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 나서는 양경수 위원장 입장문]
"폭력과 탄압으로 정권의 안위를 지킬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퇴행을 절감하는 순간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도덕적, 정치적 판단은 끝났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과는 별개로 윤석열 정권 퇴진 광장의 함성은 작아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11월 9일 경찰은 유일하게 완전 무장을 한 채로 나타났습니다. 유례없는 충돌과 수많은 사람의 부상이 이어졌습니다. 이 한 장면이 보여준 것이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 시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유례없는 경찰의 탄압, 그리고 이어진 1년의 과정을 보았을 때 이것은 명백히 기획되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시도입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노동자를 연행해 가는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11월 9일 이후 7명의 지도부에 대해서 내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이례적으로 변호인을 통한 소환 일정 조정조차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7명의 지도부를 소환했다고 언론 플레이하면서 내사하고 있다고 국민의 눈을 흐리면서 추가로 20명이 넘는 조합원들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폭주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히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정권의 지지 기반이 허약해지고 국민적 분노가 높아질 때마다 공권력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퇴진이 임박했을 때 물대포를 동원한 공권력은 백남기 농민을 죽였습니다. 숱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국민을 다치게 했고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못된 행태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진의 눈이 어두워 건설 노동자들을 토끼몰이하듯 잡아 가뒀던 경찰입니다.
수많은 집회 신고의 자유를 허가제로 둔갑시켜서 제한하고 불허했던 경찰입니다.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윤석열 정권 퇴진의 함성을 경찰의 공권력으로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경찰 조사에 임하면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회를 하기 위해서 신고를 했고, 법에 보장된 권리대로 집회를 진행했을 뿐입니다. 행진을 가로막았던 것도 경찰이고, 집회를 진행하는 중에 대열을 침탈해서 폭력과 다툼을 유발했던 것도 경찰입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조사하고 사법처리하겠다는 불합리한 현실을 윤석열 정권 하에서 우리는 너무도 자주 마주하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민주주의는 한국사회 광장 투쟁을 통해서 형성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공권력이 그것을 가로막을수록 광장은 더욱 크게 더욱 강하게 분출되어 왔던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 정신에 담겠다고 했던 5.18도 대통령 스스로가 선출되었던 대통령 직선제도 광장의 힘으로 민중의 분출로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권력은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엄중한 국민의 경고를, 준엄한 민중의 분노를 똑똑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몰아낸 자리에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기후위기로 AI와 플랫폼 도입으로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노인들은 빈곤으로, 청년들은 실업으로 신음하는 사회를 바꾸고자 합니다. 의료와 돌봄, 공공성을 강화해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공권력과 윤석열 정권을 향해 끊임없이 우리는 저항하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말로는 비참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광장의 힘은 더욱 커지고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공권력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어떠한 탄압과 어떠한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선이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조사받고 다시 한 번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의 광장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11.22.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