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글 수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204-001]

<질의>

투표 기간 중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 기간 중에도 여러 투쟁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선관위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안에 대해, 선거운동본부 명의의 성명서 발표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시>

-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투표기간 중 후보자의 기호나 성명, 선본의 명칭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금지대상이 될 것임.

- 후보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현안사업에 결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님.

- 예외적으로 현안의 중대성, 긴급성 등에 따라 모든 후보자 및 선본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정선거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 [유권해석 20171207-003] 투표기간 2일 중 하루에 투표를 진행하면서 민주노총 임원 투표함과 지역본부 투표함을 구분하여 투표한 투표함의 처리 2017-12-13 24
43 [유권해석 20171207-002] 선거인명부를 자체로 만들어 투표한 투표함의 처리 2017-12-13 14
42 [유권해석 20171207-001] 일련번호지 전체 분실된 투표함 처리 2017-12-13 15
41 [유권해석 20171210-001] 공공운수노조 동시선거 진행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결선투표시 전자투표 대상 선거인을 현장투표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2017-12-12 20
40 [유권해석 20171209-001] 모바일투표 5회에서 무효인 표가 마지막 ARS투표에서 기권으로 되었을 때 이를 기권이 아니고 무효로 해서 투표자수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017-12-12 18
39 [유권해석 20171208-005] 미투표 선거인의 서명 임의기재 후 부정투표가 적발된 경우 투표함 전체무효 여부 2017-12-08 35
38 [유권해석 20171208-004] 기표용구 미정의 복수 투표소에 임의 투표했을 경우 1개 투표함에 상이한 복수의 기표용구에 의한 기표용지의 유무효 2017-12-08 11
37 [유권해석 20171208-003] 특정후보 기표란에 볼펜 표기된 기표용지의 유무효 판단 2017-12-08 12
36 [유권해석 20171208-002] 선거인명부 상 일괄 체크만 된 경우 선거인명부 서명이 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017-12-08 13
35 [유권해석 20171208-001] 별도 투표소 투표함 각각을 개함하면서 섞인 각 투표소별 개표 집계 처리방법 2017-12-08 12
34 [유권해석 20171207-007] 투표소에서 지정한 기표용구의 표기와 다른 기표용지의 처리방법 2017-12-08 7
33 [유권해석 20171207-006] 투표용지 2장이 동시 교부되고 1장에만 기표된 경우의 처리 2017-12-08 8
32 [유권해석 20171207-005] 투표당일 선거인명부 중복자 확인된 경우의 처리 2017-12-08 9
31 [유권해석 20171207-004] 미봉인 투표함 1개로 2일 투표 진행한 투표소의 함무효 2017-12-08 9
30 [유권해석 20171204-004] 특정 선본 선거운동원의 선거사무업무 수행 허용여부 2017-12-06 25
29 [유권해석 20171204-003] 투표사무원의 봉함된 투표함 이송에 대한 타 조합원(주변인)의 지원 가능여부 2017-12-06 13
28 [유권해석 20171204-002] 투표기간 중의 선본 측 성명서 제재 조치 2017-12-06 16
» [유권해석 20171204-001] 투표기간 중의 선거운동본부 명의 성명서 발표 가능여부 2017-12-06 6
26 [유권해석 20171201-001] 단위조직의 미승인 사전투표 처리 2017-12-06 8
25 [유권해석 20171130-001] 선거운동기간 외의 후보자 투표독려행위 및 단위조직 방문 규정위반 여부 2017-12-0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