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년 6월 28일(화)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최저임금 1만원-5대요구 쟁취! 1박2일 노숙농성

민주노총 결의대회

 

28일 최임 법정 결정시한 앞두고‘올려라! 최저임금 1만원’ 총력투쟁

6월 28일 (토) ~ 6월 29일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 1박2일 노숙농성

민주노총 조합원, 청년학생공동행동 등 참가 예정

6/23 6차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동결안 제시. 후안무치한 10년째 동결안

노동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주40시간, 소정노동시간 209시간, 유급주휴 포함) 제시

 

■ 1박2일 노숙농성 주요 진행 프로그램

- 15:00 최저임금 1만원 209인 필리버스터(연속발언) 진행

- 17:00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민주노총 1박2일 노숙농성 투쟁결의대회

- 최저임금 엽서걸기(약 400장) *길거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 관련 시민들로부터 받은 엽서

- 19:30 ‘올려라 최저임금 1만원’ 야간문화제

- 22:00 영상 상영

- 23:30 취침

- 08:00 세종시 정부청사 주요지점 아침선전전 및 1인시위

- 10:00 불어라~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 인상 바람개비)

- 11:30 1박2일 노숙농성 정리집회

 

■ 보도요청 : 대회 의미 및 기조 . 취지 등

- 6월 28일은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입니다.

 

-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과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월급으로 하는 정당한 안에 대한 거부를 하더니 27일 6차 전원회의에서 기어이 최저임금 동결안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10년째 반복되는 동결안은 물가인상율을 반영할 경우 실질 삭감안으로 용납할 수 없는 안입니다.

-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마저 2020년까지 최대 9,000원으로 인상이라는 공약을 밝혔듯이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이미 사회적으로 큰 흐름으로 되고 있음에도 사용자위원들의 동결안 제시는 이러한 흐름에 나홀로 역행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이자 사이코패스와 같은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 노사간 최초 요구안 격차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6월 28일 법정시한을 넘겨 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28일에는 7차 전원회의가 진행될 예정이고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한 본격적인 노사간 쟁점이 형성될 것입니다.

 

- 민주노총은 지난 6월 25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1만여명이 참가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이후 곧바로 28일~29일 세종시 최임위 앞에서 1박2일 집중 노숙농성투쟁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막바지 심의로 접어 든 최임위에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심의현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공익과 사용자위원들을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대폭인상을 공약했던 정당들이 더 진정성 있게 자신들의 공약을 지키려는 모습은 단지 명분을 위한 두 자리 수 인상요구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의 발목을 잡고 있고 사실상 콘트롤 타워를 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 분명한 정치적 대응을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거리두기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세종시 최임위 장소 인근에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임위 대응과 최임위 안에서의 비상상황 등에 대한 대책을 위한 긴급 중집회의입니다.

각 지역에서 쉼 없이 최임1만원 요구를 알리고 쟁점화하고 여론을 만들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온 민주노총이 마지막 결실을 제대로 쟁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 한편, 세종시 최임위 앞에서는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주최로 6월 13일부터 지금까지 209인 이어말하기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어느때 보다 노동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자체 예산편성에서 최임위반 사항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내린 공문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최임위반 사항을 개선하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삭감과 동결 주장을 하는 사용자위원과 하나로 움직이는 정부의 입장으로 인해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27명의 최임위원이 사실은 18:9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 이번 1박2일 노숙농성 프로그램에는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절실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길거리 시민들로부터 받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시민엽서 등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과 청년학생공동행동 참가 청년들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최저임금 1만원 1박2일 노숙농성을 적극 취재,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최저임금 1만원 쟁취! 1박 2일 노숙농성 진행계획

2. 최저임금 1만원 - 5대요구 쟁취! 1박 2일 노숙농성 민주노총 결의대회 투쟁 결의문

3.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동결안 제시관련 양대노총 규탄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