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8년 11월 5일(월) ~ 11월 9일(금)

 

- 주요 키워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2일 공식출범, 결국 민주노총 없이 간다’ ‘탄력근로 확대 적용 비핵화 초당적 협력’‘임종석 “전교조․민주노총 더 이상 약자 아니다”’‘임종석 이어 홍영표 “노동계 반대만 말라”… 노무현 시즌2’‘여야 “탄력근로 기간 연장 연내 통과”합의’

- 5일 모든 매체가 사회적대 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 불참한 상태로 22일 공식출범 한다고 보도.
한겨레와 한국은 민주노총이 불참하게 된 것에 대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반응이고 동아와 매경은 민주노총 없는 경사노위가 출범하게 됐다는 사실만 보도.

- 경향은 ‘사회적 대화 외면한…민노총의 오만’이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경사노위가 불안정한 첫발을 띄게 되었다는 비판사설 보도. 경향은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 의결을 통한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것이 마치 ▲내부강경파들과 조직내 권력투쟁 ▲현 집행부의 지도력한계 등을 운운하고 조직규모에 맞지 않는 책임의식 부재 ▲공공기관 세습의혹에 대한 비판에 함구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반대 ▲정부의 방북불허로 인한 금강산 행사 불참 및 정부 규탄 등을 언급하며 민주노총의 모습을 ‘집단이기주의’라 비난. 또한 민주노총이 노동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노동할 권리를 슬로건으로 건 총파업을 어려운 경제사정에 동의할 국민이 없다며 폄하하며 민주노총이 언제부터인가 일부 노동자의 이익단체로 전락하고 정체세력화만 추구 하는 조직으로 변질 됐다며 노동자 복지증진과 사회민주화를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며 훈수. 마치 조선일보 같은 지라시들이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보도 할 때 주로 쓰는 레퍼토리를 사실인것처럼 주장.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참여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공식출범에 참여 하지 못하게 된 것을 왜곡하고 폄하하며 마치 민주노총이 사회적대화를 막고 걸림돌처럼 비춰지게 사설을 통해 비난.

- 6일 모든 매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열어 민생예산․법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보도. 특히 12개 합의사항 중 두 번째 취업비리 근절과 탄력근로제를 확대적용의 보완 입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부분이 모든 신문 1면에 게시. 여당이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판문점 선언 비준과 민생법안 통과가 막혀 있던 부분은 있지만 마치 이번 여야정 협의체가 탄력근로제 확대나 광주형 일자리 문제를 여당 법안 통과를 위한 거래대상으로 삼은 거라 보여짐.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법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재개정’운운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던 여당이 주52시간제 적용으로 7월부터 법이 시행되고 경총의 요구로 6개월간 처벌을 유예 한 것도 모자라 또다시 경영계의 노동시간 단축법을 무력화 시키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제도 정착 전에 보완입법 하겠다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문제도 국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입법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대화를 어떤 위상으로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모습임.

- 7일 중앙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노총은 이제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하는 힘 있는 조직”이라고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말했다고 보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노동존중 세상을 말이 아닌 실제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 대한 답변으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사회적 대화는 서로간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모습은 최근 탄력근로제에 대해 여야당정협의체의 합의만 보더라도 여당원대표인 홍영표 의원은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 못하면 국회가 처리 하겠다는 식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바라보고 있음이 나타났고 이러한 모습은 주52시간제 법안통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를 허수아비로 만들며 앞에서만 사회적 대화와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있음.

- 8일 중앙은 임종석 대통령 실장에 이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노동계에 반대만 하지 말라”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이 노무현 정부때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도. 중앙은 마치 노무현 정권 때 노정충돌 모습이 예상되는 기시감이 아니라 보수매체가 그런 장면을 만들어 내겠다는 식의 갈등을 조장 시키는 부정적 보도 행태를 보여줌.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고용세습문제가 나왔을때도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마치 민주노총 출신자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증해서 말했지만 정작 확인결과 민주노총과 관계없는 이들의 문제였고 이에 대한 조사결과 사실로 나타나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한줄도 언급하지 않고 왜곡하는 것만 급급했음.

- 한국은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몽니’‘떼쓰기’ 라고 정치권과 경영계가 치부하고 있지만 연장근로수당 손실액이 커지고 연속휴게시간 규정이 없이 과로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실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노동계가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하지만 지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당시도 홍대표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부작용이 없다며 법안통과를 밀어 붙였지만 통과 즉시 부작용을 인정하고 보완책 마련하겠다는 입바른 소리만 했는데 주52시간제의 탄력근로 확대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노동계를 대하고 있는 상황.

- 9일 모든 매체가 여야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을 연내 통과하기로 합의 했다고 보도.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11월 20일까지 시한을 주고 합의를 도출을 요청하고 합의가 불가능하면 국회에서 처리 하겠다고 했다고 보도.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때도 사회적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 할 사안을 국회에서 일방처리 하더니 이제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타결시한을 주고 합의가 되던 말 던 국회는 그냥 가겠다는 요식행위를 하겠다고 공헌을 하고 있는 모습.

한겨레는 국회가 ‘사회적 대화’시한을 20일로 못박아 노동계의 의견수렴 없이 강행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 보도. 중앙은 “민주노총이 대정부투쟁을 선언한 이유가 가관”이라며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기업이 홍역을 치르자 정부․여당이 보완책으로 일을 바쁜 시기에 몰아하고 한가할 땐 많이 쉬게 해 숨통을 트여주는 ‘탄력근로제확대’를 내놓은 건데 이를 정면 거부하며 총파업까지 한다고 비난 보도.
보수매체와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에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로 과로사회를 지속하고자 한다. 항상 국민을 위한 다는 입바른 소리 하는 그들이 추진하는 이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날짜   구분 매체명	11/5(월)	11/6(화)	11/7(수)	11/8(목)	11/9(금)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7	10	6	4	2	29	21%
한겨레	4	4	5	2	5	20	14%
조선	2	5	5	3	6	21	15%
중앙	2	6	3	3	5	19	14%
동아	4	3	2	0	3	12	9%
한국	6	4	2	2	9	23	17%
매경	1	3	4	4	3	15	11%
합계	26	35	27	18	33	13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