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9년 11월 11일(월) ~ 2019년 11월 15일(금)
- 주요 키워드 : ‘文 탄력근로제 연장 노동계도 수용해줘야’‘여야, 데이터3법 19일 처리 합의’‘與, 선택근로제 확대 수용 … 연내 입법 청신호’‘주52시간제 후퇴 조짐에 한국노총도 반발… 사회적 대화 중대 고비’
- 11일 매체별로 11월 9일(토)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 대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음.
- 경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역주행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강력한 투쟁 할 것임을 선언하며 어느때 보다 높은 수위의 정부비판을 했다고 보도.
- 한겨레는 10만 명이 전국노동자 대회에 모여 49년 전 전태일이 숨졌던 것과 지금이 무엇이 다르나며 노동기본권쟁취, 비정규직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보도.
- 한국은 지면 보도 없으며 인터넷판으로 ‘대규모 집회’ 민주노총 국회 정문앞에서 경찰과 충돌이라며 대회내용보다는 경찰과 충돌 부분만 부각.
- 조선은 전국노동자대회의 참가자들이 복면과 마스크를 쓴채 물리력을 행사해 의경들을 끌어내고 경찰장비를 빼앗았으며 방송사 영상 기자도 폭행했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위대는 없었다며 폭력만 부각해서 보도.
- 중앙은 보도 없음.
- 동아는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국회진입을 시도 하는 과정에 경찰 멱살을 잡고 방패등을 빼앗고 방송사 촬영 기자의 머리채를 붙잡는 등 불법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도.
- 매경은 민주노총이 개최한 주말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가 영상 촬영중인 계열사 MBN의 영상기자를 폭행했다며 경찰이 관련 자료내용을 접수하고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신원과 폭행 경위 등을 조사 하고 있다고 보도.
- 주말 주요 방송사는 KBS 9시뉴스는 전국노동자대회 기사만 한꼭지 보도, SBS 8시 뉴스는 주말 집회중 한 부분으로 처리, MBC 뉴스데스크는 집회소식 다루지 않음.
- 문재인 정부 국정 절반을 지난 지점에서 10만 명이나 모인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서 보수신문은 일제히 집회중 극히 일부였던 부분만 부각해 폭력집회로 보도하며 단순사건기사로 처리. 방송사 역시도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소극적으로 보도.
- 12일 경향은 경향은 하반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중 노동분야는 기존의 전교조 법외노조 존치,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등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노동정책이 전향적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낮아 현정부와 노동계의 대치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비판 보도. 지난 5대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문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협약에 관련내용을 넣었으니 비준되면 해결 될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임기초반의 입장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고 자한당의 반대로 ILO협약 비준되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 정권 내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말로 해석됨.
- 13일 매경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이른바 데이터 3법안을 국회 여야가 오는 19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보도. 하지만 데이터 3법에 대해 이법에 적용을 받는 국민들은 내용을 모를 뿐더라 이법안이 통과 되었을 때 정보인권 전반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알 길이 없음. 데이터 3법 또한 4차산업혁명이라는 미명하에 기업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입법으로 정보인권의 심각한 축소와 제한을 가져 올수 있는 상황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라도 즉시 국민여론 수렴과 대화가 시급함.
- 14일 매경은 민주당이 주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관과 특별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등 유연근로제 허용범위 확대를 추진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이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연내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 민주당은 탄력근로 6개월 확대를 합의한 경사노위의 합의를 큰 틀에서 깨지 않는 범위에서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스타트업 중심으로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 등을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함. 이러한 결정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탄력근로 6개월 확대 법안의 연내 처리 요청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결국 6개월 확대안에서 특별연장 근로와 선택근로시간제 까지 내어주는 방향으로 법안 합의를 할 예정. 최장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주52시간제는 결국 누더기가 되어 버리게 된 상황.
- 15일 경향은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완화한다며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입법심의 일정등을 논의 했다며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경영계의 반복되는 요구로 인해 후퇴 하고 있고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을 합의 했던 한국노총 마저도 민주당과 정책연대파기 및 사회적 대화 불참등을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 경사노위에서 합의했던 탄력근로제의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하는 안 이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이었으나 대통령이 조속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구한 발언 이후 야당을 설득할 수 패키지 안을 제시하였고 결국 52시간제를 스스로 허물어 버리는 사태를 초래하게 됨.
- 한겨레는 국회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노사협력의 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법안과 경영계가 반대하는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해서 둘을 한 테이블에 올려 문제의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사설보도. 주요이해당사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니 만큼 조정하고 타협을 일궈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 노동존중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경영계에게 맞춰주는 노동정책을 펼치며 이제는 기업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현 정부의 태도를 비판을 못할망정 경영계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사설을 통해 부적절하게 전달하고 있음.
날짜
구분 매체명 | 11/11(월) | 11/12(화) | 11/13(수) | 11/14(목) | 11/15(금) | 매체별 주간 통계 | |
노동 | 노동 | 노동 | 노동 | 노동 | 노동 | ||
경향 | 6 | 6 | 8 | 4 | 4 | 28 | 24% |
한겨레 | 4 | 3 | 2 | 1 | 2 | 12 | 10% |
한국 | 5 | 1 | 1 | 6 | 3 | 16 | 13% |
조선 | 3 | 2 | 6 | 1 | 1 | 13 | 11% |
중앙 | 2 | 0 | 0 | 1 | 2 | 5 | 4% |
동아 | 3 | 3 | 2 | 7 | 3 | 18 | 15% |
매경 | 8 | 5 | 1 | 8 | 5 | 27 | 23% |
합계 | 31 | 20 | 20 | 28 | 20 | 119 |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