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회의원 및 각계 인사 한 달 간 릴레이 1인 시위, 철도노조 탄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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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및 각계 인사

한 달 간 릴레이 1인 시위, 철도노조 탄압 규탄

오는 3월 10일부터 한 단 간 광화문광장에서는 매일 점심시간을 전후(11:40~12:20)로 해 야당 국회의원들을 필두로 각계 인사들의 <철도노조 탄압 규탄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진다. 10일 첫 번째 1인 시위는 정의당의 심상정의원이 나선다. 이어 18일에는 민주당의 장하나의원이, 21일에는 진보당의 이상규의원이 나서는 등 모든 야당들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다. 그밖에도 12일에는 권영길 전 국회의원이, 19일에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야당 외의 각계 인사들도 연대할 예정이다.

릴레이 1인 시위 첫 번째 순서인 심상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 철도발전소위원회가 구성돼 철도민영화 관련 논의가 시작됐지만, 철도공사가 국회와 철도노조가 이루어 낸 합의정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60%가 넘는 국민들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상황임에도 법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철도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철도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1인 시위에 나서는 이유를 설명했다.

□ 철도노조 탄압 상황

지난해 말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민영화 추진에 맞선 철도파업을 이유로 지난 2월 27일 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 130명을 해고하고 정직 251명, 감봉 23명 등 총 404명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또한 공사는 노조에 대해 162억원 손해배상 청구했으며, 116억원에 달하는 가압류 조치를 해놓은 상태다.

□ 철도공사의 월권과 생존권 박탈 행위

철도공사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가 파업의 목적이기에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업무방해죄라는 죄목을 걸어 전무후무한 징계와 금전적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일방적 중징계는 월권이며 부당하게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한 탄압이다. 철도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엄연히 사법부의 권한으로서, 아직 사법부의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철도노동자들을 징계한 철도공사의 행태는 월권적이며 명백히 불법적인 노동탄압이다.

□ 철도공사를 앞세운 정부여당의 불통과 정치탄압

오히려 철도공사야 말로 본분을 잃고 정권의 지시에 따른 정치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철도공사는 철도산업 발전과 이를 위해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돌보기는커녕 정권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철도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탄압은 정부가 국민의 반대를 묵살하고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철도 분할 민영화’를 강행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보여준다.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은 사회여론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수차례 변함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국민들은 철도민영화를 줄곧 반대했으며, 민영화에 맞선 철도파업에도 수많은 응원의 글을 남기고 유례없는 거액의 파업기금 모금이 이뤄지는 등 이미 철도파업은 지난해 법을 넘어 사회적․국민적 정당성을 획득한 상태다.

□ 헌법적 기본권은 물론 정치적 기본권이 박탈된 노동자들

철도노조 탄압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쟁의권의 목적을 의도적으로 협소하게 해석하여 그 행사를 이유로 해고 등 대규모 징계를 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헌법적 기본권은 물론 정치적 기본권마저 박탈하는 것에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제1조 목적에서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보호를 위해 마땅히 쟁의에 나설 수 있다. 특히, 민영화 정책은 국민 다수인 노동자들의 생활향상의 후퇴를 초래하고, 직접적으로는 임금저하 및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정책인바, 이에 맞선 파업은 노동조합의 기본권리다.”라고 설명했다.

□ 1인 시위 참가자 확정일정

※ 주말은 없으며, 3주차 참가자들의 일정은 아직 미확정

※ 3월 6일 현재, 날짜가 확정된 릴레이 1인 시위 참가자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 010-2622-9306

- 민주노총 대변인 박성식 010-4806-3142

2014. 3.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권영길 전 국회의원

이용대

건설노조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이수호 민주노총 지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