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보도보고서

[총연맹] 매경,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왜곡과 민주노총 악의 보도

대변인실 — Thu, 24 Oct 2019 16:52:39 +0900

보도 매체	매체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매일경제 A01면, A03면 종합
	보도일	2019년 10월 22일(화요일)
	기사	[단독] 도넘은 공기업 정규직화…이번엔 건보 1600명 (A01면, 김태준, 임형준 기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55712/ `神의 직장 정규직화` 도미노…민주노총만 몸집 키웠다 (A03면, 김태준, 김연주 기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55717/ 文정부들어 공공기관 직원 6만5000명 늘어 (A03면, 이지용 기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55715/ 콜센터직원은 사기업 정규직…건보공단 노조서도 `부글부글` (A03면, 임형준 기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55714/
	기자	김태준, 임형준, 김연주, 이지용 기자

1. 개요

- 매일경제는 1면 머리기사와 3면 전체를 할애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보도.

- ① 1면 ‘도넘은 공기업 정규직화…이번엔 건보 1600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다룸. 매경은 ‘엄연한 사기업 정규직’인 민간위탁 노동자를 ‘신의 직장’인 공기업 본사 정규직으로 소속을 바꾼다며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보도함. 더구나 정부가 이를 위해 경영실적이 곤두박질친 건보공단에 ‘사실상 압력’을 가했다고 보도함.

- ② 3면 상단 기사 ‘神의 직장 정규직화 도미노…민주노총만 몸집 키웠다’에서는 ‘신의 직장 정규직화’ 도미노로 민주노총만 몸집 키웠다며 고용확대를 위해 추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의도치 않게 본사 직접 고용으로 번지고 숱한 잡음이 난다고 보도. ‘도미노’ 예로 건보공단, 서울대병원, 코레일 등을 들며 ‘일부 공공기관장’은 경영난 초래를 우려하고, ‘낙하산 기관장’들은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보도. 비정규직 제로 정책 추진으로 조직화 필요성이 증가한 틈새를 민주노총이 ‘비집고’ 들어갔다며, 민주노총이 ‘득세’하자 곳곳에서 노노 갈등까지 커진다고 전함.

- ③ 3면 하단 ‘文정부들어 공공기관 직원 6만5000명 늘어’ 기사에서는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이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분석.

- ④ 3면 ‘콜센터직원은 사기업 정규직…건보공단 노조서도 `부글부글`’에서는 건보공단의 민간위탁 콜센터 1572명 직접고용에 대해 보도. 매경은 직접고용 결정이 비정규직이 아닌 사기업의 정규직을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과 회사와 노조가 반대 여론에도 일방적 추진한다며 사내 게시판에 노조 지도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함.

2. 사실관계

- 기사① : 정규직 전환 ‘압력’ 가한 민간위탁 노동자는 ‘엄연한’ 사기업의 정규직?

▸매경은 ‘엄연한 사기업의 정규직을 무더기로 `신의 직장`인 공기업 본사 정규직으로 소속을 바꾸는 것’이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부실한 관점을 드러냄.

▸민간위탁 노동자는 개별적 고용관계에서는 위탁업체의 정규직일지라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될 수 있는 위탁업체 특성상 대표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임. 이들이 ‘엄연한’ 정규직이라는 매경의 주장은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도 하청업체의 ‘엄연한’ 정규직이니 정규직 전환하면 안 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사용으로 인해 임금과 고용 양극화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가 취해야 할 당연한 정책 방향임.

▸이럼에도 매경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3단계 지침 이행 촉구를 ‘사실상 콜센터 직원들을 건보공단 정직원으로 전환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라며 대단히 악의적으로 표현함.

▸매경이 ‘압력’으로 표현한 정부 공문인 ‘심층논의 필요사무 논의결과 안내’의 내용은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하고 타당성 여부를 자율적으로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것이며 의견 미확정시에는 10월인 결정시한에 관계없이 지속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임.

▸이러한 사실관계 왜곡과 악의적 표현은 언론으로서 기본적인 양식을 저버린 행태임. 비정규직 사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인 상황에서 언론이 가져야 할 사회적 고민이나 책임감에 대해서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음.

- 기사① : 당초 취지를 넘어선 ‘폭탄’과도 같은 갑작스런 자율 결정, 정규직 전환 추진?

▸매경은 ‘정부가 사기업 정규직까지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줄줄이 전환하는 것은 당초 취지를 넘어섰다’며, 건보공단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폭탄과도 같다. 정부에서 갑자기 자율 결정을 하라고 한 달 전께 지침이 내려와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고 전함.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함. 정부는 2017년 7월 1단계 기존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실태조사 대상기관,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 민간위탁 등 단계별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올해 2월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 정책방향을 발표한데 이어 7월에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을 밝히기도 함. ‘당초 취지’란 민간위탁을 포함한 비정규직 제로임.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밝혔는데, ‘당초 취지를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사실관계 왜곡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당초 취지에 근거해 3단계인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더디고 미진하게 추진되는 것이 문제임.

▸또한 정부 출범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책을 두고 마치 느닷없이 벌어진 일 인양 ‘폭탄’, ‘갑자기 지침이’, ‘곤란한 상황’ 등의 인용 역시 대단히 악의적임.

- 기사② : 고용확대를 위해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매경은 ‘고용 확대를 위해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당초 의도치 않았던 본사 직접 고용으로 번지고 숱한 잡음을 낳기 시작’했다며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발언을 인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고용 확대’를 위해 추진했으며 본사 직접 고용은 의도치 않았다는 보도와 근거 없는 ‘숱한 잡음’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악의적 왜곡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인천공항을 가장 먼저 방문해 “나쁜 일자리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언급함.

▸이는 비정규직으로 인한 나쁜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 해결이라는 정책 취지를 나타내는 사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함. 고용확대는 정규직화 정책의 목표가 아닌 결과임.

- 기사② :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면서 ‘비집고’ 들어간 민주노총에 ‘포섭’됐다?

▸매경은 민주노총이 정부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의 ‘최대 수혜자’라며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을 포함해 자회사·위탁회사 직원들까지 `철밥통`인 공기업 노조원으로 편입되면서 대부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으로 편입됐다’고 보도함.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사업은 문재인 정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됨. 노무현 정부 비정규직 법 개악 때도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을 중심으로 활발한 조직과 투쟁이 벌였으며, 오랜 세월에 걸친 악전고투 끝에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계기로 보다 본격적인 정규직화 투쟁이 벌어진 것임.

▸매경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왜곡해 비정규직 제로 정책 추진으로 ‘조직화 필요성이 증가한 틈새’를 민주노총이 ‘비집고’ 들어가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21만여명의 신규 조합원 가운데 공공부문이 8만여명에 이르도록 조직을 확대하고 ‘득세’했다고 보도함.

▸더구나 매경은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인 한국노총에 비해 비정규직 포섭에 적극적이라 전환된 정규직 대부분이 민주노총으로 들어갔다”고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며 노동조합의 노동자 ‘조직’ 사업을 ‘포섭’으로 표현함.

▸매경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이자 일상적인 조직확대 사업을 의도적으로 ‘틈새를 비집고’, ‘포섭’, ‘득세’ 등의 부정적인 단어를 동원해 비하하고 있음.

- 기사② : 민주노총이 ‘득세’하자 곳곳에서 노노 갈등?

▸매경은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압도할 정도로 득세하자 곳곳에서 노노 갈등까지 커지는 중’이라며 그 예로 ‘원래 톨게이트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이지만 민주노총 산하 민주일반연맹이 끼어들면서 노조 간 싸움으로 비화됐다’고 보도.

▸민주노총 조합원수 증가와 한국노총과의 ‘노노 갈등’은 아무런 상관관계나 사례가 없음. ‘노노 갈등’의 대표 사례로 든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투쟁은 ‘노조 간 싸움’은커녕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연대투쟁의 사례임. 이들은 함께 울고 웃으며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투쟁과 도로공사 본사 농성투쟁 등을 벌였음.

▸매경은 자회사 전적 거부로 인한 해고철회와 직접고용 쟁취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벌인 연대 투쟁 사실을 왜곡해 ‘노조 간 싸움’으로 보도함.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국회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을 수용키로 결정했으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토론을 거쳐 대법원의 전원 직접고용 판결취지를 거스르는 중재안을 거부하고 점거를 지속하고 있을 뿐임. 이 같은 각 조직의 결정에 따른 판단과 행동을 ‘노노 갈등’으로 왜곡할 이유가 없음.

- 기사②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자규모, ‘낙제’급 경영실적?

▸매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만 해도 의료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추진 여파로 부채가 2017년 대비 3조4800억원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4조2600억원이나 줄어 작년 3조9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인 위탁업체 직원을 본사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보도함.

▸그러나 이는 공기업인 건보공단의 적자를 일반적인 민간기업과 같이 ‘나쁜 적자’로 간주했기 때문임. 건보공단의 부채와 적자확대는 기사에서도 일부 밝혔듯,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는 ‘문재인 케어’ 추진 영향임. 더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

▸보험 보장성을 늘리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며, 발생하는 적정 부채와 적자는 ‘좋은 부채’, ‘좋은 적자’임. 이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급여비 혜택을 받고 있음. 다만 과대한 경영수지 악화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법으로 규정한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한참 미달하는 정부의 국고지원금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로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해야 함.

▸앞뒤 맥락 없이 ‘낙하산 기관장’들의 ‘안일한 인식’으로 건보공단의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하는 것은 침소봉대 식의 악의 보도임.

- 기사③ : 공공기관 경영지표 악화 원인은 신규채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매경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영향은 경영지표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인건비 등 비용이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보도함.

▸먼저 단순 비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으로 공공기관 인건비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인건비 총액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더 크게 증가함. (2015년 6.9%, 2016년 7.2% →2017년 4.7%, 2018년 7.3%)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가 급증했다는 것은 악의적인 왜곡이거나 무책임한 부실취재임. 이 같은 착시는 위탁업체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예산 항목이 인건비가 아닌 용역사업비로 처리되기 때문임. 전체 비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임.

▸앞서 살핀 건보공단을 제외한 2018년과 2019년 공공기관 수익성 악화는 원자재 가격 변화에 기인함.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원재료 가격 변동 영향으로 적자폭이 커진 것이며, 이를 채용확대나 정규직 전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왜곡임.

▸설사 일부 문제가 사실이더라도 심각한 청년 구직난과 고용‧소득 양극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출을 늘려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정책임. 경제성장 둔화와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심각해지는 문제에 대응해 수용해야 할 ‘투자’임.

[부산본부] 국제신문, 부산 이동노동자 센터 ‘도담도담’ 개소식 파행 관련 왜곡 보도

대변인실 — Sat, 12 Oct 2019 13:39:03 +0900

보도 매체	매체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국제신문
	보도일	지면 2019년 10월 10일 (수요일)
	기사	*국제 : 왜곡 비방 편파 http://bit.ly/33q4oxd
	기자	국제 : 김준용, 황윤정 기자

1. 개요

- 국제신문은 10일 기사를 통해, 부산시가 주관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도담도담’ 개소식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하 본부장이 자신의 축사 취소에 항의하여 고성을 지르고 행사를 방해한 것이 노동자 대표답지 못한 행동으로 빈축을 샀다고 보도했습니다.

- 국제신문은 김 본부장의 이런 행동이 자신의 축사 배제와 정치인과 관료들을 너무 많이 초대한 것 때문이라며, 김 본부장으로 인해 오거돈 부산시장이 자리를 피하며 개소식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 국제신문은 사전에 인사말과 축사를 할 내빈을 미리 조율했다는 부산시의 입장만을 받아썼으며 ‘축사 취소에 항의, 고성, 몽니, 빈축’ 등 원색적 표현을 쓰며 김 본부장이 자신의 축사 취소에 앙심을 품고 몽니를 부린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2. 사실관계

-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도담도담’(아래 센터)은 민주노총 소속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새벽 2-3시에 모여 회의를 하고 선전전을 하는 등 악조건 속에서도 투쟁을 통해 부산시에 센터 개설을 요구해 만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수고로 만든 센터 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신문은 이런 취지를 무시한 채 오직 부산시의 일방적 시혜로 센터가 만들어진 것인 양 보도했습니다.

- 국제신문 황윤정 기자는 기사 작성 전 민주노총 부산본부 이윤경 교선국장에게 전화해 사실관계를 물었고, 센터 개소식에 가지 않았던 교선국장은 개소식에 참석한 주선락 사무처장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주선락 사무처장은 황윤정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실 관계를 조목조목 설명했으나 지면에서는 모두 빠졌습니다.

- 황윤정 기자는 김재하 본부장과도 전화 인터뷰를 했으나 사실 관계를 지면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을 뿐더러 지나치게 축약해 마치 김 본부장이 실제 ‘몽니’를 부린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 부산시는 개소를 앞두고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의 약력을 요구했으며 이는 축사와 인사말을 할 인사들의 약력을 미리 받아 소개하려는 부산시의 관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소식장에 도착한 김 본부장에게 행사 20분 전 인사말을 못하게 됐다는 일방적 통보를 했습니다.

- 대리운전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며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센터 개설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대리운전 노조의 노력으로 세운 센터 개소식에서 당연히 주인공으로 대접 받아야 마땅할 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항의한 것입니다.

3. 대응방안

- 국제신문은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입장을 담은 추가 기사를, 부산시의 입장만을 받아 쓴 10일자 기사와 같은 분량으로 실어 주십시오. 아울러 국제신문이 실추시킨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청합니다.

4. 기타

-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시와 동등한 입장에서 노정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지만, 부산시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사업 추진에서 비롯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또한 비열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일에 눈 감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시의 언론 플레이에 휘둘려 한쪽의 입장만을 보도하는 편협한 언론에 대해서도 입 닫지 않을 것입니다.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 노동자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연맹] 채널A, 국대떡볶이 방 빼나…“민노총 노조 외압에 계약 해지”

대변인실 — Tue, 08 Oct 2019 16:31:45 +0900

보도 매체	매체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채널A ‘뉴스A’
	보도일	지면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기사	*국대떡볶이 방 빼나…“민노총 노조 외압에 계약 해지”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69631
	기자	채널A : 사공성근 기자

1. 개요

- 채널A의 '뉴스A'는 서울대치과병원에 입점한 '국대떡볶이' 매장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외압을 가해 계약해지 하도록 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2. 사실관계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국대떡볶이 매장 계약해지 관련 조선일보의 가짜뉴스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배포.

뉴스는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최근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을 비난한 게 화근이 됐다는 주장입니다.”라는 내용을 전하였고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 "민노총은 정치집단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발언을 싣고 민노총 노조 압박으로 가맹점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뉴스는 서울대 병원 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의 간부와 국대떡볶이 측의 대화가 오간 녹취내용을 들려주고 있지만 해당 발언은 서울대병원 사측이나 노조측에서 나온 대화내용이 아니고 위탁업체간의 대화내용일 뿐입니다. 이들이 보도 하고 있는 노사양측의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님에도 식당 위탁업체 관계자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한 발언을 ‘조국장관’문제와 연관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끼워 넣은 악의적인 보도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선일보 10월 7일자 “민노총 압박에... 국대떡복이. 서울대병원서 퇴출”이란 보도를 냈고 민주노총 소속 서울대병원분회가 “감염관리 차원의 배달음식 중단 요구가 업체퇴출?”이라고 보도가 났다며 조선일보의 가짜뉴스에 유감을 표한다는 보도자료(첨부자료로 제출)를 배포 했습니다.

채널A의 보도 역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 하지 않은 보도로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9조(공정성) ②항에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사자인 노‧사의 의견을 균형있지 않게 싣고 논란거리화 하고 있으며 ③항에서 국대떡볶이 대표의 인터뷰를 ‘조국장관’ 문제로 비화하여 조국장관을 반대하는 측에 유리하게 보도 했으며 국대떡볶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보도함으로서 9조 ④항도 위배한 보도입니다.

또한 해당 보도는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개입해 국대떡볶이를 퇴출되게 했다는 식으로 제목을 “민노총 노조 외압에 계약 해지”라고 확정적으로 보도함으로서 사실관계가 확실치 않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였습니다.

3. 대응방안

10월 8일 채널A왜곡보도 관련 ‘방송통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 신청

4. 기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반박 보도자료 첨부

[언론노조] 조선일보, 좌파철밥통 운운하며 TBS 혐오보도

대변인실 — Fri, 27 Sep 2019 15:38:04 +0900

보도 매체	매체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조선일보 A12면 사회
	보도일	2019년 09월 25일(수요일)
	기사	*매년 300억 세금지원 받으며… '좌파 철밥통' 된 교통방송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5/2019092500101.html
	기자	이해인 기자

1. 개요

- 조선일보는 서울시 산하 tbs교통방송이 30일부터 공중파 라디오 가운데 처음으로 주진우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소개하고, 2월 개편에서 프로그램을 맡은 김규리 배우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예를 들며 ‘좌편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보도함.

- 아울러 조선일보는 외부인사가 진행하는 교통방송 프로그램 9개 가운데 7개 프로그램 진행자가 좌편향 인사로 분류된다며 김어준, 주진우, 김규리, 이은미, 배칠수, 최일구, 이숙이 등을 열거함.

- 이 같은 ‘좌편향’은 KBS 출신 이강택 PD가 대표를 맡으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이강택 대표가 KBS에서 제작한 시사프로그램 ‘KBS 스페셜 신자유주의를 넘어―차베스의 도전'을 소개함.

- 이어서 조선일보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사례로 들며 교통방송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서울시가 배정하는 예산이 2017년 310억, 2018년 316억에서 올해 357억원으로 뛰었다고 보도.

2. 사실관계

-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26일 “눈물나게 고맙다”며 조선일보의 TBS교통방송 보도에 대한 반박 성명 발표.

- 언론노조 TBS지부의 반박 – TBS의 좌편향?

▸TBS지부는 조선일보의 편파 왜곡 보도와는 차원이 다른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방송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진행을 맡고 있는 ‘TV민생연구소’ 프로그램은 학교 고속도로 요금소 노동자나 각종 플랫폼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근로 환경을 집중 조명한 것이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2019년 7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을 수상했다고 반박.

▸이에 반해 조선일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해, 올해 한 언론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불신하는 언론매체’ 1위 자리에 올랐고, 지난 7월에는 국내 신문사 중 최초로 ‘폐간 요구’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무려 18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20만 명 동의’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소개.

- 언론노조 TBS지부의 반박 – TBS 철밥통?

▸TBS지부는 전체 종사자 가운데 90% 이상이 비정규직인 TBS의 고용 구조 현실을 환기시키며 현재 TBS는 150명가량의 5년 임기제 공무원과 200여 명의 1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여타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타 방송사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급여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순수한 성심으로 합심하고 있다고 반박.

▸TBS지부는 이 같은 왜곡된 고용구조가 서울시 산하 사업소 지위에 묶여 30년 가까이 유지돼 왔지만 재단법인 전환을 계기로 고용 구조가 모범적인 방송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 언론노조 TBS지부의 반박 – TBS가 혈세낭비?

▸TBS지부는 서울시 지원 세금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TBS가 중견 공영방송에 어울리지 않는 극히 적은 예산을 쓰면서 고효율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반박.

▸TBS지부는 주요 방송사들의 예산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적은 규모인 서울시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TBS가 대한민국 전체 라디오 1~2위 수준 청취율을 가진 지상파 라디오 채널(총 2개)과 최근 일일 IPTV 시청률 최고 19위까지 오른 케이블 TV채널을 둔 중견 방송사라고 소개.

▸아울러 TBS가 올해 말 예정된 재단법인화를 기점으로 방송콘텐츠 제작과 내부 경영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연스레 서울시로부터 재정적 독립성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

[총연맹] 중앙일보, 상습 체불임금 근로감독 실시 관련 편파보도

대변인실 — Tue, 17 Sep 2019 18:21:24 +0900

보도 매체	매체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중앙일보 b04면 경제
	보도일	2019년 09월 17일(화요일)
	기사	*상습 체임 대부분이 최저임금 사업장 https://news.joins.com/article/23578635
	기자	김기찬 기자

1. 개요

- 중앙일보는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28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한 대규모 근로감독에 착수했음을 보도함.

- 중앙일보는 고용노동부가 감독에 나서는 대상 가운데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절반에 육박하고, 5인 미만이 41.8%, 5~30인 미만이 44.1%라며, 이들 사업장이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은 곳이고 현 정부 들어 3년 동안 최저임금은 30% 넘게 올랐음을 알림.

-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주휴수당을 알지도 못하고, 그걸 감당할 수도 없다”는 편의점 업주 말과, “전후 사정을 따지지도 않고 사법권을 휘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경제단체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함.

2. 사실관계

- 최저임금도 못 버는 어려운 사업주?

▸중앙일보는 ‘상습 체임 대부분이 최저임금 사업장’, ‘고용부 “시정 안 하면 업주 처벌”’ 등의 제목을 달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편의점 업주, 우려를 전하는 경제단체 관계 말을 인용해 고용노동부가 마치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막무가내 감독과 처벌에 나선 듯 보도함.

▸그러나 정확히는 ’최근 1년간 임금체불로 3번 이상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2800여곳‘을 점검해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처벌한다는 것임.

▸더구나 전체 상습 체불 사업장의 1/4을 차지하는 건설업은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함. 전문건설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체불의 고질적 원인임.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경기 영향에 따라 부침이 심한 업종이나, 장기적인 호황 시기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저항과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는 상존했었음. “주휴수당을 알지도 못하고, 그걸 감당할 수도 없다”는 기사 인용을 봐서도 알 수 있듯 모르는 걸 당연시 하고, 알더라도 무시하려는 경향이 큼.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무시하거나 부당한 것처럼 편파적으로 보도할 사안이 아님.

- 신고하는 얌체 노동자?

▸올해 임금 체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1조를 넘어섰으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안에 역대 최대의 임금체불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에 불과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까지 당하는 상황임.

▸1년에 세 차례나 체불을 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도 불응하는 사례는 악의적인 체불인 경우가 대다수임에도 중앙일보는 임금을 꼬박꼬박 챙겨줬음에도 주휴수당 안 줬다고 신고하더라는 업주 말을 인용해 마치 임금만 챙기고 업주를 고발한 얌체 노동자의 행동처럼 보도함.

▸노동자가 당연히 받아야할 많지도 않은 최저임금(주휴수당)은 체불하거나 모르는 척 넘어가면서 무료노동은 당연시 하는 풍조가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부채질하고 있음. 중앙일보식의 편파보도는 이 같은 후진적 노사관계나 고용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며, 오히려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개별 노동자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권장할 일임.

[금속노조] 매일경제, 아사히글라스 관련 왜곡보도

대변인실 — Mon, 16 Sep 2019 13:56:24 +0900

보도 매체	매체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매일경제 A01면 종합 / A20면 기업
	보도일	2019년 09월 11일(수요일)
	기사	[단독] 日 아사히글라스 한국서 전격 철수 (A01면 종합)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9/722077/ [단독] "투자 더 못해"…日기업 줄줄이 한국서 짐싸나 (A20면 기업)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9/722078/
	기자	강계만, 우성덕, 황순민 기자

1. 개요

- 매일경제는 11일 1면 기사에서 “미쓰비시그룹의 계열사인 아사히글라스(AGC)가 내년 1월까지 한국에서 전격 철수한다”고 보도하며 ▴PDP 수요 감소로 인한 내리막길 성장으로 2015년부터 공장 가동 중단 ▴냉랭해진 한일 관계로 인한 한국 투자 기피 등을 설명함. 이 같은 ‘아사히피디글라스한국’의 구미공장 폐쇄와 철수 배경으로 ▴경영난 ▴한일 관계 경색 ▴노사 갈등 등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린 이유를 듦.

- 매일경제는 이어지는 기업면 기사에서 ▴아사히피디글라스한국 공장 용지 사용계약이 2020년 1월 25일로 만료 ▴각종 규제들도 한국에서 사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 ▴노사 문제로 갈등은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량 해고했다가 소송에 휘말려 1심에서 패소 ▴2015년부터 가동을 중단한 상태 ▴PDP 유리기판은 완전히 사양산업으로 수익성 악화 등 회사 상황을 자세히 전함.

- 앞선 1면 기사와는 달리 ‘재계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에 투자한 4개 계열사 중에 생산 중단된 한 곳만 경영난으로 폐쇄한다”고 전하고 아사히글라를 인용해서는 “한일관계 분쟁 및 노사갈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전함.

2. 사실관계

- 매일경제는 ‘日 아사히글라스 한국서 전격 철수’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1면 기사에서 아사히글라스(AGC)가 한국에서 전격 철수한다며 그 배경으로 ▴경영난 ▴한일 관계 경색 ▴노사 갈등으로 ‘분석’함.

- 그러나 이 같은 배경 분석은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으며, 이어지는 기업면 기사에 이유가 그대로 실림.

▸배경1 경영난? : 아사히글라스의 PDP 사업과 LCD 사업은 분리돼 있음. 요즘 PDP 디스플레이는 아주 오래된 기기에서나 볼 수 있음. 제품기술 변화(발전)에 따른 소비감소로 4년 전부터 가동 중단된 생산공장 부지를 반납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인 한국법인은 철수하는 것임. 뜬금없이 ‘단독보도’로 과대 포장해 ‘경영난’에 따른 ‘철수’로 왜곡할 사안이 아님. 해당 구미 공장 바로 옆에서 LCD용 유리,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AGC화인테크노한국(구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공장은 지금도 쉴 새 없이 가동 중임.

▸배경2 한일 관계 경색? : 해당 공장 부지는 내년 1월이면 계약 만료이며, 설비는 이미 해외로 팔려나간 상태임. 구미 PDP공장 철수는 최근의 한일 관계 경색에 따른 ‘전격’ 결정이 아닌, 제품기술 변화와 사업계획에 따른 재배치임. 이어진 기업면 기사에서도 아사히글라스 측은 “한일관계가 이슈가 되기 훨씬 전에 결정됐다”고 밝혔음에도 무리하게 ‘한일 관계 경색’에 갖다 붙였음. 이미 지역사회와 관공서가 다 알고 있던 부지정리를 대단한 사실을 캐낸 것처럼 자랑스럽게 단독으로 포장한 셈임. 현대자동차 판매점이 하나 문 닫은 사실을 놓고 현대자동차가 문 닫는다고 보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배경3 노사 갈등? : 아사히글라스 해당 법인과 구미공장에는 비정규직 조합원이 아예 없음.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사히피디글라스한국'은 2014년 연말에 이미 생산가동을 중단했고, 비정규직지회는 2015년 6월에 설립했기 때문임.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은 해당 공장 옆에 있는 ‘AGC화인테크노한국’이며 여전히 정상 가동 중임. 게다가 기업면 기사에서도 아사히글라스를 인용해 “노사갈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음에도 1면에 노사갈등을 거짓으로 갖다 붙인 셈임.

- 기사에 따르면 유일하게 ‘노사 갈등’이 언급된 부분은 경북도청 관계자 발언임.

▸경북도 관계자는 "아사히피디글라스 공장 용지에 투자할 기업이 없으면 국내 기업 유치를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투자 단지 지정 해제라도 요청해야 될 처지"라고 하소연함.

▸이 관계자는 이어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노사 갈등 등으로 국내 투자 여건이 좋지 않아 갑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으나 이 부분도 기사 내용과는 직접 상관없는 개인적 의견에 불과함.

[총연맹] 동아일보, 정부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

대변인실 — Fri, 06 Sep 2019 13:00:27 +0900

보도 매체	매체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동아일보 A31면 오피니언
	보도일	2019년 09월 06일(금요일)
	기사	*[사설]使 손발 묶고 勞 날개 달아준 노조법 개정안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05/97299083/1
	기자

1. 개요

- 동아일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산하 단체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노조법 개정안을 4일 수정 건의한 내용을 인용해 사설을 냄.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노동계의 단결권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경영계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경연 주장을 인용해 9월 제출 예정인 정부 노조법 개정안이 ▴단결권을 대폭 강화했고, ▴경영계 요구사항인 대체근로 허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 전면 금지 요구도 현행법 수준에 그쳤다며 선진국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쟁의행위는 사업장 밖에서 하도록 한다고 주장함.

- 사설은 ILO 핵심협약 비준 이전에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습관적 파업’과 시설 파괴 등 ‘전투적 노동운동 문화’가 남아 있는 현실에서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함. 사설은 끝으로 이번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노동계 요구만 대폭 반영했다며, 가뜩이나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노사관계 운동장마저 더 기울이면 기업은 어떻게 뛰라는 것이라는 우려함.

2. 사실관계

- 정부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계 요구만 대폭 반영했다는 왜곡

▸애초 정부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맞춰 ILO 핵심기준을 위배하는 낙후된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이었음.

▸전경련이 요구하는 내용은 ▴정부 개정안 전체에 대한 반대에 더해▴쟁위행위시 대체노동 허용 ▴노조가입 강요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규제 ▴쟁의행위 절차 강화 ▴사업장내 쟁의행위 전면 금지 등임. 이 같은 주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수정이 아닌, 아예 ILO가 권고하는 모든 사항에 역행하는 반인권적, 반노동적 주장에 불과함.

▸민주노총은 여러 차례 정부 입법안이 ILO 권고와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법개정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선행조치조차 없으며, ILO 핵심협약과 상관없거나(무익적 개정사항) 협약 취재와 내용에 반하는 개악안이 포함돼 있음을 지적해왔음.

▸결국, 정부입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특수고용노동자 결사의 자유, 노조설립 신고제도 등과 관련한 유럽연합(EU)의 지적과 이에 따른 한EU FTA 분쟁을 피할 수 없음. 전경련과 동아일보는 이 같은 정부안을 넘어 아예 노동개악을 하자는 주장으로, 국제적 노동후진국을 만들어 자신들이 거론한 ‘대외적 경제 불확실성’을 극단적으로 높이자는 것임.

-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대체노동을 허용한다는 왜곡

▸동아일보 사설은 대체노동과 관련한 사실관계도 왜곡했음. 파업을 무력화하고 싶은 사용자들의 오래된 주장을 받아 덧붙인 것임.

▸프랑스는 동아일보 왜곡과는 반대로 파업시 대체노동을 위한 비정규직(파견제, 기간제) 등 노동계약 체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파업불참 노동자 동원은 가능하나 이들의 거절권 역시 보장됨. 이론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 체결을 통한 대체노동은 가능하나 이 역시 파업 종료 이후 대체인력 해고문제가 발생해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음.

▸독일 역시 파업시 대체노동 금지규정이 없고 파견노동자 투입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신규 채용이나 외부 도급 등은 이론상 허용되나 이 역시 법으로 파업권 행사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함. 무엇보다 한국식의 파업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체노동 투입은 법을 통한 제재 이전에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됨.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감행하지 못함.

▸세계적인 노동후진국인 미국에서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대체노동을 허용하고 있음. 비교할 바가 못 됨.

-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악의적 표현

▸동아일보 사설의 진심은 “습관적 파업이 빈번하고, 시설 파괴 등 아직도 전투적 노동운동 문화가 남아있는 우리 현실”이라는 마지막에 부분에 있음.

▸아무리 악의로 가득차 있더라도 노동자 파업과 투쟁에 대한 이 같은 몰상식한 주장은 언론의 기본적 품격마저 버린 행태임. 이 표현을 활용하려면 “한국 사용자들은 기본적인 국제기준 충족조차 거부한 채, 습관적 노동탄압이 빈번하고, 노조파괴를 위해서라면 회삿돈을 유용해 시설을 파괴하거나 노동자에 대한 폭력도 불사한다”고 말해야 함.

▸이 같은 동아일보의 악의적 왜곡에는 ‘시설파괴’를 불사하며 노조파괴 범죄를 위해 용역폭력을 동원하고 회삿돈 유용 배임을 저질러 징역형을 받아 법정구속된 유성기업 유시영 전 회장이 모범사례가 될 것임. 결국, 동아일보가 주장하는 ‘기울어진 노사관계 운동장’은 판을 뒤집어 노조파괴 범죄를 합법화하자는 것에 불과함.

[총연맹] 조선일보,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왜곡보도

대변인실 — Thu, 25 Jul 2019 15:18:47 +0900

보도 매체	매체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조선일보 A16면 사회
	보도일	2019년 07월 24일(수요일)
	기사	*[기자수첩]정규직化 갈등엔 침묵한 고용부 보도자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4/2019072400161.html
	기자	곽창렬 기자

1. 개요

- 조선일보 곽창렬 사회정책부 기자는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실적에 대해 소개하며 정규직화 갈등엔 침묵하고 있다고 보도.

- 조선일보는 “보도자료만 보면 우리나라 노동 현장은 장밋빛”이라며 “세상에 ‘공짜 점심’이 있을 리 없다”고 비판함.

- 그 근거로는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으로 처우가 개선됐다”는 발표에 대해 ‘재무 관리 대상 39개 공공기관 부채가 2017년 472조원 정도에서 2022년 539조원으로 66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 인용으로 ‘공짜 점심’이 없는 이유를 댐.

- 나아가 조선일보는 이 같이 공기업 수익이 떨어지고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인건비이며 대대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그 이유로 듦.

- 끝으로 조선일보는 “지난 2년간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벌어진 사회적 갈등은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인천공항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흉물”인 노동조합 농성 천막을 거론하며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을 소개함.

2. 사실관계

- 공공기관 수익이 떨어지고 부채가 늘어난다?

▸디테일에 악의를 숨기는 전형적인 왜곡보도이며, 사실을 정반대로 전달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할 2022년까지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함.(발표 내용은 링크 참조)

▸조선일보가 문재 삼은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 기재부는 “자산 및 부채규모는 투자 확대 등으로 각각 ‘22년 885.1조원과 539.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18년대비 각각 115.7조원, 58.2조원 증가)”고 밝힘. 즉, 공기업 운영원리상 부채 증가는 자산 증가와 연동되며, 이는 투자 확대가 주요 이유라는 기재부 설명임.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공기업 재무건전성은 조선일보가 수익이 떨어지고 부채가 늘어난다고 부정적으로 표현한 바와 달리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오히려 자산 증가로 인해 부채비율은 18년 167%에서 22년 156%로 감소할 전망임. ▴이자가 수반되는 금융부채의 총자산 대비 비율 역시 2022년 47%(2018년 48%)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임. ▴당기순이익도 2018년 0.7조원 수준에서 2022년 8.6조원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

▸기재부는 공공기관 가운데 39개 기관을 중장기 재무관리대상으로 삼음. 이들의 부채 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SOC와 금융 분야는 2022년까지 부채비율이 지속 감소하고 자산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다만, 에너지 분야의 경우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연료비 증가와 신규 발전소 건설 수요 증가를 그 이유로 설명함.

- 공공기관 수익이 떨어지고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가 대대적 정규직화 인건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임. 이 역시 사실을 반대로 전달한 왜곡에 불과함. 앞서 살펴봤듯 공공기관 수익이 떨어진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으며, 조선일보가 예로 든 ‘재무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자산과 부채 규모에 비하면 인건비 비중은 정규직까지 합한다 하더라도 ‘새 발의 피’ 정도로 매우 작은 비중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다수는 자회사나 민간위탁 등으로 외주화한 이들임. 외주 용역업체 대부분은 자체 기술이나 자본이 없는 단순한 인력공급업체에 불과함. 정규직 전환 이전에는 상시지속업무를 직접 고용이 아닌 외주 용역업체를 통한 비정규직 사용으로 돌리면서 노동자에겐 고용불안과 저임금이, 정부에겐 업체 관리운영비 부담이 더해지는 문제가 있었음.

▸결국, 공기업 수익이 떨어지고 부채가 늘어난다는 조선일보 주장과는 정반대로 공공부문 정규직 정책은 수없이 많은 외주 인력공급 업체로 지출할 운영관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됨.

▸백번 양보해 정규직 정책 추진으로 일시 비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인건비 부담이 아님. 정부가 명확한 인건비 인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차별이 지속되고 자의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동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인천공항 노사 갈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흉물??

▸조선일보는 당초 인천공항 노사가 ‘대통령 방문 이전 입사자는 곧장 정규직 전환, 그 이후 입사자는 일반 취준생과 경쟁채용’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으나, 이 역시 거짓보도임.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공항공사와 직접고용 대상자 3천여명 가운데 관리자는 경쟁 채용하고, 그 외 현장직은 면접과 적격심사 후 채용(사실상 전환 채용)하기로 합의함. 이 합의에 대통령 방문 이전과 이후를 나눠 채용절차를 다르게 한다는 내용은 언급조차 없음.

▸합의 이후 민주노총이 "전원 조건 없이 전환하라"고 요구하면서 합의가 깨졌다는 조선일보 보도 역시 날조한 거짓임. 공항공사 노사는 2017년 현장직의 사실상 전환채용에 대한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를 했으나, 별도회사로의 전환 문제 등으로 2018년에 논의가 갑자기 중단된 사이 한국노총 정규직 노조 주도로 2017년 합의가 깨지고, 이를 뒤집는 합의를 다시 맺음. 이 합의에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 경쟁채용 문구가 들어가게 됨.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의 농성은 이 같은 합의번복에 항의해 기존 합의를 지키라는 요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눈을 찌푸리게 하는 흉물’이라고 보도함.

- 조선일보의 이번 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 인용, 문제 지적, 사실 관계 등 보도 내용 모두가 악의적인 왜곡과 날조로 점철돼 있음. 심지어 오랜 기간 정당하지만 힘겨운 투쟁을 벌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농성장을 향해 ‘눈을 찌푸리게 하는 흉물’이라고 표현하는 등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조차 지키지 않고 보도하고 있음.

※세부 내용 첨부 파일 참조

[총연맹] 머니투데이, 한국 자동차산업 인건비 관련 왜곡보도

대변인실 — Fri, 05 Jul 2019 17:14:55 +0900

보도 매체	매체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머니투데이(인터넷판)
	보도일	2019년 07월 04일(목요일)
	기사	*2000만원짜리 車 인건비.. 한국 240만원 vs 토요타 116만원 https://auto.v.daum.net/v/20190704194057368
	기자	김남이 기자

1. 개요

- 머니투데이는 자동차산업연합회가 4일 개최한 ‘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한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다루며 ‘높은 인건비가 한국 자동차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보도.

▸자동차산업연합회 : 자동차산업 관련 6개 기관(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의 연합체로 2019년 3월 12일 발족, 회장 정만기

- 머니투데이는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조사연구실장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발전과제’ 발제를 인용해 현대차/기아차/한국GM/쌍용차/르노삼성차 등 국내 5개사 평균 임금이 8915만원이라며 일본 토요타 8484만원(852만엔), 독일 폭스바겐 8892만원(6만8471유로)보다 높다고 보도.

- 매출 대비 임금 비중도 국내 5개사는 매출 대비 임금비중이 12.1%에 달했으나 일본 토요타는 5.8%, 독일 폭스바겐은 10.5%에 그쳤다고 보도.

- 이어 머니투데이는 “한국의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는 수익성 악화와 R&D(연구·개발) 투자 여력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김준규 실장 발언을 인용 보도함.

2. 사실관계

- 경쟁사 대비 높은 인건비?

▸인건비를 비교한 머니투데이 보도는 해당 포럼 내용을 요약한 자동차산업협회(KAMA)의 보도자료에는 없음. 김준규 실장은 한국차의 구조적 산업경쟁력 하락 원인으로 ▵호봉제에 의한 임금상승 ▵낮은 생산성 ▵노조의 생산현장 통제권 등을 들었음.

▸김 실장 주장의 핵심도 근거가 없는 왜곡이지만, 국내 5개사 평균 임금이 토요타나 폭스바겐보다 높다는 자료 인용 역시 실제 연간노동시간을 무시하고 임금의 절대치만 비교한 터무니없는 주장임.

▸장시간 노동으로 늘어난 임금이 아닌,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한국 노동자 임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음. 예를 들어 2016년 기준으로 현대차 울산공장 시간당 임금이 29달러면, 앨라배머 공장은 41달러, 도요타 미국공장이 48달러, GM공장이 58달러임.

▸또한 산업연구원 이항구 박사가 2018년 한 토론회에서 내놓은 자료에서는 2016년 평균임금으로 비교해도 8만달러 수준인 현대차 노동자 임금이 12만달러가 넘는 북미지역 노동자 평균임금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매출대비 임금 비중이 높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는 국내 완성차 노동자 임금이 높다는 사실을 보충해 국내 5개사는 매출 대비 임금비중이 12.1%에 달했으나 일본 토요타는 5.8%, 독일 폭스바겐은 10.5%에 그쳤다는 자료를 인용함.

▸이 역시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의 절대값만을 다룬 왜곡임.

▸현대차와 기아차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비율을 많이 낮췄으나, 토요타와 폭스바겐은 에이전시를 통한 비정규직 사용비율이 상당히 높음. (독일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보다 높음.) 비정규직 사용비율이 한국은 상당히 낮춘데 반해, 도요타 60~70%, VW 40%라는 주장이 있음.

▸이때, 비정규직의 임금은 재료비로 잡히고, 인건비는 정규직 분만 잡힘. 당연히 한국의 인건비 비중이 높아보일 수밖에 없음.

-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로 R&D 투자 여력이 위축된다?

▸머니투데이는 끝으로 “한국의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는 수익성 악화와 R&D(연구·개발) 투자 여력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김준규 실장의 왜곡발언을 그대로 보도함.

▸R&D 비용은 생산하는 차종과 브랜드 수에 크게 영향을 받음. 현대차그룹에 비해 폭스바겐은 M&A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며 어마어마한 브랜드와 차종을 보유하고 있고, 토요타 역시 유명 브랜드만 5개 이상인 공룡기업임. 이들은 거의 모든 차종을 생산함.

▸당연히 R&D 비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 메이커의 브랜드 수, 차종 수를 비교하면 현대기아차 R&D비용이 결코 낮지 않은데도 ‘투자 여력 위축’ 운운하며 그 원인을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로 돌리는 것은 진부한 왜곡임.

[총연맹] 문화일보,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촉구 관련 왜곡보도

대변인실 — Wed, 12 Jun 2019 16:08:05 +0900

보도 매체	매체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문화일보 (10면)
	보도일	2019년 06월 11일(화요일)
	기사	*“‘파업제한’ 공익사업장 축소를”…도넘은 민노총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61101071009315001
	기자	김성훈 기자

1. 개요

- 문화일보는 민주노총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과 함께 필수공익사업을 전면 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보도.

- 문화일보는 ‘이 같은 주장이 현실화하면 중앙은행·철도·항공 등 현행 지정 사업장에서 줄 파업이 이어지고 국민경제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된다며 ‘파업할 권리’만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

- 특히,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해 “민주노총이 필수공익사업장의 전면 파업권 요구로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함.

2. 사실관계

- 문화일보가 보도한 11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은 민주노총이 아닌 공공운수노조가 정의당 여영국 의원과 함께 개최한 ‘ILO권고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이었음.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 제도에 의해 안전을 위한 쟁의나 핵심업무가 아니라며 외주화한 사업에조차 파업권을 제한하는 실태를 지적하고, 이로 인해 항공산업에서의 갑질양산 등 과도한 쟁의권 제한으로 인한 모순을 폭로함.

▸공공운수노조는 한국의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 제도의 과도한 파업권 제한에 대해 ILO결사자유위원회가 개선 권고를 반복하고 있음을 국제 노동단체의 성명과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숱한 사례 등을 들어 설명하고,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필수공익사업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로 제한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적용실태를 보고하며 △긴급조정제도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전면적 개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ILO에 추가제소를 추진할 것을 밝힘.

- 줄파업이 이어지고 국민경제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문화일보는 공공운수노조의 30페이지가 넘는 보도자료 내용을 제목 수준에서 몇 줄 인용하면서 ‘이 같은 주장이 현실화하면’이라는 가정 아래 ‘줄파업이 이어지고 국민경제와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악의적 추측을 아무런 근거 없이 기정사실로 보도함.

▸문화일보는 기자회견 주최자도 공공운수노조가 아닌 민주노총으로 잘못 냈으며, 민주노총이 ‘파업할 권리’만 요구한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리게 보도한데다, 민주노총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도를 넘었다고 대단히 악의적으로 왜곡보도함.

▸공공운수노조의 요구는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현재의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며, 그 기준 역시 최소한의 국제기준인 ILO협약에 따르라는 것임. 문화일보는 이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왜곡함.

-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문화일보의 ‘주장’은 오랜 기간 반노동적 주장을 서슴없이 해온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언으로 요약됨.

▸국제기준에 따르라는 민주노총의 요구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은 권위 있는 국제 노사정 기구의 권고조차 무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헌법마저 부정하겠다는 태도임.

▸공공운수노조는 미개통 상태에서 쟁의권을 행사하는 김포 경전철, 철도 공공성과 안전운행을 요구하는 철도노조, 돈보다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자는 병원사업장, 노동인권과 항공안전을 지키려는 대한항공 등의 무수한 사례를 들어 현행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음.

▸문화일보가 인용한 박 교수의 주장은 이 같은 사례 모두를 무시한 채 거꾸로 민주노총의 요구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왜곡하는 악질적인 내용임.

민주노총 노동보도 준칙

대변인실 — Fri, 07 Jun 2019 17:25:13 +0900

민주노총 노동보도 준칙

제정 : 2019년 5월 16일 9차 중앙집행위원회

<전문>

우리 사회는 전태일 열사 분신과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며 건설한 민주노총을 통해 일제 강점기와 국가주의 독재체제를 지나며 천하고 불온한 존재로 여겨온 노동자와 노동조합이야말로 인간 존엄성 보장과 평등사회 건설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확인했다.

언론은 참된 민주사회 건설에 있어 언론사 구성원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노동자 권익이 사회와 시민 권익과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며, 집회‧결사‧사상의 자유 등 민주적 모든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역할과 의무가 있다.

이는 노동자 대표조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약칭인 ‘민주노총’을 온전히 사용하는 데서 출발한다. ‘민주노총’에는 지난한 투쟁으로 건설한 민주노조의 총연합체라는 자긍심과 역사적 의미가 담겨있으며, 노동열사의 헌신과 투쟁의 역사에 대한 존중 대신 사용하는 ‘민노총’은 이를 깎아 내리기 위한 줄임말이다.

나아가 언론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권력과 자본의 노동인권 침해에 결연히 맞서며,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차별과 편견 없이 공정한 보도로 알려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형태의 노동자와 그들의 조직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노동보도 준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요강>

1. (노동권) 우리사회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존중해 보도한다.

① 독재시대 용어인 ‘근로’ 대신 ‘노동’을 사용한다.

② 고용형태, 성별, 나이, 장애, 학력, 종교, 성적지향, 국적,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존중한다.

③ 스스로를 대변하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간과하지 않는다.

④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 건강과 안전은 경제나 정치 논리에 앞서는 문제임을 전제한다.

1. (노동조합) 노동자의 조직인 노동조합을 존중해 보도한다.

① 권위적인 용어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낮춰보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② 산업별 노동조합 지향에 반하는 기업별 노동조합 중심 보도를 하지 않는다.

③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과 집회․시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④ 노동조건과 산업정책에 대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관점을 존중, 반영한다.

1. (노사관계) 경제나 정치논리가 아닌 노동의 관점을 존중해 보도한다.

① 노사 관계에 노동3권을 무시, 배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을 일반화하지 않는다.

③ 쟁점에 대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주장이나 요구를 반영한다.

④ 노동자, 노동조합의 쟁의, 집회, 시위 자체가 아닌 행위에 대한 이유와 배경을 밝힌다.

[총연맹] 뉴스1, 현대중공업 파업 왜곡보도

대변인실 — Tue, 04 Jun 2019 15:59:01 +0900

보도 매체	매체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뉴스1
	보도일	2019년 06월 04일(화요일)
	기사	*현대重노조, 파업 장기화로 '노노갈등' 조짐 http://news1.kr/articles/?3637538
	기자	울산 김기열 기자

1. 개요

- 뉴스1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파업 장기화로 노노갈등이 고개 들고 있다고 주장. 주총 당시 3천여명에 달하던 전면파업 참가인원이 3일 파업에는 2천여명에 그쳐 파업 동력이 크게 떨어졌으며, 이에 지부가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각 사업부로 흩어져 현장 작업을 방해하고, 불참 조합원들과 수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 뉴스1은 회사 말을 인용해 지부 조합원들이 오토바이 수십대로 도로를 봉쇄해 물류 차질을 빚었으며, 공장 진입을 저지하는 불참 조합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생산팀장 등 일부 ‘조합원’들이 바닥에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

- 특히 파업 참여 조합원 10여명이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나오던 불참 조합원에게 파업 참가를 권유하다 집단 폭행까지 가했으며, 불참 조합원은 지부 게시판에 "지도부가 젊은 조합원들을 부추겨 동료들간에 '노노갈등'을 부추기지는 행위는 삼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

2. 사실관계

- 파업 규모는 축소, 노노갈등은 침소봉대

* 투쟁 대오는 줄지 않고 있음. 오히려 더 늘었다고 보는 이도 있음. 투쟁동력을 최대한 끌어 모으는 전면파업에서 부분파업으로 전환하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파업대오는 줄어 보일 수밖에 없음. 이를 두고 “파업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보도하는 것은 노동조합 투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에도 현장취재를 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투쟁을 축소 보도하려는 의도임.

* 현대중공업 회사의 악명 높은 노무관리 행태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지부 파업은 전례 없는 조합원 참가 속에서 이뤄지고 있음. 조합원의 파업 열기가 높은 만큼 법인분할을 강행하는 회사와 파업을 방해하는 관리자에 대한 분노도 높은 상태임. 뉴스1은 이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마찰을 마치 파업여부를 두고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노노갈등’, ‘수시로 충돌’, ‘집단 폭행’ 등 자극적 표현을 동원해 침소봉대하고 있음.

- 노노갈등? 수시로 충돌? 집단 폭행?

* 몸싸움을 벌이다 조합원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일은 3일 오전 9시 무렵 조합원과 관리자 사이에 있었던 실랑이를 과장해 보도한 사례임.

* 조합원 10여명이 점심시간에 파업 불참 조합원에게 집단 폭행을 가했다는 일은 사실조차 아님. 지부 조합원들이 3일 점심시간을 활용한 중식선전전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지나가는 이와 시비가 생겼으나 주변 조합원이 말린 사례 정도임.

* 또한, 뉴스1은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르는 파업 불참 조합원들의 반대 의견만 보도했으나, 별도 회원가입 절차가 없는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는 회사 관리자의 일상적인 여론조작이 일어남. 현대중공업 조합원들은 이런 게시물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으며, 오히려 다수의 게시글은 회사에 대한 분노를 담아 파업을 결의하고 원하청 공동투쟁의 의미를 다지는 내용임.

- 해당 뉴스1 기사는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직접 보지도, 지부에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오로지 회사쪽 말만 듣고 쓴 전형적인 악의적 왜곡기사임.

[금속노조] 조선일보, 현대차 인원충원 요구 관련 왜곡 보도

대변인실 — Wed, 29 May 2019 16:17:49 +0900

보도 매체	매체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조선비즈
	보도일	인터넷판 2019년 05월 28일(화요일)
	기사	*현대차 노조 ‘내연기관車의 쇠퇴’ 인정하고도 “1만명 더 뽑아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7/2019052702715.html
	기자	진상훈 기자

1. 개요

- 조선일보는 조선비즈 인터넷판 보도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1만명 수준 인력 충원 요구로 현대차 노사가 임금과 단체협상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

- 조선일보는 현대차지부가 미래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생산인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왔음에도 대규모 인원 충원 요구로 ‘생떼쓰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

- 조선일보는 이어서 통상임금 미지급금을 기아차 수준으로 달라는 현대차지부의 요구를 통상임금 소송에서 두 차례 패소한 사실과 함께 전함.

2. 사실관계

- 현대차지부 주장은 외면한 채, 회사 주장만 실어준 홍보기사

* 현대차지부는 3월 7일 회사와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해 회사의 미래차 대비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 설명을 들음. (관련 현대차지부 신문 기사 참조)

* 현대차는 2025년에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를 45만대 생산할 계획이며, 내연기관이 사라지면서 감소하는 일자리 3천개, 제조기술 변화에 따라 감소하는 일자리 4천개 등 일자리 7천개가 사라진다고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을 설명함.

* 지부는 현대차의 2025년 미래차 생산 167만대 가운데 국내공장 생산을 50만대로 추정해 내연기관 감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 3천개, 전기차 전용라인 2개 설치 등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2천개 등으로 합계 5천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추정.

* 지부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8년 동안 정년퇴직자 17,500명(2030년까지는 28,600명)이 발생하며, 7천명에 달한다는 회사의 일자리 감소 규모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1만명 이상 신규 충원해야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고 반박함.

* 이 같은 지부 반박에 대해 회사는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촉탁직 사용을 다시 주장함. 지부는 회사가 단체혁약과 노사합의를 위반하려 한다며 “다시 비정규직 공장을 만들겠다는 거냐”고 반발함, 지부는 2019년 단체교섭에서 ‘불법파견과 불법 촉탁직 금지’와 인원충원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함.

- 현대차지부의 입장, 초등학생 수준의 산수만 해도...

* 현대차지부 입장문 참조(‘현대차노조 정규직 1만명 충원요구 투쟁에 대한 입장문’)

* 지부는 “조선일보 기자가 초등학생 수준의 산수만 해도 회사와 지부 주장을 살펴보면 어느 쪽이 ‘생떼쓰기’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지부 주장을 애초부터 배척하고 회사 주장만 앵무새처럼 홍보하는 조선일보는 왜곡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정보도 실시하라”고 밝힘.

[총연맹] 조선일보, 주 최대 52시간 노동제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관련 왜곡 보도

대변인실 — Mon, 20 May 2019 13:41:12 +0900

보도 매체	매체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조선일보 A02면 (종합)
	보도일	지면 2019년 05월 20일(월요일)
	기사	*"52시간 탓… 중증 장애인을 5명이 쪼개서 돌봐야 합니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0/2019052000226.html
	기자	양은경, 권순완 기자

1. 개요

- 조선일보는 장애인 활동보조, 식품가공업, 건설 하도급, 등의 노동자 사례를 들어 주 최대 52시간 노동제와 최저임금 폐해 보도함.

-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쪼개기’로 장시간 노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수입이 대폭 줄었다며, 사례로 든 이들이 헌법소원을 냈다고 보도. 또한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어린이집 운영자, 구직자 등이 헌법소원에 참여했다고 보도.

- 이들의 헌법소원을 신청받은 단체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으로 애초 2019년 1월 최저임금법 헌법소원 신청자를 모았고, 이후 주 52시간제까지 사안을 확대해 18명의 신청자를 모아 헌법소원을 냈다고 보도함.

2. 사실관계

- 장애인 활동지원사 노동 실태

2007년 4월부터 시행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따라 장애인들은 장애등급 별로 월 47시간에서 최대 720시간까지 정부로부터 활동보조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적정임금에 크게 모자라는 급여산정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고질적 문제임. 복지부가 올해 ‘활동지원사(구 활동보조인)’ 수가로 정한 액수는 시간당 12,960원(2018년 10,760원)임. 이 수가 가운데 최소기준이되 실질적으로는 최대치인 75%가 주휴수당과 연차수당까지 포함한 임금임. 25%는 활동보조인 사업을 위탁하는 업체 운영비로 쓰임.

* 영세한 위탁기관들은 2018년 급여 산정수가가 최저임금 인상폭을 따라가지 못하자 ▲수당포기 각서 종용 ▲노동시간 쪼개기 등을 시도한 사례가 있음.

* 시급 외에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주지 않더라도 소(訴)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강요하고, 이에 불복해 체불임금으로 고발하자 집단 해고하기도 함.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과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충당금 확보가 필요 없도록 하루 3시간 이하로만 일하도록 하는 ‘쪼개기’가 문제가 됨.

* 조선일보는 이 같은 문제를 외면하고 ‘52시간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었다’는 앞뒤가 뒤바뀐 단순하고 부당한 논리로 접근해 문제 원인을 ‘주 52시간제 탓’으로 왜곡함.

- 본말이 전도된 조선일보식 보도

* 활동지원사를 비롯한 저임금 노동자들은 52시간제 이전부터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해왔음. 장시간 노동이 불가능해 수입이 대폭 축소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낮은 임금 산정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에 나서는 실태임.

* 사용자들은 이를 악용해 법정수당과 퇴직금마저 아끼기 위해 기존 노동시간을 더 쪼개는 편법 또는 위법을 감행하려 했었음.

* 더구나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관련 헌법소원을 주도한 단체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으로, 탈북자 한국행 지원이나 보수의제 법률소송에 주력하는 보수 변호사단체임.

-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악순환, 해법은

* 문제는 활동지원사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가 산정임.

* 활동보조인은 형식적으로 사업기관에 소속돼있으나, 언제든 계약이 해지될 위험에 처한 고용불안 상태임. 이로 인해 인권 침해가 있어도 대응하기 어려운 조건임.

* 더구나 활동지원사들은 노동권 사각지대(법정 수당, 퇴직금 등 미지급, 재가장기요양기관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미지급 사례 다수)에서 노동하고 있으며, 산재직업병 및 성희롱문제가 발생해도 대안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

* 활동지원사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장애인 정책의 공공성을 높여야 함. 활동지원사를 정부가 직고용하고, 생활임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노동 시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해야 함.

[총연맹] 조선일보, 현대차지부 비난 악의 협박 보도

대변인실 — Wed, 15 May 2019 19:05:14 +0900

보도 매체	매체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조선일보 A31면 (사설)
	보도일	지면 2019년 05월 15일(수요일)
	기사	*"[사설] 10년 뒤 내연車 5분의 1 된다는 걸 아는 노조 맞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4/2019051403600.html
	기자

1. 개요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5월 13일 개최한 ‘자동차산업 미래전망과 고용변화 토론회’를 언급하며 현대차지부의 위기의식은 말뿐이라며 공격

- 조선일보는 노사 간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현대차지부 간부 발언에 대해 “철밥통 귀족 노조의 대명사인 현대차 노조가 위기의식을 보인 것 자체가 주목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현대차 노조가 “생산성은 낮으면서 월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타가고, 파업을 연례행사처럼 벌이는 행태를 바꿀 기미는 별로 보이질 않는다”고 비난

- 조선일보는 비난의 근거로 “몇 달치 주문이 밀린 인기 차종 '팰리세이드' 생산 라인에 다른 라인 근로자를 전환 배치하는 것조차 딴지를 걸다가 겨우 합의해줬다”며 “이런 노조가 있는 회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라고 악담하고 “5분의 1토막 나는 것은 10년 뒤가 아닐 수 있다”고 덧붙임.

2. 사실관계

- 철밥통 귀족 노조의 대명사인 현대차 노조

수시로 구조조정과 물량변동에 따른 임금감소로 위협받는 제조업 노동자를 ‘철밥통’이라 비난하는 것 자체가 조선일보의 극우 파시즘적 인식을 드러냄.

‘귀족노조 대명사 현대차 노조’라는 작명 역시 조선일보가 대변하고 보호하려는 재벌과 극우 권력자의 파시즘적 인식을 반영하는 대표적 반노조 표현임.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 지부로 노조가 아님에도 조선일보는 꼬박꼬박 ‘노조’라고 표현해 산별노조를 부정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음.

- 생산성은 낮으면서 월급은 세계 최고 수준?

주장의 허구성이 여러차례 밝혀졌지만 극우보수 언론이 단골로 사용하는 대표 악선전.

언론이 사용하는 현대차 국내공장의 낮은 생산성 근거는 ‘HPV(Hour per vehicle)가 높다’는 주장인데,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보통 사람들이 HPV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노후화 정도, 모듈화 비율, 로봇/자동화 비율, 차종, 숙련도 등 수많은 변수를 감안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는 ‘주장’일뿐임.

예를 들어 같은 현대차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공장이 미국 앨라바마 공장에 비해 HPV가 높게 나옴. 앨라바마 공장에서는 북미 공장들 가운데서도 높은 외주 생산 비율로 모듈을 조립해 승용차를 생산함. 승용차는 당연히 버스나 트럭보다 HPV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으며, 생산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품들을 모은 모듈생산을 외주로 많이 돌려도 HPV를 낮출 수 있음. 현대차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다종다양한 버스, 트럭 등을 무시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지해서거나, 악의적이서임.

보수 언론이 자동차 공장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해 주로 인용하는 ‘하버리포트’ 역시 HPV는 단순히 해당 공장 시간당 생산소요시간만을 측정할뿐이니 생산능력에 대해서는 직접 비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임금 비교 역시 산출 근거가 박약함. 보수언론에서 내놓는 자동차회사 임금비교는 어느 자료를 막론하고 근거나 출처를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악의적으로 보도함.

우선 오래 일하면 많이 받는 시급구조에서는 노동시간이 긴 국내 노동자의 임금이 많을 수밖에 없음. 임금총액을 총노동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으로 비교하면 한국 노동자들이 미국노동자보다도 적게 받고 있다는 자료가 있음. 예를 들어 2016년 기준으로 현대차 울산공장이 29달러면, 앨라배머 공장은 41달러, 도요타 미국공장이 48달러, GM공장이 58달러인 식이다.

또한 산업연구원 이항구 박사가 2018년 한 토론회에서 내놓은 자료에서는 2016년 평균임금으로 비교해도 8만달러 수준인 현대차 노동자 임금이 12만달러가 넘는 북미지역 노동자 평균임금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국내 완성차 노동자 임금이 부품사 노동자보다 고임금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국제비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적인 왜곡에 불과함.

- 팰리세이드 생산라인 전환배치 관련

‘현대차 팰리세이드 출고적체 관련 왜곡보도’ 모니터링 보고서 참조.

- 조선일보는 “이런 노조가 있는 회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라고 했으나 근거 없는 비난과 악담, 왜곡과 겁박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헐뜯는 조선일보와 같은 극우 언론이 있는 나라가 어떻게 지속 가능할까 걱정일 지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