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인노조 환영, 고령화 문제 모두가 고민해야
- 노인빈곤의 책임자인 정부는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
마침내 노인노조가 출범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노인일자리가 최저임금, 단순노무, 단기일자리 위주이고 노동권의 사각지대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노조인 ‘복지시대 시니어 주니어 노동연합’의 출범은 반갑다. 나아가 노인노조가 단순히 노인계층 이해에 머물지 않고 청년세력과의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한 점은 더욱 환영할만하다. 반면, 이러한 움직임은 실업과 저임금, 고용불안 등 노동문제가 세대를 넘어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됨으로써, 개인적 인내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노인과 청년은 취약 노동계층으로서 누구보다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스스로 권리보장을 요구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복지를 얼마나 등한시해왔는가를 보여준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국가 평균의 3.3배가 넘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럼에도 GDP대비 노후에 대한 공적지출(7.1%)은 꼴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노인세대가 외형적이나마 성장을 이룬 지금에도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홀대받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심각성에도 노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는 자발적 단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노인문제는 방치되고 밀려나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그나마 존재하는 노인단체는 보수정치의 들러리이거나 관변단체로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에 이용당해왔을 뿐, 노인문제의 주체로서 자리 잡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인일자리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연금강화와 기초노령연금 급여 및 대상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노인틀니 급여화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등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적 요구와 사회적 활동을 펼쳐왔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요구가 당사자 노인노조의 등장으로 보다 빨리 실현되길 희망하며, 노인빈곤에 누구보다 책임이 큰 정부는 청년유니온의 경우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단체출범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2. 7.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