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매체 | 매체 |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조선일보, 동아일보 B04면 (경제) |
보도일 | 지면 2019년 04월 25일(목요일) | |
기사 | *근로시간 줄어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커졌다 | |
기자 | 김기찬 기자 |
1. 개요
- 중앙일보는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2018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근로시간은 줄고, 임금은 크게 올랐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다’고 보도함.
-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하는 시간을 늘려 임금을 보충하던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줄면서 정규직의 인상 폭을 따라가지 못해서’라고 해설함.
- 이와 관련해 “저소득 노동자는 낮은 임금을 노동시간 조정으로 어느 정도 보충했다. 그러나 노동시간 축소로 고용비용 부담이 상쇄되면 이들의 노동소득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논문을 인용해 설명함.
2. 사실관계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핵심은
* 이번 실태조사 결과의 핵심은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전년보다 3.3%p 떨어진 19.0%로,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는 점임. 마찬가지로 임금 양극화 정도를 알 수 있는 임금 5분위 배율(임금 노동자 상위 20%의 평균임금을 하위 20%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값)이 5.69로 시작한 2008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5배 미만으로 떨어져 4.67배로 나타남.
* 이에 대해 한겨레는 “전체적으로 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저임금 계층이 줄고 중간계층이 많이 늘어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평가를 인용 보도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확대?
* 중앙일보는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소득 양극화 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는 외면하고,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벌어졌다”며 그 원인을 노동시간 단축에서 찾음. 주 최대 52시간 노동 강제에 대한 경영계의 불만을 반영하는 논리의 연장선임.
*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68.3% 수준으로 전년(69.3%)에 비해 1.0%p 낮아졌”다며, “월력상 근로일수 감소(-2일)로 근로시간 증감이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대다수(94%)인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이에 반해, 한겨레는 정반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격차가 줄어드는 흐름은 다양한 수치로 확인된다”고 보도함. 한겨레는 “종업원 수 300명 이상 직장에 다니는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에 견준 300명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41.8% 수준”이라며 이는 한 해 전에 비해 1.5%포인트 오른 수치라고 설명함.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진실은?
고용형태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정규직 | 13,336 | 14,283 | 13,828 | 14,388 | 15,289 | 16,403 | 17,525 | 18,426 | 17,480 | 18,212 | 18,835 | 21,203 |
비정규직 | 7,537 | 7,932 | 7,785 | 8,236 | 9,372 | 10,437 | 11,259 | 11,463 | 11,452 | 12,076 | 13,053 | 14,492 |
임금차 | 5,799 | 6,351 | 6,043 | 6,152 | 5,917 | 5,966 | 6,266 | 6,963 | 6,028 | 6,136 | 5,782 | 6,711 |
임금수준 | 56.5% | 55.5% | 56.3% | 57.2% | 61.3% | 63.6% | 64.2% | 62.2% | 65.5% | 66.3% | 69.3% | 68.3% |
*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임금총액 차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 정점을 찍은 이래 2017년까지 연속 감소한 것이 사실임. 추세적으로 차이가 줄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나아가, 한겨레는 종업원 수 300명 이상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 임금에 대한 300명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수준이 지난해 보다 나아졌다는 점을 지적함.
* 이에 반해, 중앙일보는 지난해 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임금총액 차이가 1%p 벌어졌다는 것을 근거로 주 최대 52시간 노동 강제에 따라 임금격차가 벌어졌다고 보도해 이 같은 추세를 무시함. 장시간 노동 근절과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악의적 보도 행태임.
* 무엇보다 파견, 용역, 단기, 기간제, 한시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양한 고용형태와 임금수준, 구성비 등에 따른 시간당임금총액 증감을 감안하면 한 해만을 놓고 본 1%정도의 증감은 통계적으로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움. 중장기 추세를 분석해야 하는 이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