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식] 원청교섭 현황 소식(2026.8.21)

2026-08-21T17:20:11+09:00

[소식] 원청교섭 현황 소식(2026.8.21)

개정 노조법 시행 후 164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말 그대로 '절차의 덫'입니다.

현장에서 실제 교섭이 막히고 있다면

그 제도를 다시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교섭과 투쟁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만들어 갑시다! 투쟁!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8/24~8/30)

2026-08-21T16:02:21+09:00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8/24~8/30)

※ 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취재 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

날짜

내용

취재문의

8/24

(월)

8/25

(화)

8/26

(수)

10:30 민주노총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 증언대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8/27

(목)

10:00 민주노총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노동자 증언대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8/28

(금)

10:00 민주노총 공공기관 비정규직노동자 증언대회 /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14:00 민주노총 자회사 비정규직노동자 증언대회 /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8/29

(토)

8/30

(일)

■ 가맹‧산하 / 연대조직 주간 일정 (8/10~8/16)

날짜

내용

취재문의

8/24

(월)

10:00 [금속노조] 만도 평택공장 고 김승모 노동자 HL만도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기자회견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우준 노동안전보건국장

010-9674-124

10:30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중에도 용역사 갑질 지속! 외향산업 규탄! 원청 하나은행 용역사 관리·감독 촉구 기자회견 / 하나은행 본점 앞(중구 을지로35)

이미지

든든콜지부 조직국장

010-2476-7486

10:30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실현 가로막는 정부지침 폐기! 진짜 사장과 진짜 교섭 쟁취! 공공운수노조 대정부투쟁 선포 기자회견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박병연 조직쟁의국장

010-2399-3362

10:40 [보건의료노조]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사퇴 촉구 및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제한 의결 촉구 기자회견 / 국회 소통관

이진학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 사무국장

010-5400-0889

11:00 [공공운수노조]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 의료연대본부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 청와대 분수대 앞

조진 의료연대본부 정책국장

010-6431-8501

13:00 [공공운수노조] 일방적 위탁기관 지정취소 중단 촉구! 충남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지정취소 재고 촉구 기자회견 / 보령시청 앞

이재윤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

010-2528-1983

8/25

(화)

11:00 [공공운수노조] KT서비스 업무용 노트북 집단파손에 대한 책임전가 및 급여공제 규탄 기자회견 / 광화문KT사옥 앞(종로구 세종대로178 스타벅스앞 인도)

최오수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본부 조직국장

010-3361-5335

13:00 [금속노조] 한라시멘트 하청업체 아우라(주) 단체협약.근로기준법.노조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 /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이대우 전략조직국장

010-7577-3875

8/26

(수)

11:00 [금속노조] [서울] 금속노조 8.26 2차 파업 집회 / 트윈타워 앞

김한주 기획국장

010-8469-2670

14:00 [금속노조] [울산/현대차/현대중공업] 금속노조 8.26 2차 파업 집회 / 태화강역 앞

이한별 울산지부 조직국장
010-7695-8260

14:30 [금속노조] [경기] 금속노조 8.26 2차 파업 집회 / 계양전기 본사 앞

박동진 경기지부 조직국장

010-9852-3634

15:00 [금속노조] [광주전남] 금속노조 8.26 2차 파업 집회 / 광주시청사 앞

류제휘 광전지부 조직국장

010-6389-8889

15:00 [금속노조] [경남] 금속노조 8.26 2차 파업 집회 / 이엠코리아 사내

문상환 경남지부 조직국장

010-5528-2319

17:00 [금속노조] [전북] 금속노조 8.26 2차 파업 집회 / 일강 김제공장 앞

이상원 전북지부 조직국장

010-6454-8515

14:00 [공공운수노조] 메가 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홍원표 공공기관사업국장

010-9130-1848

15:00 [금속노조] 위험의 외주화 중단!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만도 국내공장 적정인력 쟁취! 비정규직 청년 김승모 노동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 / 만도글로벌R&D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21)

정우준

노동안전보건국장

010-9674-124

15:00 [금속노조] 민주노조 사수! 리노공업지회 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 / 리노공업지회 앞 마당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로105번길 10)

정진우 조직국장

010-3073-1125

8/27

(목)

8/28

(금)

8/29

(토)

8/30

(일)

2026. 8.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지] 10월 항쟁 80주년 전국노동자 민중대회 "시월이 온다. 항쟁은 계속된다"

2026-08-21T13:29:29+09:00

[성명] 인요한은 적십자사 회장 자격 없다. 국회는 취업제한 의결하라

2026-08-21T10:58:19+09:00

[성명]

인요한은 적십자사 회장 자격 없다

국회는 취업제한 의결하라

오는 8월 24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심사를 다시 논의한다. 인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제32대 회장으로 선출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공식 취임하지 못하고 있다. 형식적 절차로 여겨졌던 이 취업심사가 지난 7월 27일 결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요한 전 의원은 공공의료의 반대편에 서 있다. 건강보험을 사회주의라고 폄훼하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주장했으며 영리병원 도입을 요구했다. 대한적십자사는 국민의 헌혈로 유지되는 혈액사업을 독점 수행하고, 전국 7개 적십자병원을 통해 의료취약지와 취약계층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의료를 지불능력에 따라 배분하자는 그의 가치관은 적십자사의 존재 이유와 양립할 수 없다. 아울러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도 문제다. 인 전 의원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고, 윤석열 구속 이후에는 석방을 요구했다. 의원직 사퇴 이후에야 계엄이 잘못됐다고 말하며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상황에 침묵하고 동조한 인사가 인도주의 기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7대 기본원칙 위에 서 있는 기관이다. '공평'은 고통의 경중만을 따질 뿐 지불능력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중립'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번 인사는 이 원칙들을 뒤흔들고 있다. 피해는 이미 진행 중이다. 선출 직후부터 적십자 후원회원 탈퇴가 이어지고 있다. 적십자사의 자산은 예산이 아니라 신뢰이며, 그 신뢰가 무너지는 비용은 인요한 개인이 아니라 재난 현장과 혈액원, 적십자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그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이 치르게 된다.

지난 6월 22일 인요한 전 의원의 회장 선출 직후부터 보건의료노조와 대한적십자본부지부는 선출 철회와 인준 반대를 촉구하며 하루도 멈추지 않고 투쟁해 왔다. 폭염 속 기자회견, 결의대회, 청와대·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3일부터는 대한적십자사 본사(서울사무소) 로비에서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 인요한 취업제한과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과 성명이 잇따라 발표됐다.

인요한 전 의원은 즉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월 24일 심사에서 반드시 취업제한을 의결해야 한다. 이것이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종결짓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 인요한 전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용납할 수 없다.

2026. 8.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만 투쟁으로 쟁취한 공무직위원회” 민주노총 국회서 결의대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투쟁 선언

2026-08-19T16:28:42+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8월 19일(수)	홍석화 조직쟁의부장 010-3834-647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20만 투쟁으로 쟁취한 공무직위원회”

민주노총 국회서 결의대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투쟁 선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태선·안호영·이용우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다음 달 18일 예정된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결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행사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19년 공동파업 및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투쟁을 담은 영상 상영, 이양수 부위원장의 기조발제, 분야별 현장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발언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민간위탁, 자회사 등 6개 분야 노동자 15명이 나서 차별 실태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03년 근로복지공단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한 고(故) 이용석씨를 언급하며, 2019년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동파업으로 2020년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됐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번에 법률에 근거한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하게 됐지만 5년 한시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상설조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현장발언에서는 분야별 차별 실태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우정실무원을 대표해 나선 공공운수노조 이홍준 지부장은 최저시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월급제 전환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김준성 지회장은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상담사들이 인력 부족 속에서 높은 응대율을 요구받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 공공기관 분야에서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평균 58%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톨게이트 노동자를 대표한 민주일반연맹 박순향 지부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수준을 임금 격차 해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위탁 분야에서는 콜센터·생활폐기물수집운반·돌봄서비스 노동자 등이 표준화된 임금기준 부재와 고용불안 문제를 제기했으며, 자회사 노동자들은 인천공항과 한국공항공사 사례를 들어 교대제·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 민주노총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2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철폐와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결의대회 개요

2. 발언문

[첨부] 대회 사진 파일

[성명] 노동자의 생명엔 예외가 없다. 주간작업 원칙 예외조항 삭제하라

2026-08-19T15:30:00+09:00

[성명]

노동자의 생명엔 예외가 없다

주간작업 원칙 예외조항 삭제하라

오늘(19일) 새벽 경북 영천에서 청소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른 새벽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위해 청소 차량을 운행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화물차와 충돌하며 발생한 사고다. 가장 먼저 사망한 3명의 노동자에게 애도를 표하며, 중상을 입은 화물 운전 노동자의 쾌유를 빈다.

심야 시간의 노동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야간에 일하다 사망해 유족급여를 신청한 노동자는 1,424명에 달한다. 특히 청소 노동은 야간 노동으로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 심야의 도로에서 과속 차량, 음주 운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빈발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에 손, 발이 베이고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정작 현장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오늘 발생한 사고 역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원칙과 달리 새벽 4시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했다. 시행규칙이 정한 원칙을 각 지자체의 조례로 무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영천시의 폐기물 관리 조례 역시 도시미관 저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주간 작업 원칙에 예외를 두고 있다.

예외 조항을 통해 원칙을 형해화시키는 조례가 가능한 셈이다. 영천시도 2023년 12월 예외 조항 조례를 신설했고, 그 결과 오늘 같은 참사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가 실시한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 점검 및 실태조사 역무 대행사업’ 최종보고서의 '주간 작업 운영계획 서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020곳 중 40.4%인 512개의 업체가 "여전히 야간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예외 조항으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 유명무실해진 전시용 법으로 전락한 셈이다.

도시미관이나 교통혼잡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할 수 없다.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할 수 있는 원칙은 결국 ‘지키지 않아도 되는 원칙’이다. 조례나 사업장 사정, 지자체 단체장의 입맛대로 지키거나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고무줄 원칙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나아가 모든 형태의 야간 노동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야간 노동을 2급 발암물질에 준하는 유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 역시 171호 협약을 통해 야간 노동의 시간제한과 금지 등을 권고한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 사회의 기준과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화물차 운전 노동자 역시 심야의 운행을 강요받는 또 다른 피해자다. 화물 노동자들은 과로와 과적, 과속을 강요받으며 심야에도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기업의 생산성, 도시의 미관, 교통의 편의 같은 것들을 위해 청소 노동자들과 화물 노동자들이 심야의 거리로 내몰려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러나 어느 기업도 노동자의 생명보다 귀한 것을 만들지는 않는다.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도시는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

오늘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의 원칙을 형해화 한 영천시에 있다. 또한 예외 조항이 이 같은 참사를 일으킬 것이란 우려로 이미 예외 조항을 삭제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음에도 이를 2년 가까이 묵혀두고 있는 국회 역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주간 근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서비스를 이윤의 논리에 맡기는 민간 위탁 중단하라

- 밤에는 자야 한다. 정부는 야간 노동자 안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2026. 8.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안내] 제80주년 9월총파업·10월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

2026-08-19T11:23:59+09:00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대개혁 실현!

시월이 온다, 항쟁은 계속 된다

제80주년 9월총파업·10월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

- 일시 : 10. 3.(토) 15시 (12시 부스행사, 14시 민예총 집체극 공연)

- 장소 : 대구, 공평네거리 인근

- 진행

12시 부스 행사 (~15시까지 진행) : 단위별 부스 운영

14시 민예총 집체극 공연

15시 노동자․민중대회 : 노동자대회와 범국민대회를 하나의 대회로 진행

* 10월항쟁 위령탑 합동참배

- 일시 : 10. 3.(토) 13시

- 장소 : 10월항쟁위렵탑 (용계교북편공영주차장 주차 후 위렵탑 도보이동)

- 참가 대상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운영위원 및 조합원

- 주최 및 주관 : 민주노총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9월 인문학 특강] 민주주의와 언어: 민주적 조직을 위한 언어생활

2026-08-19T11:18:11+09:00

⟪강좌 안내⟫

○ 강좌주제
민주주의와 언어 : 민주적 조직을 위한 언어생활

일시ㅣ09.17(목) 15:00
장소ㅣ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취지
어느 곳이나 비슷하겠지만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조직하고, 교육하며, 행동으로 나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곳이다. 그런 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비민주적인 요소는 없는지 점검해 보자.
특히 민주노조의 간부로서 민주적 언어 생활을 위해서 우리 안에 비민주적인 언어를 발견하고,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민주적 언어와 소통의 자세를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 강사 : 신지영 교수(고려대학교 국문학과)
- 최근 주요 저서 : 언어감수성 수업(인플루엔셜 2024), A Linguistic Image of Womanhood in South Korea (Routledge 2022), 언어의 높이뛰기(인플루엔셜 2021), 언어의 줄다리기(21세기북스 2018),
- 옥스퍼드 사전 자문위원, 대검찰청 과학수사 음성분석 자문위원, 3.1 문화상 학술상 추천 위원

○ 주소창에 [9월특강.신청하기.com]을 치면 신청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본 강의는 실시간 및 녹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문의ㅣ민주노총 교육선전실
☎️ 02.2670.9125 | pr.kctu@kctu.org

[성명] 불평등 노동시장 바꾸는 사회적 투쟁, 자동차업종 노동자의 공동파업을 지지한다

2026-08-19T11:12:32+09:00

[성명]

불평등 노동시장 바꾸는 사회적 투쟁

자동차업종 노동자의 공동파업을 지지한다

금속노조가 8월 20일과 21일, 자동차 업종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완성차와 부품사,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놓인 자동차 산업의 불공정한 구조는 대한민국 노동시장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의 축소판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투쟁이 우리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에 맞선 사회적 투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적극 지지함을 밝힌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협력업체들에 2027년까지 원가를 최대 20% 낮추라 요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물량 배정과 입찰 자격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한다. 이는 영업이익률 약 2%대를 유지하고 있는 부품사를 고사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대차그룹은 수십 년에 걸쳐 하청과 외주를 확대하며 비용은 줄이고 고용의 책임은 떠넘겨 왔으며,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했다. 임금과 복지의 격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묻도록 법이 개정된 뒤에도, 정작 현대차·현대모비스·현대위아·현대글로비스 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교섭 요구 자체를 외면하며 법적 절차 뒤에 숨어 있다.

여기에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의 전환, 공장 자동화는 완성차 노동자의 고용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숙련 인력을 지키기 위해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대차그룹은 이 국면을 비집고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무력화하는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완성차와 부품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파업에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완성차와 부품사의 정규직·비정규직·자회사 노동자들은 공동파업으로,▵부품사 노동자 보호 노사정 협의체 구성 ▵원청교섭 성사를 위한 적극적 행정 집행 ▵소득 공백없는 정년 연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자본이 오랫동안 갈라놓으려 했던 노동자들이 하나의 산별노조 안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노동자의 힘으로 이중구조를 넘어서는 뜨거운 연대와 투쟁의 선언이다. 금속노조의 이번 투쟁은 자동차 업종에 국한된 승부가 아니라, 우리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에 맞선 사회적 투쟁이다. 이 투쟁의 승리는 원하청 불공정 구조에 균열을 내는 시작이 될 것이다.

2026. 8.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토론회] 생활임금 제도개선 토론회

2026-08-18T17:12:29+09:00

생활임금 제도개선 토론회

1. 개요

○ 일시 : 2026. 8. 27.(목) 10:00

○ 장소 : 금속노조 회의실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지난 7월 14일(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도 법정최저임금을 10,700원으로 결정함. 차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지자체생활임금, 공무원보수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절차가 곧 진행될 예정.

○ 그 중 지자체 생활임금의 경우, 지자체 소속 노동자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위탁용역기관, 하도급/외주 등의 지자체 예산으로 임금을 통제받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처럼 지자체생활임금이 폭 넓은 범위의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정작 생활임금 제도와 현황 등에 대한 연구는 파편적으로 이뤄지는 등 그 중요성에 비해 많이 다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생활임금의 중요성을 다루고 현황 및 추후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함.

3. 프로그램

좌장 :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시간	순서	내용
10:00 – 10:05	인사말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10:05 – 10:35	발제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제도 실태분석" -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생활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민주노총 사업계획“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10:35 – 11:15	토론	- 권수정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위원장
		-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 서명오 민주노총 충북본부 비정규사업부장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11:15 – 11:45	플로어 토론
11:50	폐회

[안내] 2026 기후정의실천단

2026-08-18T16:59:13+09:00

민주노총은 2025년에 이어 올해도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과 함께
2026년 기후정의실천단을 운영합니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기후정의실천단에
가맹산하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 조직화를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기후정의실천단 조직위에 가맹산하조직 및 개별 현장 노조 단위들의 참여 조직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2026 기후정의실천단 참여 신청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0OQSQFFNuWzsgeUnIWTPh3RusMLZ9OLc243MosI_eFwCDyA/viewform

2026 기후정의실천단 조직위 조직 참여 신청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Sfd9RVPz1rW3oZm6tp6QlVS4K8-wCPqXn65JHxOOJXc7m_w/viewform

[취재요청]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2026-08-18T13:38:29+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8월 18일(화)	홍석화 조직쟁의부장 010-3834-647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20만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가 투쟁으로 쟁취한 공무직위원회 출범!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1. 개요

○ 제목: 20만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가 투쟁으로 쟁취한 공무직위원회 출범!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 2026. 8. 19.(수) 14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김태선, 안호영, 이용우, (진보당) 정혜경

2. 취지

○ 2026년 8월 19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김태선, 안호영, 이용우, 진보당 정혜경 의원 공동주최로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 20만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으로 쟁취한 공무직위원회 출범(2026.9.18.)을 맞아 공무직위원회의 목적 실현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순서

- 인사말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참석 국회의원

- 기조발제 :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 공무직위원회 위원소개 : 공무직위원회 실무위원회·분야별협의회 민주노총 위원 소개

- 문화공연 : 공공운수노조 경기문화예술지부

- 현장발언 : 분야별협의회(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민간위탁, 공공기관 자회사)

- 폐회

[붙임]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웹자보. 1부

[성명] 주 52시간 무력화·비정규직 확대, 경총의 노동개악 요구 규탄한다

2026-08-18T10:39:42+09:00

[성명]

주 52시간 무력화·비정규직 확대

경총의 노동개악 요구 규탄한다

경총이 8월 17일 발표한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억누르고 노동권을 박탈하려는 자본과 재계의 이익 대변서에 불과하다. 노조법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이번 제언은,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 입법 국면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재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제도를 끌고 가려는 조직적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경총은 메가특구특별법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선택근로제 최대 1년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배제, 파견 대상 확대 등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 주 52시간제의 형해화이자 장시간 노동의 전면 합법화 요구다. 또한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 불안을 구조화하는 개악에 다름없다. 국가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성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 규정하며, 노조법상 노동쟁의 정의를 개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노동자의 기여로 창출된 성과이며 그 배분은 임금·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이다. 자본이 스스로 유리한 방향으로 교섭 의제의 범위를 재단하고, 이를 행정입법으로 못 박으려는 것은 노사 대등 교섭이라는 노동법의 대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서도, 주 52시간 특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노동계·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하며, 경총의 일방적 요구에 밀려 노동 개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어떠한 입법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경총의 제언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경우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 8.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민주노총, “전작권 환수·미 경제수탈 저지” 8·15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2026-08-15T14:47:52+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8월 15일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전작권 환수·미 경제수탈 저지”

8·15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광복 81주년인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 앞에서 ‘트럼프 경제수탈 저지! 전시작전권 즉각 환수! 노동자, 굴종과 예속의 사슬을 끊다! 반미·반전! 자주·평화! 8.15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 민주노총은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른바 '킬웹(Kill-Web)' 구상과 한미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추진 등으로 한반도가 전쟁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즉각적이고 온전한 환수와 침략전쟁·경제수탈·내정간섭 반대를 이번 대회의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대미 투자 압박을 비판하며, 조선·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이전 요구가 노동자 일자리 상실과 국민 빈곤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광복절 축사에서 언급한 남북 대화·평화 공존 기조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폐지와 전작권 환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며, 정부에 전작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가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 보건의료노조 정재범 부위원장은 국방비 65조 원 규모를 거론하며, 전작권 환수로 이 재원을 절감할 경우 공공병원 확충과 산재 사망 감소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정아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약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언급하며, 이러한 투자가 국내 청년 고용과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2020년 경북 칠곡 쿠팡물류센터에서 숨진 고(故) 장덕준 씨의 사례를 들며 산업재해 문제와 경제주권을 지켜야함을 주장했다.

◯ 민주노총은 올해가 광복 81주년이자 대구 '9월총파업·10월항쟁' 80주년이 되는 해임을 언급하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오는 10월 대구에서 하반기 투쟁 결의대회를 여는 등 관련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대회 개요

2. 대회 격문

3. 위원장 개회사

4. 발언문

[성명] 미국의 경제수탈과 군사적 예속에 맞서, 노동자가 자주와 평화의 새 세상을 열어가자

2026-08-15T13:29:24+09:00

[성명]

미국의 경제수탈과 군사적 예속에 맞서

노동자가 자주와 평화의 새 세상을 열어가자

1945년 해방 이후 팔십 년 넘게 흘렀지만, 이 땅은 여전히 온전한 자주국가가 되지 못했다. 해방 직후 철도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은 굶주림과 탄압 속에서도 대구를 넘어 전국으로 번져나가며, 다시는 종속과 예속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민중의 의지를 보여준 역사적 항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 예속의 사슬은 형태만 바꾸어 여전히 우리를 옭아매고 있다. 미국이 강요하는 관세 정책은 국내 산업과 공장의 존립을 위협하며 노동자의 고용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고, 투기자본은 단기 이익만을 좇아 기업을 인수했다 매각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거리로 내쫓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 수탈이 결코 우연이거나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이 나라가 처한 구조적 예속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 구조적 예속의 핵심에는 군사주권의 부재가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 손에 없는 현실은 이 나라가 명목상 주권국가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한국은 아시아의 심장에 박힌 비수”,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 칭하며 소모 자산으로 취급해왔다. 이 예속의 사슬을 근본적으로 끊어내지 않는 한, 노동자와 민중의 삶은 결코 지켜질 수 없다.

민주노총은 지난 투쟁의 역사에 앞선 노동자들이 보여준 투쟁의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며 경제적 수탈과 군사적 예속에 맞서 굴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미국이 관세를 앞세운 경제수탈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과, 투기자본에 의한 노동자 고용 파괴를 방치하는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자주와 평화,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길에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26. 8.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