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대 지지 성명]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민영화 매각 반대 파업투쟁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3월 8일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의 <발전소 민영화 매각 반대! 고용안정쟁취! 해고자원직복직! 단협투쟁 승리!> 파업투쟁이 12일차로 접어들었다.
사측의 노조원들 대한 고소고발, 징계,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청구에도 불구하고, 5600 발전노동조합원의 파업투쟁대열은 흔들림이 없다.
오히려 사측과 정부당국의 교란작전 및 탄압에 맞선 산개 투쟁과, 가족대책위의 활발한 선전 홍보 활동으로 투쟁 대열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계, 예술계, 지식인, 노동계, 사회민주단체를 비롯한 각계와 국민들의 지지와 발전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숙소제공을 비롯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언론과 사측,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야당, 당국이 발전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을 노동자들의 이기적 욕망에서 비롯된 매국적 행위라며 매도하고 있음에도 국민들과 사회, 민주 단체들은 왜 그들의 투쟁을 지지하겠는가!
그것은 발전노동조합원의 파업투쟁은 국가이익, 국민이익을 옹호하는 애국적 투쟁이기 때문이다.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는 국가기간산업의 해외매각을 위한 수순이며, 해외매각은 국민들의 생존권, 경제주권을 송두리째 외세에 내던지는 것이다.
국가기간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전력대란에 시달렸던 캘리포니아를 보라!
게다가 국가기간사업을 해외에 매각했을 경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부당한 강요와 압력에 모든 것을 내줄 수밖에 없는 종속국의 운명 바로 그것이다. 외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철저하게 위협 당하며 경제주권은 송두리째 외세에 넘어가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지금도 보라! 우리는 미국의 군수산업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침략전쟁의 용병이 되고 있으며, 또한 부당한 압력을 당하며 퇴물이 되어 가고 있는 F-15를 구매 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생활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전력을 해외에 매각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통일연대는 전 노동조합원들의 국가이익, 국민이익을 위한 파업투쟁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또한 발전노동조합원들 사이에 보여지고 있는 믿음과 동지애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애국적 투쟁이라는 절대적 믿음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운명을 함께한다는 투쟁동지간의 믿음은 실로 아름답기만 하다.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지금, 사측과 정부당국의 교란 및 탄압에도 아랑곳하지 하지 않으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투쟁대열을 공고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투쟁동지간의 철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이에 통일연대는 발전노동조합원들의 빛나는 투쟁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발전산업의 해외매각은 경제주권을 외세에게 송두리째 넘겨주는 것이기에 해외매각기도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청구, 고소고발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해고자 원직복직 및 고용안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02,3.8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자통협 지지 성명]
정부는 발전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라!
정부는 발전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발전산업 민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한국발전산업 노동자들의 파업이 오늘로써 8일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발전 노동자들의 온 몸을 던진 '민영화 반대' 절규를 경청하기는커녕 노조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52명에 대해서는 해고를 통지하는 등 강권으로 노동자의 요구와 투쟁을 압살하려고 하고 있다.
발전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52명에 대한 해고통지 및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의 즉각 철회를 정부에 요구한다.
정부는 "발전산업의 민영화는 관련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발전 노동자들의 민영화 철회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데 이는 전혀 정당하지 않다.
발전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력 산업을 분할하여 민영화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국가기간산업인 전력 산업의 공공성을 해체시킴으로써 전력 나아가서 국민경제를 재앙으로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발을 잘못 들여놓은 것이다. 따라서 발전 노동자들의 민영화 철회 투쟁은 정부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정책적 과오를 되돌아보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더욱이 이미 영국과 일본의 실패한 철도 민영화 경험, 캘리포니아에서의 민간발전회사들의 횡포로 인한 단전 사태 등과 같은 다른 나라의 민영화 경험은 우리나라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전력의 민영화를 포함한 공기업 민영화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의약분업의 경우 정부가 국민 여론의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애꿎은 국민들만 참기 어려운 고통과 희생을 겪게 된 사실만 보더라도 공기업 민영화는 마땅히 국민 여론 특히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법' 운운하면서 발전 노동자들의 민영화 철회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발전산업의 민영화를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한 구실일 뿐이다.
지금 발전 노동자들은 정부의 온갖 협박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파업 참가율 97%가 말해주듯이 높은 단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이번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파업이 자신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권리를 지키는 투쟁이자 미국 등 초국적 기업으로부터 전력을 지켜내기 위한 애국적 투쟁임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가기간산업의 보호와 노동자들의 생존권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이 끝까지 전력산업의 민영화 철회 요구를 거부한다면 현 정부는 국가기간산업을 미국자본에 팔아 넘긴 사대매국적 정권으로 두고두고 낙인찍힐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 조속히 민영화를 철회하고 전력산업 정상화에 나서기를 바란다.
2002년 3월 4일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의장: 단병호, 문규현, 천영세, 홍근수)
[범민련남측본부 지지성명]
철도 .가스 .발전 부문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공동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2월 25일 새벽을 기해 철도·가스·발전 부문의 노동자들이 민영화 반대를 위한 공동파업투쟁에 돌입하였다.
이번 투쟁은 IMF의 강요에 의해 김대중정부가 강행해 온 민영화 방침에 대한 전 민중적 반대의지와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너무나 정당한 투쟁이다.
IMF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후 우리 민중의 생존권은 그야말로 파탄일로를 치달아 왔다.
민영화는 공공요금의 폭등, 각종 대형안전사고의 빈발, 살인적이고 대규모적인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양산, 서민경제의 위협 등을 불러 옴은 물론, 한국경제를 외국투기자본의 수중에 넘김으로써 외세의존·신자유주의 약탈경제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정부당국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 운운하며 탄압해서는 안되며 더욱이 이번 투쟁을 계기로 노동자 탄압의 새로운 정국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나아가 외자유치, 교육개혁 등을 빌미로 자행되는 불평등하며 초법적인 한-미, 한-일, 한-칠레 투자협정등의 체결의도를 즉각 중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대중정부는 철도.가스.발전 노동형제들의 민영화반대를 전면 수용하라!
공기업의 민영화의 법척제도적 장치 한미.한일투자협정 체결 즉각 중단하라!
애국민중들은 매국적이고 반민중적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맞서 끝까지 단결투쟁에 나서자!!
우리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2월 2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전국연합 지지 성명]
철도·발전·가스 등 국가기간산업노조 공동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1. 오늘(25일) 오전 4시,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와 해외매각 저지를 위해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이는 조국의 운명과 민중생존권을 소수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손에 넘기려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자본의 파렴치한 행위에 맞선 정당한 투쟁이다.
2. 우리는 먼저 이번 파업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와 3사 경영진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그 이유는 정부와 3사 경영진이 노조와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국민대책위)의 수 차례에 걸친 대화와 협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마지막까지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안이한 대처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3.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에 공권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성실히 임하라. 만약 공권력을 앞세워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는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범국민대책위`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2년 2월 26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대변인 정대연 018-683-7278 / 부대변인 장대현 011-9707-5435 김광균 017-658-9769)
[전농 지지 성명]
정부는 철도, 발전산업, 가스공사 노동자들의 정당한 총파업 투쟁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를 중단하라.
오늘 새벽 철도, 발전산업, 가스공사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단행했다.
그러자 역시나 정부는 노조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며 탄압으로 총파업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언론 역시 총파업 투쟁 이유 등에 대한 객관보도를 하기보다는 시민 불편만을 강조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김대중 정권의 잘못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정책을 저지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며 공공부문 축소로 인한 국민들의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만약 철도, 가스, 전력 등 공공부문이 사유화된다면 '요금인상', '수급조절 실패', '경제성이 없는 지역의 사업 철수' 등 국민의 생존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 같은 예측은 아르헨티나, 영국 같이 우리보다 먼저 사유화정책을 도입했던 나라들의 예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지난해 12월말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국가부도 사태의 원인이 무분별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정책과 은행, 기업 등의 해외매각 때문이 아니었던가? 또한 철도 사유화 이후 각종 열차 전복사고로 수많은 사망자를 낸 영국의 예도 대표적인 사유화 정책 실패 사례이다.
이렇듯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가 심각한 사태를 몰고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이 사유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공공산업이며 안보산업인 농업에 대해서도 개방농정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며 농업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듯이 철도, 가스, 전력 등 국가기간산업 역시 사유화하고 외국자본에 팔아넘기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국민의 기본적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 철도,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이 공적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유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부문을 확대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가기간산업인 이 땅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400만 농민 역시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 지지를 천명한다. 만일 김대중 정권이 이번 총파업을 탄압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02년 2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현찬(鄭現贊)
[한총련 지지 성명]
민족경제를 송두리째 미국에게 헌납하는 망국적인 발전산업 매각 방침 철회하라!
지난 2월말부터 발전노동자들의 역사적인 총파업이 10일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5천
6백여명의 한국발전산업 노동조합의 조합원중 5천 3백여명이 총파업에 참여하여 위력적인
투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노동자의 투쟁의 열기는 그동안 쌓여왔던 왔던
노동자들의 한과 울분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지난 2000년 망국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전력산업에서 발전소를 분할하여
매각하겠다는 방침아래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속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는
묵살되어 왔고 한국전력 노동자가 아닌 발전회사 노동자로 일하며 단체협약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노조의 전임활동이 부정되어 왔으며 노동조건은 악화되었다.
발전노동자들은 매각방침 철회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한어린 세월을 끝장내고
당당한 세상의 주인으로 서고자 역사적인 총파업으로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매각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발전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다.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정책 전반이 문제가 있고 발전산업 해외매각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우선 발전산업의 매각방침은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993년
세계은행의 연구결과나 1996년 산업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서도 발전산업의 조속한
민영화는 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1997년 IMF 경제침탈 이후 1998년 7월 IMF와의
합의사항에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갑자기 들어서고 이어 1999년 1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이 마련되고 2,3년 만에 법제화가 되기에 이르렀다. 하기에 민족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의 매각방침은 결국 IMF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의 요구로 인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민영화가 세계적 추세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10년 안팍의 일이고
선진국이라 불리는 영국, 개발도상국인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등에서 폐해와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 또한 부실기업이라 민영화, 해외매각을 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크다. 한국의 발전산업은 해마다 1조 1천억원에서 1조 7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고
결코 당장 팔아치워야 할 부실기업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에너지 수급상황이 전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더욱 매각처리해서는 안된다. 특히, 우리는 지난해 남과
북이 전력지원이 추진되었던 경험이 있는 속에서 통일된 조국의 전력문제까지 안목있게
바라봐야 한다. 남과 북의 공조속에서 전력이 민족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하기에 이러한 전력산업을 미국에게 헐값에 팔아치운다는 것은 민족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매국행위, 반통일행위인 것이다.
하기에 발전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은 생존권을 지켜내고 민족경제, 민족의 앞날을
개척하는 정당하고 애국적인 투쟁인 것이다.
정당한 투쟁에 대한 비상식적인 탄압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당국은 발전노조 집행부 등 노동자 24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검거하기 위해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집주변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면서 가족을 감시,
협박하고 있으며 지도부가 농성하고 있는 명동성당에 지지방문하는 각계인사들을
불법적으로 막아나서는 등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산개해 있는
노동자들을 회사로 복귀시킨다는 명분으로 회사측의 발이 되어 서울 및 수도권, 강원,
대전, 충남 지역까지 숙박업소 1만여곳, 수많은 PC게임업소에 대한 일제 검색을 실시하여
발전노조의 총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비열한 책동을 자행하고
있는 공안당국에게 경고한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순간의 협박, 탄압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즉각 비열한 탄압책동을
중단하라. 탄압책동은 노동자들을 더욱 단결된 투쟁으로 나서게 할 뿐 아니라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지와 연대를 부를 뿐이다.
한총련 백만청춘은 발전노동자의 총파업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매진 할 것을 결의한다.
청년학생들은 총파업이 얼마나 정당한 투쟁인지 4천만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
전국의 모든 대학가 및 시내 중심가에서 국민들을 만나가면서 매각방침 철회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정당성을 적극 선전 홍보할 것이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흩어져 투쟁하고 있는 발전노동자들에게 숙식 및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국 모든 대학에서는 발전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에 힘을 주고 함께 하기
위하여 학생회실 등을 개방하여 잠자리, 식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전국의 청년학생들은 발전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에 연대하기 위한 노동자 및 각계각층의
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끝장을 볼 때까지 투쟁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우리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3월 9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대변인 윤경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민영화 매각 반대 파업투쟁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3월 8일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의 <발전소 민영화 매각 반대! 고용안정쟁취! 해고자원직복직! 단협투쟁 승리!> 파업투쟁이 12일차로 접어들었다.
사측의 노조원들 대한 고소고발, 징계,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청구에도 불구하고, 5600 발전노동조합원의 파업투쟁대열은 흔들림이 없다.
오히려 사측과 정부당국의 교란작전 및 탄압에 맞선 산개 투쟁과, 가족대책위의 활발한 선전 홍보 활동으로 투쟁 대열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계, 예술계, 지식인, 노동계, 사회민주단체를 비롯한 각계와 국민들의 지지와 발전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숙소제공을 비롯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언론과 사측,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야당, 당국이 발전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을 노동자들의 이기적 욕망에서 비롯된 매국적 행위라며 매도하고 있음에도 국민들과 사회, 민주 단체들은 왜 그들의 투쟁을 지지하겠는가!
그것은 발전노동조합원의 파업투쟁은 국가이익, 국민이익을 옹호하는 애국적 투쟁이기 때문이다.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는 국가기간산업의 해외매각을 위한 수순이며, 해외매각은 국민들의 생존권, 경제주권을 송두리째 외세에 내던지는 것이다.
국가기간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전력대란에 시달렸던 캘리포니아를 보라!
게다가 국가기간사업을 해외에 매각했을 경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부당한 강요와 압력에 모든 것을 내줄 수밖에 없는 종속국의 운명 바로 그것이다. 외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철저하게 위협 당하며 경제주권은 송두리째 외세에 넘어가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지금도 보라! 우리는 미국의 군수산업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침략전쟁의 용병이 되고 있으며, 또한 부당한 압력을 당하며 퇴물이 되어 가고 있는 F-15를 구매 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생활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전력을 해외에 매각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통일연대는 전 노동조합원들의 국가이익, 국민이익을 위한 파업투쟁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또한 발전노동조합원들 사이에 보여지고 있는 믿음과 동지애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애국적 투쟁이라는 절대적 믿음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운명을 함께한다는 투쟁동지간의 믿음은 실로 아름답기만 하다.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지금, 사측과 정부당국의 교란 및 탄압에도 아랑곳하지 하지 않으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투쟁대열을 공고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투쟁동지간의 철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이에 통일연대는 발전노동조합원들의 빛나는 투쟁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발전산업의 해외매각은 경제주권을 외세에게 송두리째 넘겨주는 것이기에 해외매각기도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청구, 고소고발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해고자 원직복직 및 고용안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02,3.8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자통협 지지 성명]
정부는 발전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라!
정부는 발전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발전산업 민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한국발전산업 노동자들의 파업이 오늘로써 8일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발전 노동자들의 온 몸을 던진 '민영화 반대' 절규를 경청하기는커녕 노조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52명에 대해서는 해고를 통지하는 등 강권으로 노동자의 요구와 투쟁을 압살하려고 하고 있다.
발전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52명에 대한 해고통지 및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의 즉각 철회를 정부에 요구한다.
정부는 "발전산업의 민영화는 관련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발전 노동자들의 민영화 철회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데 이는 전혀 정당하지 않다.
발전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력 산업을 분할하여 민영화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국가기간산업인 전력 산업의 공공성을 해체시킴으로써 전력 나아가서 국민경제를 재앙으로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발을 잘못 들여놓은 것이다. 따라서 발전 노동자들의 민영화 철회 투쟁은 정부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정책적 과오를 되돌아보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더욱이 이미 영국과 일본의 실패한 철도 민영화 경험, 캘리포니아에서의 민간발전회사들의 횡포로 인한 단전 사태 등과 같은 다른 나라의 민영화 경험은 우리나라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전력의 민영화를 포함한 공기업 민영화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의약분업의 경우 정부가 국민 여론의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애꿎은 국민들만 참기 어려운 고통과 희생을 겪게 된 사실만 보더라도 공기업 민영화는 마땅히 국민 여론 특히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법' 운운하면서 발전 노동자들의 민영화 철회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발전산업의 민영화를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한 구실일 뿐이다.
지금 발전 노동자들은 정부의 온갖 협박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파업 참가율 97%가 말해주듯이 높은 단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이번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파업이 자신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권리를 지키는 투쟁이자 미국 등 초국적 기업으로부터 전력을 지켜내기 위한 애국적 투쟁임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가기간산업의 보호와 노동자들의 생존권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이 끝까지 전력산업의 민영화 철회 요구를 거부한다면 현 정부는 국가기간산업을 미국자본에 팔아 넘긴 사대매국적 정권으로 두고두고 낙인찍힐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 조속히 민영화를 철회하고 전력산업 정상화에 나서기를 바란다.
2002년 3월 4일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의장: 단병호, 문규현, 천영세, 홍근수)
[범민련남측본부 지지성명]
철도 .가스 .발전 부문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공동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2월 25일 새벽을 기해 철도·가스·발전 부문의 노동자들이 민영화 반대를 위한 공동파업투쟁에 돌입하였다.
이번 투쟁은 IMF의 강요에 의해 김대중정부가 강행해 온 민영화 방침에 대한 전 민중적 반대의지와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너무나 정당한 투쟁이다.
IMF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후 우리 민중의 생존권은 그야말로 파탄일로를 치달아 왔다.
민영화는 공공요금의 폭등, 각종 대형안전사고의 빈발, 살인적이고 대규모적인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양산, 서민경제의 위협 등을 불러 옴은 물론, 한국경제를 외국투기자본의 수중에 넘김으로써 외세의존·신자유주의 약탈경제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정부당국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 운운하며 탄압해서는 안되며 더욱이 이번 투쟁을 계기로 노동자 탄압의 새로운 정국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나아가 외자유치, 교육개혁 등을 빌미로 자행되는 불평등하며 초법적인 한-미, 한-일, 한-칠레 투자협정등의 체결의도를 즉각 중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대중정부는 철도.가스.발전 노동형제들의 민영화반대를 전면 수용하라!
공기업의 민영화의 법척제도적 장치 한미.한일투자협정 체결 즉각 중단하라!
애국민중들은 매국적이고 반민중적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맞서 끝까지 단결투쟁에 나서자!!
우리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2월 2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전국연합 지지 성명]
철도·발전·가스 등 국가기간산업노조 공동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1. 오늘(25일) 오전 4시,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와 해외매각 저지를 위해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이는 조국의 운명과 민중생존권을 소수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손에 넘기려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자본의 파렴치한 행위에 맞선 정당한 투쟁이다.
2. 우리는 먼저 이번 파업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와 3사 경영진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그 이유는 정부와 3사 경영진이 노조와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국민대책위)의 수 차례에 걸친 대화와 협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마지막까지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안이한 대처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3.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에 공권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성실히 임하라. 만약 공권력을 앞세워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는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범국민대책위`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2년 2월 26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대변인 정대연 018-683-7278 / 부대변인 장대현 011-9707-5435 김광균 017-658-9769)
[전농 지지 성명]
정부는 철도, 발전산업, 가스공사 노동자들의 정당한 총파업 투쟁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를 중단하라.
오늘 새벽 철도, 발전산업, 가스공사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단행했다.
그러자 역시나 정부는 노조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며 탄압으로 총파업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언론 역시 총파업 투쟁 이유 등에 대한 객관보도를 하기보다는 시민 불편만을 강조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김대중 정권의 잘못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정책을 저지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며 공공부문 축소로 인한 국민들의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만약 철도, 가스, 전력 등 공공부문이 사유화된다면 '요금인상', '수급조절 실패', '경제성이 없는 지역의 사업 철수' 등 국민의 생존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 같은 예측은 아르헨티나, 영국 같이 우리보다 먼저 사유화정책을 도입했던 나라들의 예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지난해 12월말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국가부도 사태의 원인이 무분별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정책과 은행, 기업 등의 해외매각 때문이 아니었던가? 또한 철도 사유화 이후 각종 열차 전복사고로 수많은 사망자를 낸 영국의 예도 대표적인 사유화 정책 실패 사례이다.
이렇듯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가 심각한 사태를 몰고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이 사유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공공산업이며 안보산업인 농업에 대해서도 개방농정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며 농업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듯이 철도, 가스, 전력 등 국가기간산업 역시 사유화하고 외국자본에 팔아넘기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국민의 기본적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 철도,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이 공적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유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부문을 확대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가기간산업인 이 땅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400만 농민 역시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 지지를 천명한다. 만일 김대중 정권이 이번 총파업을 탄압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02년 2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현찬(鄭現贊)
[한총련 지지 성명]
민족경제를 송두리째 미국에게 헌납하는 망국적인 발전산업 매각 방침 철회하라!
지난 2월말부터 발전노동자들의 역사적인 총파업이 10일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5천
6백여명의 한국발전산업 노동조합의 조합원중 5천 3백여명이 총파업에 참여하여 위력적인
투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노동자의 투쟁의 열기는 그동안 쌓여왔던 왔던
노동자들의 한과 울분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지난 2000년 망국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전력산업에서 발전소를 분할하여
매각하겠다는 방침아래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속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는
묵살되어 왔고 한국전력 노동자가 아닌 발전회사 노동자로 일하며 단체협약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노조의 전임활동이 부정되어 왔으며 노동조건은 악화되었다.
발전노동자들은 매각방침 철회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한어린 세월을 끝장내고
당당한 세상의 주인으로 서고자 역사적인 총파업으로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매각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발전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다.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정책 전반이 문제가 있고 발전산업 해외매각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우선 발전산업의 매각방침은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993년
세계은행의 연구결과나 1996년 산업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서도 발전산업의 조속한
민영화는 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1997년 IMF 경제침탈 이후 1998년 7월 IMF와의
합의사항에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갑자기 들어서고 이어 1999년 1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이 마련되고 2,3년 만에 법제화가 되기에 이르렀다. 하기에 민족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의 매각방침은 결국 IMF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의 요구로 인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민영화가 세계적 추세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10년 안팍의 일이고
선진국이라 불리는 영국, 개발도상국인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등에서 폐해와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 또한 부실기업이라 민영화, 해외매각을 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크다. 한국의 발전산업은 해마다 1조 1천억원에서 1조 7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고
결코 당장 팔아치워야 할 부실기업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에너지 수급상황이 전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더욱 매각처리해서는 안된다. 특히, 우리는 지난해 남과
북이 전력지원이 추진되었던 경험이 있는 속에서 통일된 조국의 전력문제까지 안목있게
바라봐야 한다. 남과 북의 공조속에서 전력이 민족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하기에 이러한 전력산업을 미국에게 헐값에 팔아치운다는 것은 민족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매국행위, 반통일행위인 것이다.
하기에 발전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은 생존권을 지켜내고 민족경제, 민족의 앞날을
개척하는 정당하고 애국적인 투쟁인 것이다.
정당한 투쟁에 대한 비상식적인 탄압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당국은 발전노조 집행부 등 노동자 24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검거하기 위해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집주변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면서 가족을 감시,
협박하고 있으며 지도부가 농성하고 있는 명동성당에 지지방문하는 각계인사들을
불법적으로 막아나서는 등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산개해 있는
노동자들을 회사로 복귀시킨다는 명분으로 회사측의 발이 되어 서울 및 수도권, 강원,
대전, 충남 지역까지 숙박업소 1만여곳, 수많은 PC게임업소에 대한 일제 검색을 실시하여
발전노조의 총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비열한 책동을 자행하고
있는 공안당국에게 경고한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순간의 협박, 탄압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즉각 비열한 탄압책동을
중단하라. 탄압책동은 노동자들을 더욱 단결된 투쟁으로 나서게 할 뿐 아니라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지와 연대를 부를 뿐이다.
한총련 백만청춘은 발전노동자의 총파업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매진 할 것을 결의한다.
청년학생들은 총파업이 얼마나 정당한 투쟁인지 4천만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
전국의 모든 대학가 및 시내 중심가에서 국민들을 만나가면서 매각방침 철회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정당성을 적극 선전 홍보할 것이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흩어져 투쟁하고 있는 발전노동자들에게 숙식 및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국 모든 대학에서는 발전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에 힘을 주고 함께 하기
위하여 학생회실 등을 개방하여 잠자리, 식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전국의 청년학생들은 발전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에 연대하기 위한 노동자 및 각계각층의
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끝장을 볼 때까지 투쟁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우리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3월 9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대변인 윤경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