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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촉구

‘6월 투쟁’선포…7월 총파업 예고

10년간 임금 상승률 절반…“최저임금 130% 보장하라”

“기획예산처가 예산 안 준다”…청와대·복지부·기획예산처 앞 릴레이 시위

○ 민주노총이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6월 총력 집중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계속될 경우 오는 7월 15일 돌봄노동자 총파업 투쟁 할 것임을 밝혔다.

 

○ 민주노총은 이날 ▲기본급 최저임금 130% 보장 ▲월 16만 원 정액 식대 지급 ▲명절상여금 연 120% 지급 ▲재가방문 돌봄노동자 교통비 월 15만 원 지급 등 4대 공동요구안을 다시 한번 공식화했다. 민주노총은 “이는 과도한 요구가 아닌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라며 “공무원 및 공무직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돌봄노동자에게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재가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약 125만 원(중앙값 102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는 156만 원, 아이돌보미는 172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 민주노총은 앞서 지난 5월 11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노동부가 참여하는 돌봄노정협의체와 5월 19일 1차 실무협의를 통해 공동요구안을 전달했으나 정부의 가시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자 이번 투쟁 선포에 나섰다.

 

○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노정 실무협의에서 정부 위원들은 한결같이 원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싶지만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을 안 해준다고 말한다”며 “오늘부터 청와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위원장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 희망 있는 사회를 언급했는데, 그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돌봄노동자”라며 대통령의 직접 면담을 촉구했다.

 

○ 공공운수노조 박대진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지부장은 한국 돌봄 현장의 구조적 위기를 수치로 제시했다. 박 지부장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1,08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50년에는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며 “돌봄 수요는 폭증하는데 처우는 OECD 28개국 중 최하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국의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임금은 전체 산업 평균 대비 67.8%로 OECD 최저 수준이며, 향후 10년간 돌봄 수요 증가율은 OECD 2위(66.2%)로 예상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 공공연대노조 이주남 부위원장은 돌봄노동 저임금의 구조적 원인을 짚었다. 이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전체 노동자 임금이 95.9% 오르는 동안 돌봄노동자 임금은 절반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돌봄노동자의 88%가 여성으로, 돌봄노동이 처음부터 저보상 여성노동으로 설계된 구조가 저임금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돌봄노동자의 4분의 3이 비정규직이고 평균 근속기간은 1.9년에 불과하다”며 “이런 조건에서 양질의 돌봄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에 돌봄노동자 공동요구안을 전달하고 대통령 면담을 공식 요구했다. 이어 오는 23일 기획예산처 앞 집중 집회를 열고, 6월 9일부터 23일까지 청와대·복지부·기획예산처 앞 3개 거점에서 매일 낮 11시 30분부터 1시간씩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7월 7일까지는 서명운동도 병행한다. SNS 인증샷 캠페인도 6월 24일까지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 민주노총은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재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처우개선 약속은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과 기획예산처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돌봄노동자의 예산 편성 요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4. 돌봄노동자 주요 요구

5. 이후 계획