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1.17 보도자료 1 >
대한민국 = 검찰공화국 = 부패공화국인가
권력형비리 규탄 ·부패검찰 개혁 촉구대회
- 민주노총 17일 낮12시20분 삼성동 이용호게이트 특검 사무실 앞
- 상설 특검제·검찰총장 인사청문회·검찰개혁위원회 도입 촉구
- 퍼포먼스 '국민 울화통 터뜨리기 대회' 즉석 개최
1. 민주노총은 1월17일 낮 12시20분 이용호게이트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삼성동 한국감정원 건물(지하철 2호선 삼성역 1번 출구) 앞에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권력형비리 규탄 부패검찰 개혁 촉구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은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 신승남 검찰총장 동생의 비리를 밝혀 구속하고 결국 검찰총장까지 사퇴케 한 데 대해 특검 수사를 강력히 지지하는 한편 죄질의 엄중함과 국민 정서를 감안해 관련 검사들은 예외 없이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당국에 대해서는 △ 검찰 내 기구에 지나지 않는 특별검찰청이 아닌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제 도입 △ 범조계 시민단체 포괄하는 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 부패검찰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3. 이날 대회에서는 또 최근 빈부격차가 극심해져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꼬리를 무는 권력형비리 사건에 울화통이 터지는 국민들의 심정을 표현하는 퍼포먼스 '국민 울화통 터뜨리기 대회'를 즉석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권력형비리 규탄 부패검찰 개혁 촉구대회>
- 주최 : 민주노총
- 때와 곳 : 1.17(목) 낮12시20분
강남구 삼성동 이용호게이트 특검 사무실 앞(한국감정원 건물 앞)
- 순서
·개회선언
·민중의례
·대회사 (허영구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규탄사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권력형비리 부패검찰 - 울화통 터진다 : 1분 발언(3인)
·퍼포먼스 <국민 울화통 터뜨리기 대회>
4. 민주노총은 부패검찰의 멍에를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 검찰개혁 방안을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권력형비리 관련 부패검사 즉각 구속 수사하라!
- 그 동안 검찰은 아주 사소한 일로도 영장을 남발하며 구속 수사해왔다. 이 같은 구속남발로 검찰은 김대중 정권 4년 동안 일주일에 세 명 꼴로 무려 686명의 노동자를 구속했으며, 아직도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40여명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구속돼있다. 그런데 국가 중추기관인 검찰에 있으면서 부정부패를 저지른 중죄인인 부패검사를 구속수사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검은 부패검사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2)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하라!
-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검찰청은 검찰로부터 인사와 예산이 독립되지 못한 사실상 검찰 내부기구이다. 따라서 부패검찰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검찰비리에 면죄부를 주고 말 것이다. 따라서 검찰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상설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일만이 부패검찰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다. 상설 특별검사제가 도입됐을 때만 권력집단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면죄부 주기가 아니라 특별검사 재수사를 의식한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다.
3)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하라!
- 부정부패를 사정해야 할 검찰이 비리의 온상이 된 출발점은 바로 아무런 사전 검증절차 없이 정치검찰을 검찰총수로 임명해온 데 있다.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국회에서 신임 검찰총장이 과연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인지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만을 골라 검찰총장이나 요직에 임명해온 관행을 뛰어넘어 검찰인사를 개방해 진정으로 존경받고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앉혀야 한다.
4) 법조계 사회단체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 구성하라!
- 검찰 스스로 개혁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됐다. 정치개혁특위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진행해온 정치권 또한 당리당략에 빠져 실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개혁의 무풍지대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조계와 사회단체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서 검찰개혁 방안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정치권이 힘있게 추진하는 방법이 지름길이다.
5. 민주노총은 이번 권력형비리에 검찰이 연루된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검찰개혁운동을 벌여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아 강력한 부패검찰 개혁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끝>
대한민국 = 검찰공화국 = 부패공화국인가
권력형비리 규탄 ·부패검찰 개혁 촉구대회
- 민주노총 17일 낮12시20분 삼성동 이용호게이트 특검 사무실 앞
- 상설 특검제·검찰총장 인사청문회·검찰개혁위원회 도입 촉구
- 퍼포먼스 '국민 울화통 터뜨리기 대회' 즉석 개최
1. 민주노총은 1월17일 낮 12시20분 이용호게이트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삼성동 한국감정원 건물(지하철 2호선 삼성역 1번 출구) 앞에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권력형비리 규탄 부패검찰 개혁 촉구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은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 신승남 검찰총장 동생의 비리를 밝혀 구속하고 결국 검찰총장까지 사퇴케 한 데 대해 특검 수사를 강력히 지지하는 한편 죄질의 엄중함과 국민 정서를 감안해 관련 검사들은 예외 없이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당국에 대해서는 △ 검찰 내 기구에 지나지 않는 특별검찰청이 아닌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제 도입 △ 범조계 시민단체 포괄하는 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 부패검찰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3. 이날 대회에서는 또 최근 빈부격차가 극심해져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꼬리를 무는 권력형비리 사건에 울화통이 터지는 국민들의 심정을 표현하는 퍼포먼스 '국민 울화통 터뜨리기 대회'를 즉석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권력형비리 규탄 부패검찰 개혁 촉구대회>
- 주최 : 민주노총
- 때와 곳 : 1.17(목) 낮12시20분
강남구 삼성동 이용호게이트 특검 사무실 앞(한국감정원 건물 앞)
- 순서
·개회선언
·민중의례
·대회사 (허영구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규탄사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권력형비리 부패검찰 - 울화통 터진다 : 1분 발언(3인)
·퍼포먼스 <국민 울화통 터뜨리기 대회>
4. 민주노총은 부패검찰의 멍에를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 검찰개혁 방안을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권력형비리 관련 부패검사 즉각 구속 수사하라!
- 그 동안 검찰은 아주 사소한 일로도 영장을 남발하며 구속 수사해왔다. 이 같은 구속남발로 검찰은 김대중 정권 4년 동안 일주일에 세 명 꼴로 무려 686명의 노동자를 구속했으며, 아직도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40여명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구속돼있다. 그런데 국가 중추기관인 검찰에 있으면서 부정부패를 저지른 중죄인인 부패검사를 구속수사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검은 부패검사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2)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하라!
-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검찰청은 검찰로부터 인사와 예산이 독립되지 못한 사실상 검찰 내부기구이다. 따라서 부패검찰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검찰비리에 면죄부를 주고 말 것이다. 따라서 검찰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상설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일만이 부패검찰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다. 상설 특별검사제가 도입됐을 때만 권력집단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면죄부 주기가 아니라 특별검사 재수사를 의식한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다.
3)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하라!
- 부정부패를 사정해야 할 검찰이 비리의 온상이 된 출발점은 바로 아무런 사전 검증절차 없이 정치검찰을 검찰총수로 임명해온 데 있다.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국회에서 신임 검찰총장이 과연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인지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만을 골라 검찰총장이나 요직에 임명해온 관행을 뛰어넘어 검찰인사를 개방해 진정으로 존경받고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앉혀야 한다.
4) 법조계 사회단체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 구성하라!
- 검찰 스스로 개혁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됐다. 정치개혁특위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진행해온 정치권 또한 당리당략에 빠져 실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개혁의 무풍지대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조계와 사회단체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서 검찰개혁 방안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정치권이 힘있게 추진하는 방법이 지름길이다.
5. 민주노총은 이번 권력형비리에 검찰이 연루된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검찰개혁운동을 벌여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아 강력한 부패검찰 개혁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