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13-002]​

<질의>

단독 입후보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민주노총의 사업을 홍보하고자 개인홍보물에 민주노총 디자인과 로고를 사용, 1577-2260 상담전화번호를 포스터와 선거운동복 등에 기입해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8조의 공정경쟁선거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단독후보가 민주노총을 알리고 노조가입·조직화를 위한 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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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유권해석 20171204-003] 투표사무원의 봉함된 투표함 이송에 대한 타 조합원(주변인)의 지원 가능여부 선거관리위원회 2017.12.06 312
28 [유권해석 20171204-002] 투표기간 중의 선본 측 성명서 제재 조치 선거관리위원회 2017.12.06 190
27 [유권해석 20171204-001] 투표기간 중의 선거운동본부 명의 성명서 발표 가능여부 선거관리위원회 2017.12.06 198
26 [유권해석 20171201-001] 단위조직의 미승인 사전투표 처리 선거관리위원회 2017.12.06 261
25 [유권해석 20171130-001] 선거운동기간 외의 후보자 투표독려행위 및 단위조직 방문 규정위반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2017.12.06 277
24 [유권해석 20171129-001] 투표기간 선거인에 대한 식권 교부행위 허용여부 선거관리위원회 2017.12.06 346
23 [유권해석 20171128-002] 개별 조합원의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행위 가능여부 선거관리위원회 2017.12.06 390
22 [유권해석 20171126-001] 투표기간 조합원 개인의 투표독려행위 허용여부 선거관리위원회 2017.12.06 262
21 [유권해석 20171120-001] 후보자 미승인 홍보물의 단위사업장 FAX 전송 가능여부 선거관리위원회 2017.12.06 173
20 [유권해석 20171119-001] 선거인명부 확정 후 투표구 및 투표소 조정 가능여부 선거관리위원회 2017.12.06 598
19 [유권해석 20171118-002] 후보자 개인 홍보물 재등록 승인 가능여부 선거관리위원회 2017.12.06 396
18 [유권해석 20171118-001] 단일후보 선거 시 특정 노조 기자회견에 후보자 발언 규정위반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2017.12.06 602
17 [유권해석 20171116-002] 특정 노동조합 및 개별 조합원의 특정 후보자 지지 문자메시지 발송 허용여부 9기선관위 2017.11.20 664
16 [유권해석 20171116-001] 특정 후보자 개인홍보물의 각급 단위조직 현직 임원의 지지의사 허용여부 9기선관위 2017.11.20 113
15 [유권해석 20171115-002] 지역본부 특정 후보자의 단위노조 산하기구 출범식 축하화분 발송 허용여부 9기선관위 2017.11.20 314
14 [유권해석 20171115-001] 특정 후보 선본 명의 서명운동의 선거운동 허용여부 9기선관위 2017.11.20 393
13 [유권해석 20171114-001] 지역본부선거 특정 후보에 대한 노조직책 사퇴 피켓팅의 허용여부 9기선관위 2017.11.20 445
12 [유권해석 20171113-003] 공식 가맹조직 산하 회의체의 민주노총 임원선거 후보자 지지 결의 가능여부 9기선관위 2017.11.20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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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권해석 20171113-001] 각급 단위조직 및 산하기구의 후보자 정견·정책 임의게재 허용여부 9기선관위 2017.11.20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