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7/6~7/12)

2026-07-04T12:24:11+09:00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7/6~7/12)

※ 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취재 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

날짜

내용

취재문의

7/6

(월)

7.7

(화)

10:00 돌봄노동자 하루멈춤의 날 선포 기자회견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백승민 미조직전략조직차장

010-7771-5069

11:00 콜센터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조용현 조직쟁의국장

010-7601-1805

7/8

(수)

08:00 최저임금 대폭 인상!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쟁취! 전국 동시다발 정기 선전전 / 광화문역 사거리

황진서 조직쟁의차장

010-9912-8416

10:00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7/9

(목)

7/10

(금)

7/11

(토)

7/12

(일)

■ 가맹‧산하 / 연대조직 주간 일정

날짜

내용

취재문의

7/6

(월)

10:00 [공공운수노조] 공무직위원회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정부서울청사 앞

신철 조직쟁의부실장

010-2502-3584

11:00 [공공운수노조] 택시노동자 고영기 고공농성 100일 이재명 정부 해결 촉구!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

조혜진 정책국장

010-8934-7118

7.7

(화)

10:00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쟁취! 사용-책임 일치 실현!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요구안 발표 및 원·하청 노조 공동 기자회견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배형찬 조직쟁의실장

010-2321-2141

14:00 [민주일반연맹] 개정노조법 시대 공공비정규직과 정부의 교섭 실현 방안 국회 토론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훈

민주연합노조 정책실장

010-6413-0211

7/8

(수)

10:00 [금속노조] 기후와 노동자를 위한 에너지휴가제 도입 방안 토론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신혁진 정책부장

010-6694-1714

11:00 [금속노조] 원청교섭 불응 기업 규탄, 7.15 총파업 승리 결의 금속노조 기자회견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김한주 기획국장

010-3002-8759

18:30 [공공운수노조] 일한만큼 월급받자!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12차 수요 투쟁문화제

김재천 조직쟁의국장

010-8767-9521

7/9

(목)

14:00 [건설산업연맹] ‘건설산업 위기 극복위한 상생협력 및 발주자 · 원청 성실교섭 촉구’ 건설의날 대응 기자회견 / 건설회관 앞(강남구 언주로 711)

송주현 정책실장

010-9070-9983

7/10

(금)

7/11

(토)

14:00 [공무원노조] [전교조] 7.11 공무원 교사 노동자대회 / 숭례문 앞

박중배

공무원노조 대변인

010-2515-1291

7/12

(일)

2026. 7.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기집] 최저임금으로 다시 쓰는 나의 이야기 2026

2026-07-03T16:36:44+09:00

[투쟁보고] 원청교섭 쟁취! 노동부 시행령·해석지침 폐기! 노동청 앞 선전전(6.29~7.3)

2026-07-03T15:08:56+09:00

✊[7.15 총파업 성사]✊

<투쟁보고> 원청교섭 쟁취! 노동부 시행령·해석지침 폐기! 노동청 앞 선전전(6.29~7.3)

* 서울고용노동청 앞

-6.29(월) : 건설산업연맹

-6.30(화) : 공공운수노조

-7.1(수) : 금속노조

-7.2(목) : 민주일반연맹

-7.3(금) : 보건의료노조

* 지역 선전전 :

경기(경기/부천/안양), 대전, 세종충남, 충북(청주), 울산(울산/울산동부), 전북(전주), 제주

원청교섭 가로막는 시행령·해석지침 폐기하라!

7월 14일(화)까지 노동청 앞 선전전은 계속됩니다!

7·15총파업 성사!

원청교섭, 반드시 열어냅시다! 투쟁!✊

[보도자료]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경영계, 겨우 90원 인상안 고수…민주노총 “이게 인상이냐” 분노

2026-07-03T09:27:10+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7월 2일(목)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경영계, 겨우 90원 인상안 고수…민주노총 “이게 인상이냐” 분노

민주노총 “동결은 사실상 삭감”…4차 수정안 격차 1290원

○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상황에서도 경영계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동결' 수준의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3차 수정안에 이어 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3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시급 1만1800원(전년 대비 1480원, 14.3% 인상)을, 사용자위원 측은 시급 1만390원(전년 대비 70원, 0.7%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이어진 4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1만1700원(전년 대비 1380원, 13.4% 인상)으로 100원을 낮췄고, 사용자위원 측은 1만410원(전년 대비 90원, 0.9% 인상)으로 20원을 높였다. 이로써 노사 간 격차는 1290원이다.

○ 3차 수정안

- 노동계: 11,800원 (1,480원 14.3% 인상)

- 경영계: 10,390원 ( 70원 0.7% 인상)

○ 4차 수정안

- 노동계: 11,700원 (1,380원 13.4% 인상)

- 경영계: 10,410원 ( 90원 0.9% 인상)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27년 최저임금 논의의 출발선은 물가 상승률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실태조사와 민주노총 자체 조사(3,600여 명) 모두 물가상승률을 최저임금 결정의 최우선 요인으로 꼽았”고 했다. 또한 “올해는 코스피 호황·반도체 초과이윤·역대급 초과 세수 전망까지 겹쳐 경제성장률 반영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해마다 숫자만 올랐을 뿐 치솟는 물가와 실제 생계비를 따라잡지 못했다”라면서 “지난 8년간 산입범위 확대로 기존 수당이 최저임금 안에 묶이면서 인상 효과마저 무력화돼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라는 말과 달리 노동자들에게는 박탈감만 남았다”고 규탄했다.

○ 이어 “청년들은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 1천 원 시대에 사는 것 같다’고 말한다” 면서 “청년 일자리 대부분이 최저임금 일자리이고 공공부문마저 시간제 노동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가 벌어지는 양극화 시대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정부가 청년에게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민생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 이 부위원장은 “코로나 시기 ‘카드값이 더 무섭다’던 노동자들은 이제 폭염 속에서 ‘굶어 죽는 게 더 무섭다’고 절규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는 현실 속에서, 이번 심의가 절망이 아닌 희망의 빛이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 경영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불여력 한계를 근거로 신중한 인상을 요구했다. 경영계 위원들은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가 97만6000개에 달한다며, 노동계 2차 수정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인건비 부담이 추가된다며 최저임금 실질 동결을 고집했다.

○ 이후 논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반도체 호황과 낙수효과, 자영업자 폐업률, 산입범위 확대, 중위임금 대비 수준의 국제 비교 등을 놓고 노사 위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공익위원들은 생계비 상승률(4.2%), 통상임금 상승률(2.5~3.6%),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물가상승률(2.7%) 등 심의자료상 지표를 근거로 논의를 좁혀갈 것을 언급했다.

○ 한편 제12차 전원회의는 오는 7월 7일(화) 오후 3시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모두 발언

[성명] 폭염 폭우에도 단식하는 홈플러스 노동자들...법원은 그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2026-07-03T09:16:36+09:00

[성명]

폭염 폭우에도 단식하는 홈플러스 노동자들

법원은 그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홈플러스 정상화를 요구하며, 폭염 속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조합원이 어제(2일) 실신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다. 그 빗속에서도 조합원 3명은 곡기를 끊은 채 단식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것이 지금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회사도, 대주주도, 채권단도 책임지지 않는 사이, 오직 노동자들만 자신의 몸을 던져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가 아닌,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연장하라

오늘(3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향방을 결정한다. 이는 단순한 기업 하나의 존폐 문제를 떠나, 직고용 노동자, 협력업체·입점 소상공인·배송 노동자와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30만 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다. 민주노총은 광화문광장에서 비를 맞으며 단식과 농성을 이어가는 조합원의 절절함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 점포를 126개에서 67개로, 인력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재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채권단과 조사위원의 수행가능성 검토, 관계인집회 소집에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에 쫓겨 성급하게 청산을 결정하는 것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1년 4개월간 감내해온 노동자들의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다. 법이 보장한 최장 연장 기한(9월 4일)까지 시간을 주어, 질서 있는 회생의 길을 마지막까지 모색해야 한다.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책임 있는 자금 투입에 나서라

홈플러스 회생의 최대 걸림돌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미확보다.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은 지난 수개월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을 허비했다. 우리는 묻는다. 사모펀드의 투자 손실 회피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보다 우선이란 말인가.

이재명 정부는 즉각 개입하고 정상화 약속을 이행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야 할 대상은 재벌 총수가 아니라, 홈플러스 노동자들이어야 하지 않은가. 민생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 대주주와 채권단, 노동자, 협력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회생 방안과 고용안정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계 부처를 즉각 가동해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미 임금 체불과 고용 불안을 감내해왔다. 기업회생 전 1만 9천명이던 직원 수는 올해 4월 말 1만 5천 명으로 줄었고, 37개 폐점이 결정된 매장에서만 350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임금을 내려놓고, 몸으로 단식을 이어가며 노동자들은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이 이상의 희생을 노동자에게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홈플러스의 청산은 사모펀드의 무책임한 투자와 금융권의 이기적 셈법이 낳은 사회적 재난이다. 그 책임을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오늘의 결정이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10만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좌우하는 결정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6. 7.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2026년 ‘지역 중점 조직화 거점’가동...경기, 대구, 부산, 서울, 전북 릴레이 오픈

2026-07-02T11:01:34+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26년 7월 2일(목)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 010-4723-3793

김미형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3717-1477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2026년 ‘지역 중점 조직화 거점’가동,

경기안산, 대구달성군, 부산범일동, 서울강남, 전북한옥마을 릴레이 오픈

- 5인 미만 작은 사업장·플랫폼·이주노동자 중점 조직화 지역 거점 릴레이 오픈

- 무료노동상담, 소모임, 노동법교실, 쉼터, 마니또체험 등 다양한 사업으로 연결

- 지역 산업 특성에 따른 노동권 의제 발굴, 책임 있는 지자체와 교섭 체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6년 전략조직사업으로 추진 중인 ‘거점 중심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이 본격적인 전국 확산 궤도에 오른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경기 안산 거점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서울, 전북 등 주요 지역 거점을 순차적으로 개소하며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실현을 위한 전국 캠페인에 본격 돌입한다. 이번 사업은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이 어려운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2024년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 민주노총 팝업스토어 ‘씨앗’을 선보인 데 이어, 지난해는 대전·대구·부산 지역 산업단지에 팝업스토어를 열고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 5월 경기 시작으로 9월 전주 한옥마을 민주노총 팝업스토어까지... 전국 거점 릴레이 오픈

민주노총은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자 밀집 지역에 다음과 같이 거점을 운영한다.

- 경기(5.17 오픈) 안산역 이주노동자 거점. 이주노동자를 위한 무료 생활법률, 노동, 비자 상담 등 노동권 보장 활동 전개

- 대구(7.10 오픈 예정) 달성군 산업단지 내 노동상담소 거점 운영 및 '작업복 세탁소' 설치 등 복지 의제로 지자체 교섭 활동 전개

- 부산(7.21 오픈 예정) 범일동 거점에서 조직화 사업(무료상담, 소모임, 노동법교실)과 센텀 산단 무료 출근버스 운영(8/18~9/18)및 출퇴근 순환버스 지자체 교섭 활동 전개

- 서울(8.8 (여주) 오픈 예정) 수도권 대리운전 노동자 주요 거점(강남·일산·수원·여주 등)에 ‘이동형 쉼터’를 운영, 심야 시간대 플랫폼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과 조직화 캠페인 전개

- 전북(9.1 오픈 예정) 전주 한옥마을 내 ‘민주노총 팝업스토어’ 운영. 민주노총 홍보, 한옥마을 노동자 노동권 보장, 전북 지역 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 전개

○ “점심 먹으며 노동법 교실, 퇴근길 소모임, 마니또 체험” 미조직노동자와 연결되는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지역 산업단지와 노동자·시민 밀집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고 무료 노동 상담, 노동법 교실, 소모임 등을 운영하며 미조직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쉽게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다. 전북 지역 팝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마니또 체험’은 민주노총 간부와 미조직노동자 1:1 매칭으로 엽서를 주고받는 방식을 통해 노동조합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자연스럽게 좁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노동조합 문턱 낮춰 모든 노동자의 권리 지킬 것,‘지역·의제’ 중심의 조직화 시도

민주노총은 홍보와 상담 지원을 넘어 느슨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역별 미조직 노동자 맞춤형 의제를 발굴하여 지역 교섭 체결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거점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본부는 센텀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출퇴근 교통 문제 해결 위한‘통근버스’교통 의제 교섭을, 대구본부는 달성군 산업단지‘작업복 세탁소' 설치 등 복지 의제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릴레이 거점 오픈을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노동자의 곁으로 더 깊숙이 다가가는 민주노총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붙임] 지역별 중점사업 거점 현황 및 담당자 연락처

[보도자료]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정책 1년 평가 토론회 개최

2026-07-02T09:17:12+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7월 1일(수)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정책 1년 평가 토론회 개최

1.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사무금융 우분투재단,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정책학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해 보건복지정책 평가 토론회를 7월 1일 14시,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개최했습니다.

2. 토론회 전 사전행사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등은 인사말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지난 1년의 보건복지정책을 평가하고, 이재명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은 내란을 막아낸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 자본과 시장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의료, 돌봄 등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보건복지정책이 국정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증가가 미미한 점을 지적하며, 파편화된 돌봄과 돌봄 노동자의 열약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보장 체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 이창곤 우분투재단 이사장 : 대전환의 복합위기 속에서 복지와 돌봄은 소모적 비용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인프라임을 역설하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만큼 기본사회의 물질적 토대를 넓히는 명확한 정책 나침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정부가 경제와 산업에서는 성과를 냈으나,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돌봄위기와 노후 불안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복지를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주주의의 핵심 토대로 인식하고 시민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 : 지난 1년간 성장과 AI 산업이 국정 전면에 서면서 복지와 돌봄, 보건의료의 자리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며, 재정건전성 신화를 넘어 국가가 국민의 삶에 직접 응답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장숙랑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회장 : 지역 필수의료법 등 일부 정책 성과가 있었으나, 추진 중인 정책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괴리가 없는지 살펴야하며, 학계의 날카로운 비판와 대안이 국민의 보건복지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 김성욱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 : 정부의 ‘기본사회’라는 담대한 비전 이면에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빈곤과 사각지대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비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문인력과 재정 등 실현 가능한 국가 역량과 토대를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 정혜주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 지난 1년의 정책적 시도를 자축하기보다는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보건의료를 하나의 사회적 보호체계로 통합해 조망해야 하며, 보편성과 지속가능성, 권리로서의 복지라는 근본적 물음에 마주해야 다음 단계를 위한 건설적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3. 이창곤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의 진행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총괄발제를 맡은 이주하 교수(동국대)는 이재명 정부의 사회정책이 ‘성장 우선, 복지 후순위’의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이 국정의 중심이 되면서 시민의 존엄함 삶을 지탱하는 복지와 돌봄은 주변화되었다고 지적하며, 반복되는 사회적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의 신화를 극복하고 보편적 돌봄 중심의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지를 사후적 비용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 재구성할 것을 강하게 제언했습니다.

4. 소득보장 분야를 발제한 김성욱 교수(호서대)는 이재명 정부의 소득보장 정책이 시민의 실제 생활수준이 아닌 재정 여건에 맞춘 ‘선별과 억제’로 후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급여의 척도인 기준중위소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개편은 보편적 수당을 공공부조로 전락시켜 낙인과 수평적 불형평을 초래하는 역진적 조치라고 우려했습니다. 소득보장의 빈 공간은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절망사’로 이어지므로, 재정 감축 논리를 벗어나 적정 수준의 보편적 보장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 사회서비스 분야를 발제한 남기철 교수(동덕여대)는 정부의 돌봄 정책이 공공 인프라 확충은 방기한 채, 민간 영리 시장과 첨단기술(AI) 도입에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공공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축소 등 국가의 직접적 서비스 공급 책임이 약화되면서 돌봄 양극화와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정한 돌봄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결합된 공공 중심의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보건의료 분야를 발제한 김진환 교수(경희대)는 지난 1년의 보건의료 정책이 ‘필수의료 강화’라는 명분하에 민간 공급자에 대한 수가 보상과 산업화(AI, 의료 데이터)에만 매몰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상금 중심의 접근은 의료비 상승만 부추길 뿐, 수익성 높은 산업화 영역으로 인력이 대거 유출되는 필수의료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지역의사제나 의대 증원 역시 이들이 일할 공공병원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가 시장의 구매자로만 머물지 말고, 공공병원을 짓고 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고용하는 ‘국가의 직접 생산’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 토론에 참여한 주은선 교수(경기대)는 AI 등 디지털 경제 전환기에 대응할 국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장 및 돌봄 책임이 매우 모호하다며, 공공 사회서비스의 대폭적 확충 없이 시장과 기술 육성에만 치중하는 정부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보수적인 재정 논리를 넘어, 새로운 생산 체제에 부합하는 분배 질서와 실질적인 소득보장 기준을 뚜렷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8. 최영준 교수(연세대)는 성장과 AI 전략에 밀려 사회정책이 주변화된 현실에 깊이 동의하면서도, 진보 진영 역시 낡은 담론을 넘어설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술 혁신과 탈희소성의 과실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AI를 공공성 확대의 도구로 적극 활용해 시민에게 '여유'를 보장하는 미래 복지국가 비전을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9. 장숙랑 교수(중앙대)는 정책의 핵심 화두인 '필수의료'에 비급여 통제, 돌봄, 전환기 의료 등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영역이 누락되었으며, 통합돌봄에서도 장애인과 여성 정책이 배제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건강 불평등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돌봄 제공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층적 이해관계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 황보연 부국장(한겨레)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 정책이 장기적인 거시적 비전 없이 탈모약 급여화 같은 단기적 이슈에만 매몰되어 길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AI 발전에 따른 초과 이윤의 쏠림 현상 등 '복합 양극화'에 대응할 사회적 분배 전략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평가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양질의 공공 돌봄망 확충과 연계하는 획기적인 정책적 상상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1.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이번 토론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대안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수립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동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어질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보도자료] 2026 민주노총 폭염감시단 발족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2026-07-01T11:42:11+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7월 1일(수)	장병권 노동안전보건부장 010-9016-2215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차별 없는 폭염 대책 전면 적용하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폭염 대책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하라!

2026 민주노총 폭염감시단 발족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장소 : 2026년 7월 1일(수)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민주노총

2) 취지

- 매년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속도보다 기후가 훨씬 더 빠르게 폭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국의 폭염 일수는 24.0일로 평년의 2.3배를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실내외 작업장 온열질환자는 1,790명에 달합니다. 실외 작업장뿐 아니라 실내인 물류창고 및 제조공장 사망 및 재해 비중도 매년 10~15%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산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5년에는 65명이었습니다. [2020년 13건(사망 2건), 2021년 19건(사망 1건), 2022년 23건(사망 5건), 2023년 31명(사망 4건), 2024년 51건(사망 2건), 2025년 65건(사망 4건) (근로복지공단)]

- 민주노총은 노동자, 시민들의 투쟁을 통해 2024년 사업주의 폭염 예방조치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25년에는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구체적인 사업주 예방 의무 포함되었습니다.

- 하지만 법은 일터의 찌는 듯한 폭염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고용노동부, 2026.5.)에는 “체감온도 35℃이상 시 폭염 작업 :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 불가피한 경우 제외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이상 시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가 조치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만 “권고”일 뿐입니다.

- 올해 정부의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 중 “폭염 취약 업종별 대책 (물류,택배) 온열환경 개선 확인, 취약작업 안전공단 실태 확인, (조선업) 용접 및 설비, 정비 등 작업 수행하는 사내 협력사 포함하여 확인, (이동노동자) 온열 질환 예방 대책 제출, 쉼터 정보, 생수 나눔 캠페인 등을 추진”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폭염에 그대로 맞서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여 그에 따른 폭염 대책을 적용하면 될 문제입니다.

- 민주노총은 2025년 7월부터 3개월 간 583명의 현장 조합원으로 민주노총 폭염감시단을 꾸려서 전국 사업장의 폭염 실태를 감시하고 현장을 개선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법적 휴식이 의무화된 체감온도를 훌쩍 넘은 현장, 폭염 시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 등을 사회적으로 고발했습니다.

- 올해도 민주노총은 640명의 폭염감시단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활동을 펼칩니다. 이번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을 촉구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 발언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 주요 산별노조 발언

1) 전재희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2)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3) 윤우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부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상징 의식 :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추모

[붙임]

1. 기자회견문

2. 발언문

3. 민주노총 폭염 감시단 현황 및 주요 활동

4. 민주노총 가맹·산하 조직 폭염 대응 활동 계획 개요

[보도자료] “1년짜리 인생입니다” 청년 비정규직, 국회서 노동 현실 증언

2026-07-01T09:21:01+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6월 30일	김진호 청년차장 010-7131-1185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1년짜리 인생입니다”

청년 비정규직, 국회서 노동 현실 증언

기간제 교사·철도·우체국·콜센터·아르바이트생까지

…쪼개기 계약과 임금차별 실태 고발

○ 6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미래를 꿈꾸고 싶은”청년 학생 비정규직 증언대회가 열렸다. 이날 증언대회는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이용우, 박주민 의원, 진보당 손솔, 정혜경 의원, 조국혁신당 신창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기간제 교사, 철도 비정규직, 우체국 비정규직, 자회사 콜센터, 아르바이트 청년, 작은사업장 청년 등이 참석했다.

○ 청년 기간제 교사 김지은(가명)씨는 쪼개진 계약서와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가득 찬 학교 현장에 대해 경험한 바를 밝혔다. 정부는 기간제 2년 고용 이후 정규직 전환을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쪼개기 계약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빈번하다. 특히나 기간제 교사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계약제 운영지침과 교육공무원법 상 별도 제약이 더해져 차별이 더욱 극심한 상황이다.

“보통 학교의 학기는 3월 1일에 시작하지만, 제 계약서에 적힌 시작일은 개학일인 3월 4일이었습니다. 2025년 3월은 3일까지 휴일이었는데, 단 사흘의 공백을 만들어 4일에 계약을 맺는 바람에 저는 1년 연속 근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는 정규교사의 휴가와 휴직 일정에 맞춰 제 계약을 무려 세 번이나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출산휴가, 연가,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기간을 칼같이 쪼개어 계약서를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꼬박 1년 가까이 같은 학교에서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일했음에도, 쪼개기 계약이라는 꼼수 앞에 제 노동의 가치는 난도질당했고, 정규교사들이 당연하게 받는 명절휴가비와 맞춤형 복지비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 철도 노동자 김종호씨는 한국철도공사의 용역형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스 15년째 일하며 낮은 임금 수준과 구조적 차별에 대해 밝혔다.

“정규직과 매일 똑같은 철도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똑같이 핵심적인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철저한 차별과 착취 였습니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20년을 일해도 호봉이나 근속연수에 따른 수당이나 인정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1년 차 신입이나, 20년 차 베테랑이나 기본급, 식대, 직무수당을 비롯한 모든 임금과 복지가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형적인 임금 체계 때문에 1년 차 신입이 급여를 더 많이 가져가는 황당한 '임금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열심히 일하고 경력을 쌓을수록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일터입니다.”

○ 우체국 노동자 박창근 씨는 경력이 올라도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정사업본부 임금체계에 대해 증언했다.

“저는 우정사업본부에 제 미래를 빼앗긴채로 살고 있습니다. 제 임금은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계산됩니다. 월급제로 계산되지 않다보니 매월 받는 임금이 들쭉날쭉합니다. 심지어 그 흔한 호봉도 없습니다. 이 말은 7년을 일 한 저하고 20년을 넘게 근무한 형님들하고 임금차이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저의 월급은 250만 원이 조금 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20년 뒤에도 250만 원으로 살아야합니다.”

“우체국의 신뢰받는 이미지와 서비스 품질 이면에는 매일 먼지구덩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분류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정직한 사용자가 되어야할 정부가 비정규직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모범적이지 않습니다.”

○ 현대해상 자회사 콜센터에서 일하는 김수지 씨는 AI 도입으로 업무가 줄었다는 이유로 줄어드는 인력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회사는 강제는 없다고 말했지만 주간에 근무가 어렵다면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업무량이 많을 때는 직원들이 쉬는 날에도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하며 2시간, 4시간씩 추가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가 이제 와서 AI로 대체가 가능하다며 우리를 필요 없어진 부품처럼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였을때 저희는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AI 도입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이고, 변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 대가를 우리에게만 떠넘기는 방식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위해 일한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삶과 생계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 카페에서 일하는 대학생 김유나 씨는 몇 번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험한 청년들의 노동 현실을 증언했다.

“제가 22살 때 샐러드 가게에서 일하던 중 배달을 잘못 보냈을 때, 사장님이 제게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니 시급보다 비싼 음식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수습하지도 못한 채 화장실 안에서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편의점에서 '수습기간' 이라고 2주간을 정해 시급의 절반만 주는 경우.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알바생 간의 텃세. 최소한의 이해와 존중도 없는 현장에서,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청년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일을 당해도 청년들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각지대 속에서, 알바생 개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

○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구본아 씨도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현실을 증언했다.

“저는 그동안 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왔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당연히 추가 수당이나 보상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고, 저는 오히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최근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청년권리친구’ 사업에 참여하면서, 제가 일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제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법의 보호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보장받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 유급휴일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 학교에서 스포츠강사로 일하는 정유리 씨는 학교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을 밝히며, 기간제법 폐지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정규직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 비정규직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청년 일자리 관련 통계조사 시 취업자 수 외의 고용 형태 등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는 제기다.

“초등스포츠강사, 영어전문회화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이중언어강사 등 학교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며 수업하는 강사·지도자 1만여 명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년 재계약을 반복하는 ‘1년짜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데도, 단지 ‘강사’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규모의 비정규직 현장인 학교에는 구체적인 대책도, 예산 편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평등과 공정을 가르쳐야 할 교육당국이, 되려 예산을 아끼려고 법의 구멍을 악용해 ‘불량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범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신수연 위원장은 청년들이 경험하는 첫 직장에서의 어려움, 청소년 노동인권의 심각한 실태와 더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 현장 노동교육의 중요성을 밝혔다. 22대 국회에도 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나, 지난 몇 차례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전적이 있다. 2023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93.4%, 교원의 97.0%, 학부모의 98.1%가 "학교 내 노동인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겪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참고 버티거나, 말조차 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결국 도망치듯 퇴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요즘 청년들은 쉽게 그만둔다”,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말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최근 알바천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알바생 10명 중 3명이 최저시급 못 받은 적 있다고 밝혀졌으며, 일하던 중 잘릴까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이야기 하지 못한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 노동교육은 직업계고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고, 초・중・고 전체 교육과정에서는 의무화되어있지 않습니다. 지역 조례 내용에 ‘권장’으로 적혀져 있기에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교육 여부와 수준이 달라지고, 진행하더라도 시험 이후나 연말에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자신의 권리를 알기에 1년에 1시간꼴의 교육시간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 전성우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청년위원장은 이러한 청년 일자리의 총쳬적 위기와 산업전환 시기 더욱 심각해질 고용 위기에 맞서 청년들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밝혔다.

○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은 “단순한 고발을 넘어 법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후반기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밝혔다.

[붙임]

1. 증언대회 개요

2. 발언문

[보도자료] 제10차 최임위, 노동계 "이대로는 못 산다" "실질임금 보장하라" 절규 이어져

2026-06-30T23:18:35+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6월 30일(화)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경영계, 법정 심의기한 넘기고도 물가상승률 못 미치는 '동결' 고집

노동계 "이대로는 못 산다" "실질임금 보장하라" 절규 이어져

○ 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 1차 수정안

- 노동계: 시급 1만1970원(16.0% 인상, 최초안 대비 30원 인하)

- 경영계: 시급 1만340원(0.2% 인상, 최초안 대비 20원 인상)

○ 2차 수정안

- 노동계: 시급 1만1900원(15.3% 인상, 1차 수정안 대비 70원 인하)

- 경영계: 시급 1만360원(0.4% 인상, 1차 수정안 대비 20원 인상)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2026년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다시 15%로 상승했고, 66세 이상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40%에 육박해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라며 "경영계가 주장하는 동결은 사실상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가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인 최대 1억8000여만 원까지 인상하는 '최고임금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사례를 들며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이미 1만2000원을 넘었다"며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까지 더하면 실제 인건비는 법정 최저임금의 약 1.4배 수준인 월 260만 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보험법 등 27개 법령, 46개 제도와 연동돼 국가 재정과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노사 위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노동자 위원 측은 독일과 그리스의 최저임금 인상 연구 결과를 인용해 "2022년 독일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도 실업 대란이나 물가 폭등은 없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노동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또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가 혼재돼 있어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약 65%,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약 55%, 성별 임금격차는 약 70% 수준으로 격차가 크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이 이러한 격차 완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 소상공인 경영실태와 관련해서는, 노동자위원 측이 소상공인연합회 자체 조사 결과(매출액 6%·영업이익 8% 증가, 그럼에도 95%가 최저임금 감당 어렵다고 응답)를 두고 "객관적 경영지표와 주관적 인식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제11차 전원회의는 오는 7월 2일(목) 오후 3시 개최된다.

[붙임]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모두 발언

[취재요청] 2026 민주노총 폭염감시단 발족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2026-06-30T23:13:06+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6년 6월 30일(화)	장병권 노동안전보건부장 010-9016-2215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차별 없는 폭염 대책 전면 적용하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폭염 대책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하라!

2026 민주노총 폭염감시단 발족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장소 : 2026년 7월 1일 (수)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민주노총

2) 취지

- 매년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속도보다 기후가 훨씬 더 빠르게 폭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국의 폭염 일수는 24.0일로 평년의 2.3배를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실내외 작업장 온열질환자는 1,790명에 달합니다. 실외 작업장뿐 아니라 실내인 물류창고 및 제조공장 사망 및 재해 비중도 매년 10~15%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산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5년에는 76명이었습니다. [2020년 13건(사망 2건), 2021년 19건(사망 1건), 2022년 23건(사망 5건), 2023년 31명(사망 4건), 2024년 51건(사망 2건), 2025년 76건(사망 4건) (정혜경 의원실, 근로복지공단)]

- 올해도 민주노총은 7월 1일부터 3개월 간 폭염 감시단 활동을 펼칩니다. 이번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을 촉구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 발언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 주요 산별노조 발언

1) 전재희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

2)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3) 윤우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부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상징 의식 :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추모

[보도자료] 30만 명 생존 걸렸다. 홈플러스 노동자들 “정부가 결단하라”

2026-06-30T20:17:03+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6월 30일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홈플러스 30만 명 생존 걸렸다

민주노총 “정부가 결단하라”

MBK·메리츠 책임 떠넘기기...민주노총“홈플러스 정상화 약속 이행하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0일‘먹튀자본 규탄, 지역경제 사수, 홈플러스 정상화 촉구 민주노총 투쟁 문화제’를 긴급 개최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기한인 7월 3일을 사흘 앞두고 마련된 자리로, 행사 후에는 청와대 방향 행진이 이어졌다.

○ 민주노총은 대주주 MBK와 최대 채권단 메리츠금융이 정상화에 필요한 긴급운용자금 2,000억 원의 분담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대치하고 있고, 정부는 별다른 역할 없이 방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자금 마련 계획이 없으면 회생절차를 폐지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30만 국민들의 삶이 벼랑으로 몰리지 않도록,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3일 후면 홈플러스의 명운이 결정된다”며 “법원이 6개월 전 2,000억 원의 회생자금 투입과 회생계획안 제출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MBK는 단돈 2,000억 원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MBK가 인수 당시 자기자본보다 많은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을 홈플러스의 이익으로 갚아 고스란히 자사 이윤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 역시 1조 5,000억 원의 대출금에 대해 홈플러스가 파산하더라도 부동산 매각으로 20% 이자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어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에게 허리를 숙이는 모습을 거론하며 “이재명이 고개를 숙여야 할 대상은 마트 노조 동지들이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위원장은“당장 3일 법원의 결정을 미룰 수 있도록 이번 주 총력을 다하자”고 호소했다.

○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기업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 피해가 무고한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모펀드가 경제 생태계를 파고든 지난 20년간 정부가 규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김 대표는 “홈플러스 사태는 한 기업의 경영 실패라기보다 사모펀드의 차입매수 방식 투자 구조를 규제하지 않은 후과”라면서 대통령 취임 첫날 오찬에서 가장 먼저 거론됐던 사안임에도 1년이 넘도록 금융감독원의 제재나 검찰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비판했다.

○ 서비스연맹 홈플러스지부 최철한 사무국장은 광화문 농성장에서 이어가고 있는 네 번째 단식이 이날로 48일째라고 밝혔다. 최 사무국장은 지난 23일 서울회생법원이 7월 3일 청산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 여부를 물어왔으나, 정부에 답변을 요구한 기한인 이날까지도 청와대와 정부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미 6,000명이 넘는 직원이 거리로 내몰렸고, 7월 3일 37개 매장이 폐점하면 3,000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청산이 현실화될 경우 직영 직원과 협력·외주·입점 업체를 합쳐 10만 명이 넘는 이들과 그 가족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내쫓기게 된다고 호소했다.

○ 손상희 지부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조합이 정부에 6월 29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답변을 줄 수 없다"는 연락만 보내왔다고 개탄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며, 계산대에 서고 물건을 진열하면서도 내일 일터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버티고 있고, 퇴근 후에는 대출과 생활비, 아이들 학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전했다. 손 부위원장은 안수용 지부장이 네 차례 단식으로 총 99일을 거리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말하며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왜 노동자들이 생명을 내놓으면서 대신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라”며 정부의 즉각적 결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 민주노총은 투쟁결의문에서 사모펀드 MBK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를 향해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정치가 해결하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홈플러스 정상화 약속의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노동자·입점상인·납품업체·지역주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상화를 쟁취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 이날 행사에는 모베이스 전자 자본의 위장폐업에 맞서 14일째 단식 투쟁 중인 세종충남일반노조 우창코넥타 조합원들과 해고 투쟁 중인 세종호텔 노동자들도 함께했다.

[붙임]

1. 문화제 개요

2. 투쟁결의문

3. 발언문

[공지]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나쁜 계약 철회! 임금 삭감 철회! 차별처우 중단! 전국이주노동자 공동행동대회

2026-06-30T14:30:03+09:00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나쁜 계약 철회! 임금 삭감 철회! 차별처우 중단! 전국이주노동자 공동행동대회

- 일시/장소 : 2026. 7. 5. (일) 14시 HD현대중공업 정문 앞

- 주최 :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이주민센터,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 주관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자동차지부, 울산지부

* 문의 : 민주노총 조직쟁의실(02-2670-9144)

[취재요청]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정책 1년 평가 토론회 개최

2026-06-29T18:00:25+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6월 29일(월)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정책 1년 평가 토론회 개최

○ 일시 : 2026년 7월 1일(수) 14시

○ 장소 :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사무금융우분투재단,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정책학회

1. 이재명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주요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123대 국정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성장․AI․투자․산업이 국정의 전면에 서는 사이, 복지 의제는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ㅁㅊ

2. 높은 지지율이 대변하듯 국무회의․업무보고 생중계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핵심 과제로 제시했던 자본시장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산업재해 대책 및 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진보적 아젠다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복지계 안팎에서는 “새 정부에서 복지가 보이지 않는다”, “성장이 본문이고 복지는 부록이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3. 더욱이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 예산안을 보면 자연증가분을 넘어서는 적극적 복지 확충의 의지는 매우 취약하며, 오랜 기다림 끝에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총체적으로 미비한 상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4. 이에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1년을 평가하고, 향후 정부의 복지 의제 설정을 위한 노동계․시민사회․언론․학계의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하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프로그램

• 좌장 : 이창곤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

• 총괄발제 :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동국대 교수

• 분야별 평가 및 정책 제안

- 소득보장 :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사회서비스 :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건의료 : 김진환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

• 토론

-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 황보연 한겨레 기획부국장

[취재요청] 먹튀자본 규탄, 지역경제 사수, 홈플러스 정상화 촉구 민주노총 투쟁 문화제

2026-06-29T17:55:09+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6월 29일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먹튀자본 규탄, 지역경제 사수, 홈플러스 정상화 촉구 민주노총 투쟁 문화제

1. 개요

○ 제목 : 먹튀자본 규탄, 지역경제 사수, 홈플러스 정상화 촉구 민주노총 투쟁 문화제

○ 일시 : 2026. 6. 30.(화) 19시

○ 장소 :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

○ 대회 후 청와대까지 행진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7월 3일까지인 홈플러스 회생절차 기한을 앞두고, 3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과 입점상인, 납품업체들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대주주 MBK와 최대 채권단 메리츠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긴급운용자금 2,000억원의 분담을 서로의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대치 중이고, 정부는 별다른 역할 없이 방관 중이며, 회생법원은 자금마련 계획이 없다면 회생절차를 폐지하겠다 통보해 왔습니다.

○ 30만 국민들의 삶이 벼랑으로 몰리지 않도록,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긴급하게 투쟁문화제를 개최하오니 언론노동자 여러분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3. 진행 순서

시간	순서	내용
19:00	개회선언 및 노동의례
19:07	대회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9:11	발언 1	진보당
19:15	문화공연 1	몸짓선언 공연
19:23	발언 2	홈플러스 공대위 발언
19:27	발언 3	홈플러스 현장 발언 서비스연맹 홈플러스지부 최철한 사무국장 - 서비스연맹 홈플러스지부 손상희 수석부위원장
19:35	문화공연 2	참여연대 노래패 ‘참좋다’ 공연
19:43	결의문 낭독	민주노총 지역본부
19:47	폐회 선언
20:00	청와대 방향 행진 시작
20:35	행진 마무리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발언
20:45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