법들이 사용자들에게 유리하게 입법되고 합법을 가장해 노동착취 구조를 보장하는 한 정치파업은 근본적인 노동조건의 문제이며, 노동자들의 유일한 저항수단이다. 이를 두고 불법을 운운하는 경총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또한 부를 독점하다 못해 공권력까지 사유화하려는 탄압주문은 냉혹하고 오만하다.
경총과 정부가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이제라도 반동정책과 비정규직, 정리해고 양산 착취구조를 폐기하고 해법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파업은 정당하다. 민주노총은 6.28경고파업이 결코 경고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경고한다.
2012. 6.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