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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강화 입법 촉구 서명운동 서명지

정책실 — Tue, 10 Nov 2026 10:57:47 +0900

◆ 사모펀드 규제, 투기자본 통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국내 도입된지 22년,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사모펀드는 1,200개에 달하고, 운용하는 자산 규모는 167조원에 이릅니다. 토종자본을 육성하고 부동자금을 흡수하여 생산적 기업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단기 이익을 좇는 투기자본의 행태만 도드라집니다. MBK, 한앤컴퍼니 등의 대형 사모펀드들이 기업 인수합병 시장에 활발히 뛰어들고 있으며, 외국계 블랙스톤(Blackstone), 칼라일(Carlyle) 같은 초대형 글로벌 사모펀드 역시 공공 사회기반시설 인수 등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장악하는 기업들 상당수에서 알짜 자산 매각,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노조 무시 및 단협 무력화 등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 분야의 경우, MBK가 차입(LBO)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투자금 회수를 위해 알짜 매장들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단기 수익을 위해 기업 자체를 고사시키는, 먹튀 경영의 대표적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시민의 발인 버스 회사를 사들인 차파트너스는 차고지 매각, 적자 노선 감축 등 공공성을 훼손하고 엑시트를 위해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들어온 제조업 기업들에서도 단기 수익 회수를 위한 극한의 구조조정과 알짜 자산 매각 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도, 산업생태계와 공공성도, 노동자와 지역경제도 나몰라라 하는 사모펀드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사모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더 늦춰질 수는 없습니다. 바로지금, 사모펀드 규제, 투기자본 통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사모펀드 규제법 개정!

- 2025년 8월 14일 사모펀드 규제 강화 개정입법안 발의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 법 제249조의7 제1항 개정

- 차입인수(LBO) 규제, 레버리지 비율 규제(400%->200%)

○ 법 제249조의7 제5항 개정

- 먹튀 방지를 위해, 경영권 참여 취득 주식 5년 이상 의무적 보유

○ 법 제249조의7 제7항 신설

- 경영권 참여 투자시 사모펀드의 투자자 성명 및 출자 비율 등 공시

(2) 상법 개정

○ 법 제382조의3 개정

- 이사의 직무 수행시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까지 균형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적인 의무 부여

◆ 현장 조합원용, 선전전용 서명용지

◆ 서명운동 기한: 2027년 1월 말까지

◆ 서명지 취합
민주노총 정책실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취합된 서명지는 주요 정당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됩니다.

2026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활동가대회 자료집

노동안전보건실 — Wed, 21 Oct 2026 16:07:11 +0900

2026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활동가대회 자료집

* 최종본에서 분반 및 조별토론 명단을 제외한 배포용 자료집이며

부록으로 첨부된 '민주노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메뉴얼 2026'은 링크를 클릭 후 다운 받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메뉴얼 2026

https://nodong.org/data_paper/7949324

참가자 약속 7

[강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조합의 대응 11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노사공동 위험성평가 68

[노동안전보건 현장 활동 사례]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 위험성 평가 : 금속노조 현대모비스 안양지회 88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 화섬식품노조 세종충남 한화토탈지회 98

학교 위험성 평가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12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제조업 사업장 :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창지회 135

학교 사업장 :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143

궤도 사업장 :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15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지방자치단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례 :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173

∥작업중지권

제조업 사업장 : 금속노조 만도지부 182

플랜트 건설 현장 :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194

분임 토론 안내 204

집담회 : 민주노총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의 대화 207

동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주노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다짐문 208

[부록]

노동안전보건 투쟁가 210

민주노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메뉴얼 2026

노동안전보건실 — Wed, 21 Oct 2026 15:45:41 +0900

민주노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메뉴얼 2026

목 차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요 3

명산감 추천 위촉 절차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10

민주노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원칙 15

[부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1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19

[교육지] 2026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교육선전실 — Tue, 20 Oct 2026 09:25:17 +0900

2026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수첩

노동안전보건실 — Fri, 16 Oct 2026 10:28:36 +0900

2026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노동자 권리 찾기 활동 수첩

○ 단위 사업장 노동안전보건간부 현장활동 활용

○ 2026 개정 산안법 반영

○ 구성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대응 메뉴얼)

- 산업안전보건법

- 노동자 참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명예산업안전감독관(개정법)

- 노사 공동 위험성 평가 (개정법)

- 작업중지권 (개정법)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감정노동 보호

- 폭염 시 예방조치 (체크리스트)

- 휴게시설

- 산재 은폐는 범죄

-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안전조치, 보건조치

- 화학물질 알권리

- 보호구·안전보건교육·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 건설업

* 부록

세부 법령 기준

연락처 등

[토론회] 국정과제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특고·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국회 토론회 자료집

정책실 — Thu, 15 Oct 2026 14:16:24 +0900

[교안] 인공지능과 노동의 대응 (ᄒᆞᆫ글 파일 – 전체 버전 / 요약 버전)

정책실 — Wed, 14 Oct 2026 13:02:12 +0900

민주노총 정책실에서 민주노동연구원, 가맹조직 정책담당자,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권연구소 등과 함께 "인공지능과 노동" 교안을 제작하였습니다.
(교안을 토대로 한 PPT 파일과 카드뉴스 등도 홈페이지 등록 예정입니다.)

ᄒᆞᆫ글 파일이며, 전체 버전(30쪽), 요약 버전(12쪽)을 함께 게시합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 버전 목차

1.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1

1) 들어가며 1

2) 인공지능이란? 1

3)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하는 거대언어모델 3

4) AGI가 곧 온다는 말, 믿어도 될까? 5

2. 인공지능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 7

1) 들어가며 7

2) 인공지능의 위험성 7

3) 인공지능과 그림자 노동 8

4) 인공지능 도입과 일자리, 직무의 변화 8

5)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 통제와 감시 10

6) 물리적 AI와 현장 노동자 12

7) 나가며: 기술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 12

3. AI 관련 법제 13

1) AI에 대한 국제사회의 법제 및 규약 13

2) 한국의 법제 상황 17

4. AI 도입에 대한 노조 정책과 대응 사례 21

1) 해외 사례 21

2) 한국 사례 22

5. 노조의 대응 방향과 전략 25

1) AI와 노동 25

2) 노동조합의 개입전략 영역 26

3) 단체교섭과 제도적 개입 26

4) 사회연대와 국제연대의 강화 29

요약 버전 목차

1.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1

2. 인공지능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 3

(1) 인공지능의 위험성 3

(2) 인공지능과 그림자 노동 3

(3) 일자리와 직무의 변화 3

(4)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와 감시 4

(5) 편향과 차별 4

(6) 물리적 AI와 현장 노동자 4

(7) 나가며: 기술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 4

3. AI 관련 법제 5

1) 왜 AI 규제법이 필요할까요? 5

2) 국제 사회 주요 AI 노동보호 법제 비교 5

3) 한국의 법제 상황 6

4. AI 도입에 대한 노조 정책과 대응 사례 8

1) 해외 사례 8

2) 한국 사례 8

5. 노조의 대응 방향과 전략 10

1) AI와 노동 10

2) 노동조합의 개입전략 영역 10

3) 단체교섭과 제도적 개입 11

4) 사회연대와 국제연대의 강화 11

[교육지] 2026년 하반기 투쟁 과제 "하반기, 다시 투쟁이다!"

교육선전실 — Sat, 05 Sep 2026 20:12:24 +0900

[토론회] 생활임금 제도개선 토론회 자료집

정책실 — Fri, 28 Aug 2026 12:33:20 +0900

[교육지] 10월 항쟁 80주년 전국노동자 민중대회 "시월이 온다. 항쟁은 계속된다"

교육선전실 — Fri, 21 Aug 2026 13:29:29 +0900

[교육지] 2026년 8.15전국노동자대회 "노동자, 예속과 굴종의 사슬을 끊자!"

통일위 — Tue, 04 Aug 2026 15:48:14 +0900

[토론문] 사회적 교섭기구 제안을 위한 민주노총 현장(조합원) 토론문

교육선전실 — Thu, 30 Jul 2026 09:34:54 +0900

[자료] 미국 하원 법사위 ‘쿠팡 보고서’ 무엇이 문제인가_외신기자_간담회

대외협력실 — Tue, 28 Jul 2026 11:42:38 +0900

한국의 노동·시민사회가 고발하는 쿠팡의 불법행위 실태 외신기자 간담회

: 미국 하원 법사위 ‘쿠팡 보고서’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장소 : 7월 21일 오후 3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 발표문 1. 쿠팡 미 하원 보고서의 문제점 (쿠팡대책위)

▣ Statement 1. The Problems with the U.S. House Judiciary Committee’s Report on Coupang (The Committee for Healthy Labor and Human Rights of Coupang Workers)

▣ 발표문2.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문제점 (집단소송법제정연대)

▣ Statement 2. The Coupang Personal Data Breach: The Problems (Solidarity for Enactment of Class Action Act)

▣ 발언문3. 쿠팡 김범석 의장의 과로사 산재 은폐 지시, 블랙리스트, 퇴직금 미지급 외압 문제 (공공운수노조)

▣ Statement 3. Coupang’s Unlawful, Anti-Human-Rights Repression of Logistics Centre Workers: The Facts, the Problems, and the Union’s Position (Korean Public Services and Transport Workers Union (KPTU)

▣ 발언문4. 쿠팡의 새벽배송, 24시간 당일배송, 공짜노동 불법해고 등 노동권 훼손 문제 (택배노동조합)

▣ Statement 4. Coupang’s 24-Hour Delivery, Unjust Dismissals, and the Erosion of Labour Rights (Taekbaeunion)

▣ 발언문5. 쿠팡의 온라인 시장 내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현황 (참여연대)

▣ Statement 5. Coupang’s Monopoly and Unfair Practices in the Online Market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토론회 자료집] 개정노조법과 원청교섭 점검

정책실 — Fri, 10 Jul 2026 09:37:00 +0900

[토론회]이재명정부 보건복지정책 1년 평가

정책실 — Mon, 06 Jul 2026 10:53:1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